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씨 트위터에 미국제도를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해본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문득 과거 대통령선거에 미국제도를 적용해 보면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선거였던 2대~7대, 13대~17대 대통령 선거를 모두 분석해 봤습니다.

결과는 박정희와 윤보선이 맞붙은 6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당시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는 51.44% 득표로 40.93%를 득표한 윤보선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제도를 적용해 보면, 대의원수에서 윤보선이 98명, 박정희가 77명으로 윤보선후보가 승리하게 됩니다.


1. 대의원수 산정

미국 대선제도는 상·하의원 수 535명에 워싱턴지역 특별인원 3명을 더해 538명의 대의원을 각 주별로 인구수에 비례해 배분하게 됩니다.

1967년 5월 3일 대통령선거 당시인 6대 국회의원 총수는 175명으로 이를 각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배분했습니다. 배분결과는 서울 23명, 부산 9명, 경기 19명, 강원 11명, 충북 9명, 충남 17명, 전북 15명, 전남 24명, 경북 27명, 경남 19명, 제주 2명입니다. (당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하지 않을 때라 지역별로 인구 분포가 비교적 고릅니다.) 


2. 지역별 대의원 선출결과

미국 대선제도는 유권자가 각 지역별로 대통령을 뽑아줄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접투표입니다. 또, 대의원 선출 결과 그 지역에서 1명이라도 많으면, 그 지역에 배정된 대의원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제도입니다.

각 지역별 득표율로 대의원 확보 수를 산정해 보면, 윤보선후보는 서울 23명, 경기 19명, 충남 17명, 전북 15명, 전남 24명, 합계 98명을 확보하게되어, 77명을 확보하게 되는 박정희 후보를 21명 차이로 여유있게 승리하게 됩니다.


미합중국이라는 국가명처럼 미국은 51개 주가 연합하여 구성된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대의원을 선출해서, 연방의 대통령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정치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간접투표 제도를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시스템에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그들이 정한거니까요.

그래서, 과거 체육관에서 이뤄지던 우리나라의 간접투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 지역별 인구, 득표율 등 모든 자료는 선관위 선거통계자료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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