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 10일 전국적으로 치뤄질 예정이였던 초중학생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31일 이후로 연기하고, 평가 대상도 0.5%의 표집학교만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나머지 학교의 시행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월에 실시된 일제고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그 이전까지 관리를 할 수 있었던 0.5%의 학교에 대해서만 교과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라고 합니다. 이명박정부의 특징을 보자면 자율적이라 말은 알아서들 하라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작년 10월 일제고사로 인해 생긴 문제점에 대한 보도 내용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명박정부과 국민과 소통을 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 진상규명과 사후조치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또 한 번 연기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줄고 일제고사 연기를 통해 잠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누가봐도 뻔히 드러나는 속셈입니다. 지난 촛불집회 수습과정을 거치며 이명박정부는 언론과 일정연기를 통한 물타기로 여론을 조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말았습니다.

이명박정부가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국민을 통제하려 한다면 당장은 재미를 보겠지만, 큰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부디 진정성 있는 국민과의 소통을 이루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결과는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중고등학교의 경우 10%(중학교 10.4%, 고등학교 9%)에 달해 학력저하가 매우 심각하다는 취지의 내용이였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점수를 발표하지 않고 "우수, 보통,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의 4단계로 나누어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과목은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만을 평가합니다.

  교과부의 발표에서는 기초학력미달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평준화 정책의 폐해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즉 하향평준화 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력이 떨어 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력이 떨어지는 1,200여 학교에 학력을 올릴 수 있는 각종 지원을 하고, 지원 결과로 학력이 오르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도 떨어진다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지역교육청별 비교 발표이며, 2011년부터는 학교별로 온라인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육청과 학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전반적인 학력 상승을 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교과부의 주장은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정확한 처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과부의 발표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1.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10%에 달해 학력저하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가 얼마나 제대로된 평가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성적에도 반영이 안되고 시험을 제대로 안봐도 불이익이 없는 시험임을 학생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력을 평가해 보고자 최선을 다해 시험을 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학생들은 각종 모의고사와 중간기말고사 등 많은 시험을 보고 있는데 학생들이 내신과는 상관도 없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어떤 관심을 보였을 까요?

학생들의 시험결과가 1교시 성적은 꽤 괜찮지만 2,3교시로 가면서 시험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다면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10%나 나왔을 까요?

만약 이 것이 시험의 난이도 차이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면 시험 출제를 개판으로 했다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2. 기초학력미달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하향 평준화 정책의 폐혜다?

=> 저는 평준화 정책이 없다면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10%보다 많아지면 많아졌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평준화정책을 하향평준화라고 비판하는데, 그 이유는 좀 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학생들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하향평준화가 없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나 아주 어려운 문제나 똑 같이 어려운 문제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위권 학생들이 많은 이유를 하향 평준화 정책의 폐해라고 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의 의미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식도 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3. 저학력 학교에 지원을 하고 결과를 보고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겠다?

=> 정말 학생, 교사, 학부모 들을 완전히 들들 볶는 방안입니다.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것이 바로 이 정책입니다. 교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지지율이 대폭 떨어져가고 있는 교사들인데 이젠 학생들에게 공부만 시키는 완전한 직업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지원을 받을 때부터 쪽팔릴겁니다. 이런 지원은 받았다고 어디가서 이야기하기도 쪽팔릴 겁니다. 거기다 성적이 오르면 인센티브를 주겠답니다. 그래도 잘하는 놈안테 그런 유인책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성적 안오르면 불이익 준답니다. 아무리 해도 성적도 안오르는데 불이익 주겠답니다. 아예 뭐든 지원 받고 싶으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나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과목은 필요 없습니다. 국,영,수,과,사 이 5과목만 죽어라 공부 시켜서 불이익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술, 음악, 체육 이딴거 하지말고 국영수과사 이 5과목이나 시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평가, 고등학교는 1학년에 봅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들들 볶아 노력해서 공부해서 성적 올려봐야 다음 해 평가는 새로 들어오는 1학년이 평가 받습니다.

그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데 학력이 신장는지 안되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얼마나 성적 높은 학생 유치 잘하는 학교인가를 평가하겠다는 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4. 국영수과사.....

=> 이 학업성취도 평가는 다른 것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학교에서 정말 재능있는 체육인, 미술가, 음악가를 길러내도 상관없습니다. 김연아 같은 선수를 열심히 키워봐야 학교에는 이익될 것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국영수과사를 자~알 가르쳐야 합니다.

인성교육? 이딴거 필요 없습니다. 성교육? 이딴거 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윤리? 국영수과사만 잘하면 됩니다.

5. 2011년 학교별로 점수를 공개한다?

=> 저는 이 정책이 대학교에 고교등급제 실시를 위한 객관적 데이터를 주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별로 등급이 뚜렷하게 구분될테니 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교에서 고교등급제를 하겠다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이번 고려대에서 보듯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냥 버티면 될 뿐입니다.

거기다 악순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언제 봅니까?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은 1학년들이 봅니다. 입학생들의 성적 수준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뭐 하나 제대로 해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럼 다음 해 입학생들의 성적 수준은 또 어떨까요? 작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아하니 공부 잘하면 이런 학교 가기 싫겠죠?

다음 해 입학생들도 마찬가지도 공부 잘 못합니다. 그럼 다음 해에는.... 또 다음 해에는....

저는 학업성취도평가와 점수공개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미 체력이 많이 떨어진 우리나라 공교육을 마지막 한 방으로 저 세상 보내버리겠다는 것뿐 안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