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음주운전) 세부기준

(시행 2012.07.20.)

구분		구공판			구약식(기소유예)
		범죄처리기준	징계양정 기준		범죄처리기준	징계양정 기준
최초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경․중 징계	0.05%이상 ～0.10%미만	감봉1월	경징계	0.05%이상 ～0.10%미만	견책
			0.10%이상 ～0.20%미만	감봉2월		0.10%이상 ～0.20%미만	감봉1월
			0.20%이상 ～0.30%미만	감봉3월		0.20%이상 ～0.30%미만	감봉2월
			0.30%이상	정직1월		0.30%이상	감봉3월
음주운전❶	2회	중징계	정직-강등		중징계	정직
	3회 이상	중징계	해임-파면		중징계	해임
무면허운전❷		중징계	정직		경징계	감봉
음주운전․교통사고		중징계	정직		경징계	감봉
무면허음주운전❸		중징계	정직-해임		중징계	정직
음주운전․중상해사고❹		중징계	정직-해임		중징계	정직
음주운전․사망사고		중징계	강등-해임		중징계	강등
음주운전․교통사고․도주❺		중징계	정직-파면		중징계	정직
음주측정 불응		중징계	정직		경징계	감봉
단순 무면허 운전		중징계	정직		경징계	견책

- ❶ 음주 횟수 산정 적용시점은 "2009.04.22 이후"로 함.

- ❷,❸ "무면허"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면허취소상태를 말함.

- ❹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함.

- ❺ “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