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한국

288

310

330

412

569

617

838

1,060

1,413

1,783

미국

4,890

5,250

5,743

6,385

6,870

7,394

8,150

9,014

10,076

11,108

일본

2,013

2,245

2,936

3,935

4,303

4,627

5,146

6,276

8,749

9,040

독일

2,688

3,100

3,707

4,920

5,497

6,065

6,432

7,424

9,196

10,927

프랑스

2,840

3,152

3,833

4,950

5,309

6,621

6,806

7,477

9,148

11,029

중국

115

121

134

159

162

180

167

187

230

274

영국

2,270

2,554

2,922

3,309

3,570

4,227

4,065

4,533

5,763

7,45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691

1,858

1,960

2,147

2,328

2,374

2,711

3,404

4,536

5,542

11,993

13,361

13,914

14,774

16,354

17,290

17,967

19,046

20,507

21,564

9,382

10,273

9,498

10,295

10,879

11,589

17,084

20,664

24,992

24,945

11,805

9,947

9,664

9,641

9,117

9,212

13,109

16,201

17,509

17,420

12,576

10,958

10,305

9,754

9,178

9,553

13,305

16,057

17,381

17,355

314

293

284

301

306

297

282

302

371

407

9,509

9,043

8,588

8,193

7,722

8,079

9,955

12,201

14,821

14,873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6,288

7,266

7,719

8,428

9,790

11,845

12,684

11,688

7,726

9,969

22,519

23,038

24,046

24,960

26,363

27,547

28,915

30,502

32,044

33,655

25,564

29,032

31,559

36,035

39,416

43,281

38,185

35,055

31,686

35,798

21,930

22,809

25,782

24,806

26,194

30,526

29,457

25,989

26,153

25,569

21,342

21,241

23,372

22,028

23,088

26,412

26,471

23,909

24,630

24,486

348

360

423

524

473

600

700

774

817

864

17,393

18,120

18,817

16,827

18,291

19,795

20,831

23,349

25,189

25,43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1,539

10,894

12,415

13,819

15,462

17,942

20,167

22,130

19,658

17,467

21,090

23,130

35,648

36,383

36,959

38,248

40,506

42,977

45,497

46,635

47,185

45,252

47,056

48,585

38,186

33,591

32,090

34,665

37,550

37,013

35,429

35,588

39,582

40,854

44,478

48,084

22,665

22,572

24,016

29,136

33,320

33,893

35,886

40,974

44,449

41,007

40,981

44,682

22,138

22,189

23,754

29,204

33,368

34,534

36,307

41,294

45,024

41,449

40,393

43,446

949

1,040

1,139

1,285

1,509

1,744

2,096

2,697

3,476

3,810

4,519

5,535

24,960

24,904

27,323

31,523

37,199

38,755

40,717

46,965

44,150

35,856

36,840

39,308




국가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한국

107,346

123,329

143,825

163,940

181,568

208,348

240,762

278,127

308,150

미국

3,103,800

3,227,700

3,506,900

3,900,400

4,184,800

4,425,000

4,699,000

5,060,700

5,439,600

일본

1,134,351

1,244,101

1,332,897

1,444,690

1,583,102

1,664,321

1,783,486

1,976,981

2,162,039

독일

782,496

826,894

873,118

931,483

982,277

1,027,210

1,072,155

1,150,325

1,240,410

프랑스

577,324

627,306

660,153

695,184

727,950

761,017

802,040

868,486

939,124

중국

-

329,823

380,271

454,480

531,293

590,867

678,594

781,445

844,129

영국

508,510

550,785

593,323

632,049

674,796

717,565

772,302

839,194

890,846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349,823

397,404

430,297

467,575

519,229

577,335

630,648

678,847

647,294

727,262

5,754,800

5,943,200

6,291,500

6,614,300

7,030,500

7,359,300

7,783,900

8,278,900

8,741,000

9,301,000

2,370,774

2,536,407

2,617,910

