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기사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06/h2009062321411021540.htm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이 어제 국회에서 추진중인 '대기업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협약식 행사에서 발표했는데 이는 자신들이 공정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우선 그의 발언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대기업 슈퍼마켓 규제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

홈플러스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회사였던가요?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왔던가요?

그렇게 질 좋은 물건을 어떻게 값싸게 공급해 왔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온갖 부당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보다는 다양한 물건을 갖춰놓고 소비를 많이 시켜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요?

즉, 소비자의 권익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과소비를 시켜서 회사의 이익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겠죠.

 

인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미 홈플러스, 이마트 등으로 인해서 주변의 작은 가게들은 문을 닫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나 지방처럼 소비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대형 마트의 경우에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매장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상권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존 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대형 마트가 위치한 상권으로 사람들이 옮겨 가면서 기존 상권은 죽게 됩니다. 거기다 이렇게 생긴 상권은 대형마트 건물에 돈을 내고 입주해서 장사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죠.

하지만 대기업 슈퍼마켓은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 마트의 경우에는 새로운 상권을 개척하는 효과라도 있었지만, 기존 상권에 들어서는 슈퍼마켓은 기존 상권을 장악하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효과도 더 크다?

고용인원에서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용다운 고용이냐는 것이지요.

최저임금의 계약직노동자를 양산하면서 고용창출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분들은 모두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선진국은 유통산업이 GDP대비 12%지만 한국은 6%에 불과하다?

어느 국가와 비교를 한 것인지는 몰라도 국내 경제구조에 대한 내용은 무시한 숫자플레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경제구조는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한국의 경제구조상 유통업 비중이 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무시하고 단순히 비교한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다 기존 동네 슈퍼들은 유통업이 아닌가요?

즉, 대기업 슈퍼마켓을 했다고 유통업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파이 크기는 달라지지 않는데 기존 파이의 대부분 자신들이 먹어야겠다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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