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한국

288

310

330

412

569

617

838

1,060

1,413

1,783

미국

4,890

5,250

5,743

6,385

6,870

7,394

8,150

9,014

10,076

11,108

일본

2,013

2,245

2,936

3,935

4,303

4,627

5,146

6,276

8,749

9,040

독일

2,688

3,100

3,707

4,920

5,497

6,065

6,432

7,424

9,196

10,927

프랑스

2,840

3,152

3,833

4,950

5,309

6,621

6,806

7,477

9,148

11,029

중국

115

121

134

159

162

180

167

187

230

274

영국

2,270

2,554

2,922

3,309

3,570

4,227

4,065

4,533

5,763

7,45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691

1,858

1,960

2,147

2,328

2,374

2,711

3,404

4,536

5,542

11,993

13,361

13,914

14,774

16,354

17,290

17,967

19,046

20,507

21,564

9,382

10,273

9,498

10,295

10,879

11,589

17,084

20,664

24,992

24,945

11,805

9,947

9,664

9,641

9,117

9,212

13,109

16,201

17,509

17,420

12,576

10,958

10,305

9,754

9,178

9,553

13,305

16,057

17,381

17,355

314

293

284

301

306

297

282

302

371

407

9,509

9,043

8,588

8,193

7,722

8,079

9,955

12,201

14,821

14,873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6,288

7,266

7,719

8,428

9,790

11,845

12,684

11,688

7,726

9,969

22,519

23,038

24,046

24,960

26,363

27,547

28,915

30,502

32,044

33,655

25,564

29,032

31,559

36,035

39,416

43,281

38,185

35,055

31,686

35,798

21,930

22,809

25,782

24,806

26,194

30,526

29,457

25,989

26,153

25,569

21,342

21,241

23,372

22,028

23,088

26,412

26,471

23,909

24,630

24,486

348

360

423

524

473

600

700

774

817

864

17,393

18,120

18,817

16,827

18,291

19,795

20,831

23,349

25,189

25,43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1,539

10,894

12,415

13,819

15,462

17,942

20,167

22,130

19,658

17,467

21,090

23,130

35,648

36,383

36,959

38,248

40,506

42,977

45,497

46,635

47,185

45,252

47,056

48,585

38,186

33,591

32,090

34,665

37,550

37,013

35,429

35,588

39,582

40,854

44,478

48,084

22,665

22,572

24,016

29,136

33,320

33,893

35,886

40,974

44,449

41,007

40,981

44,682

22,138

22,189

23,754

29,204

33,368

34,534

36,307

41,294

45,024

41,449

40,393

43,446

949

1,040

1,139

1,285

1,509

1,744

2,096

2,697

3,476

3,810

4,519

5,535

24,960

24,904

27,323

31,523

37,199

38,755

40,717

46,965

44,150

35,856

36,840

39,308




국가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한국

107,346

123,329

143,825

163,940

181,568

208,348

240,762

278,127

308,150

미국

3,103,800

3,227,700

3,506,900

3,900,400

4,184,800

4,425,000

4,699,000

5,060,700

5,439,600

일본

1,134,351

1,244,101

1,332,897

1,444,690

1,583,102

1,664,321

1,783,486

1,976,981

2,162,039

독일

782,496

826,894

873,118

931,483

982,277

1,027,210

1,072,155

1,150,325

1,240,410

프랑스

577,324

627,306

660,153

695,184

727,950

761,017

802,040

868,486

939,124

중국

-

329,823

380,271

454,480

531,293

590,867

678,594

781,445

844,129

영국

508,510

550,785

593,323

632,049

674,796

717,565

772,302

839,194

890,846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349,823

397,404

430,297

467,575

519,229

577,335

630,648

678,847

647,294

727,262

5,754,800

5,943,200

6,291,500

6,614,300

7,030,500

7,359,300

7,783,900

8,278,900

8,741,000

9,301,000

2,370,774

2,536,407

2,617,910

2,679,953

2,759,640

2,871,614

3,002,877

3,104,902

3,077,103

3,115,999

1,356,077

1,599,707

1,669,009

1,688,553

1,766,485

1,833,376

1,886,284

1,929,707

1,982,719

2,051,700

1,000,995

1,047,246

1,087,962

1,104,424

1,152,867