2,679,953

2,759,640

2,871,614

3,002,877

3,104,902

3,077,103

3,115,999

1,356,077

1,599,707

1,669,009

1,688,553

1,766,485

1,833,376

1,886,284

1,929,707

1,982,719

2,051,700

1,000,995

1,047,246

1,087,962

1,104,424

1,152,867

1,200,880

1,239,458

1,297,149

1,365,579

1,424,153

910,181

1,028,885

1,203,553

1,401,584

1,618,464

1,832,793

2,054,751

2,285,099

2,491,948

2,721,610

938,702

959,644

985,071

1,030,086

1,097,514

1,155,242

1,227,786

1,314,889

1,367,848

1,424,15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808,404

859,581

936,042

965,795

1,038,812

1,096,741

1,172,852

1,268,474

1,306,387

1,312,165

9,898,800

10,233,900

10,590,200

11,089,300

11,797,800

12,564,300

13,314,500

13,961,800

14,219,300

13,898,300

3,287,034

3,373,503

3,471,742

3,567,730

3,754,626

3,889,582

4,057,923

4,267,103

4,289,493

4,049,391

2,117,499

2,199,870

2,263,786

2,340,647

2,448,963

2,565,997

2,759,879

2,923,604

3,047,863

2,918,240

1,533,008

1,628,200

1,704,949

1,693,217

1,761,279

1,860,700

1,989,589

2,112,845

2,191,237

2,178,298

3,014,724

3,339,073

3,701,405

4,157,415

4,698,159

5,363,613

6,239,239

7,330,676

8,214,633

9,049,716

1,533,511

1,627,357

1,702,601

1,773,595

1,896,995

1,984,853

2,124,837

2,188,014

2,213,946

2,125,438


2010

2011

2012

1,413,760

1,485,088

1,538,659

14,419,400

14,991,300

15,597,000

4,290,995

4,325,093

4,493,883

3,079,032

3,227,444

3,307,873

2,228,995

2,311,913

2,354,874

10,128,981

11,300,352

12,287,077

2,197,778

2,233,109

2,264,751



김용민씨 트위터에 미국제도를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해본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문득 과거 대통령선거에 미국제도를 적용해 보면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선거였던 2대~7대, 13대~17대 대통령 선거를 모두 분석해 봤습니다.

결과는 박정희와 윤보선이 맞붙은 6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당시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는 51.44% 득표로 40.93%를 득표한 윤보선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제도를 적용해 보면, 대의원수에서 윤보선이 98명, 박정희가 77명으로 윤보선후보가 승리하게 됩니다.


1. 대의원수 산정

미국 대선제도는 상·하의원 수 535명에 워싱턴지역 특별인원 3명을 더해 538명의 대의원을 각 주별로 인구수에 비례해 배분하게 됩니다.

1967년 5월 3일 대통령선거 당시인 6대 국회의원 총수는 175명으로 이를 각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배분했습니다. 배분결과는 서울 23명, 부산 9명, 경기 19명, 강원 11명, 충북 9명, 충남 17명, 전북 15명, 전남 24명, 경북 27명, 경남 19명, 제주 2명입니다. (당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하지 않을 때라 지역별로 인구 분포가 비교적 고릅니다.) 


2. 지역별 대의원 선출결과

미국 대선제도는 유권자가 각 지역별로 대통령을 뽑아줄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접투표입니다. 또, 대의원 선출 결과 그 지역에서 1명이라도 많으면, 그 지역에 배정된 대의원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제도입니다.

각 지역별 득표율로 대의원 확보 수를 산정해 보면, 윤보선후보는 서울 23명, 경기 19명, 충남 17명, 전북 15명, 전남 24명, 합계 98명을 확보하게되어, 77명을 확보하게 되는 박정희 후보를 21명 차이로 여유있게 승리하게 됩니다.


미합중국이라는 국가명처럼 미국은 51개 주가 연합하여 구성된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대의원을 선출해서, 연방의 대통령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정치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간접투표 제도를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시스템에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그들이 정한거니까요.

그래서, 과거 체육관에서 이뤄지던 우리나라의 간접투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 지역별 인구, 득표율 등 모든 자료는 선관위 선거통계자료를 사용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