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에 100억 든다는데..."라며 반대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정현 공보단장은 "선관위 직원들이 고생하니 하지말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100억이 필요한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자료를 찾을 수 없었지만 2000년에 실시된 총선에서 약 16만명이 투개표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올 총선 기준으로 투표요원은 12시간, 8만원의 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2시간 연장에 1.5만원의 비용이 추가되며, 여기에 저녁식비를 포함해도 2만원의 수당이 추가됩니다. 단순히 계산해서 16만명 x 2만원을 하면 32억원의 비용이 수당으로 추가됩니다. 더구나 이 16만명에는 개표요원들도 1만명 이상 포함되어 있을 텐데, 개표요원들은 추가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질 뿐입니다. 어차피 개표요원에게는 지금도 심야에 집에갈 교통비 2만원이 추가로 나옵니다. 달라질게 없죠.

그럼 2시간 연장에 이 비용외에 또 어떤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겠습니까? 운송, 전산, 시설 등 나머지는 대부분은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2시간 더 사용하는데 필요한 시설 사용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표요원에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정도는 서로 상쇄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추가 비용은 32억이면 문제 없다고 추정합니다.

선관위 직원 고생하니 하지말자고?

김용민 블로그에 올라는 패러디를 보면, 당연한 것을 고생한다는 이유로 하지말자는 패러디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http://newstice.tistory.com/1550)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청년들 고생하니 군대 없애야", "학생들 고생하니 시험보지 말아야", "폐가 고생하니 숨쉬지 말아야", "검사 고생하니 고소 말아야", "의사 고생하니 아프지 말아야", "세무공무원 고생하니 세금 걷지 말아야", "부모님 고생하니 태어나지 말아야" ...

선관위 직원들이 2시간 더 고생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가치적인 접근을 논외로 하더라도, 본인이 직업을 선택하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의 억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억지만 부리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어린애가 생떼를 쓰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인들의 권력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100억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하십시요. 그렇게 납득을 시키십시요. 국민들이 무식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대충  넘기려는 술수는 그만 하십시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