1,200,880

1,239,458

1,297,149

1,365,579

1,424,153

910,181

1,028,885

1,203,553

1,401,584

1,618,464

1,832,793

2,054,751

2,285,099

2,491,948

2,721,610

938,702

959,644

985,071

1,030,086

1,097,514

1,155,242

1,227,786

1,314,889

1,367,848

1,424,15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808,404

859,581

936,042

965,795

1,038,812

1,096,741

1,172,852

1,268,474

1,306,387

1,312,165

9,898,800

10,233,900

10,590,200

11,089,300

11,797,800

12,564,300

13,314,500

13,961,800

14,219,300

13,898,300

3,287,034

3,373,503

3,471,742

3,567,730

3,754,626

3,889,582

4,057,923

4,267,103

4,289,493

4,049,391

2,117,499

2,199,870

2,263,786

2,340,647

2,448,963

2,565,997

2,759,879

2,923,604

3,047,863

2,918,240

1,533,008

1,628,200

1,704,949

1,693,217

1,761,279

1,860,700

1,989,589

2,112,845

2,191,237

2,178,298

3,014,724

3,339,073

3,701,405

4,157,415

4,698,159

5,363,613

6,239,239

7,330,676

8,214,633

9,049,716

1,533,511

1,627,357

1,702,601

1,773,595

1,896,995

1,984,853

2,124,837

2,188,014

2,213,946

2,125,438


2010

2011

2012

1,413,760

1,485,088

1,538,659

14,419,400

14,991,300

15,597,000

4,290,995

4,325,093

4,493,883

3,079,032

3,227,444

3,307,873

2,228,995

2,311,913

2,354,874

10,128,981

11,300,352

12,287,077

2,197,778

2,233,109

2,264,751



얼마전 프랑스에서 불법 복제물을 유포하거나 다운로드하다가 세번째 적발되면 1년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로 판결을 통해서만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을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추진된 법안입니다.

1차 이메일 경고, 2차 서면 경고, 3차 인터넷 접속 1년 차단을 내용으로 하는데, 지난달 프랑스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어떨까요?

 

우니라나의 경우에 보면 삼진아웃제 뿐만 아니라 게시판폐쇄라는 것 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 세 번이상 불법저작물 게시가 적발된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서 6개월간 게시판 폐쇄

- 세 번이상 불법저작물을 게시판 계정 6개월간 정지

 

어떤가요? 프랑스의 사례와 너무 유사하지 않나요?

더구나 위헌논란 큰 이유는 이를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정지 및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명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위헌 판결에 보면, 인권에 관한 문제로 판결을 통해서만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분명 이 것은 잘못된 법률입니다.

 

어서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네티즌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한 삼진아웃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중인 저작권보호법은 불법 다운로드를 한 네트즌에게 2차례는 이메일과 등기 우편으로 경고를 하고 3번째에는 최대 1년간 인터넷접속을 차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컨텐츠 제작 업체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네티즌에게 소명의 기회를 갖기 어렵고, 문제를 일으킨 한 명 때문에 가족 전체가 집에서 인터넷을 차단 당한채 살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읽다 보니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저작권을 빌미로 이런 정책을 꺼내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들더군요.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욕하는 네티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맘에 안드는 네티즌의 글일 발각되면 해당 네티즌이 불법적으로 공유한 저작권 파일이 없는지 대대적으로 뒤지는 겁니다. 사실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면 자신이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 도입만 봐도 문제가 많아서 폐지하거나 도입을 취소한 국가가 있어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의 예만 들면서 홍보를 하고 입맛에 맞게 바꾸어 버리니까요. 이런 프랑스의 저작권법도 프랑스의 예를 들며 도입하려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프랑스의 인터넷 사용 행태가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곳곳에 PC방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외국의 논란이 되는 법률 도입을 보면 자꾸 국내에 도입하려 할까봐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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