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2

[속보] 주민소환투표 18시현재 8.7% 투표율

이 포스팅은 오늘 하루종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투표율은 19시 발표합니다. 퇴근 후 투표가 몰리는 2시간이 남아 있지만, 더 이상 투표율은 보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네요. ㅜㅜ;; 아~~ 과거 사례와 투표율 비교표 2009 주민소환 2005 주민투표 2004 재선거 7시 0.5% 1.72% 2.89% 9시 2.3% 7.40% 10.18% 11시 3.9% 14.92% 17.87% 12시 4.5% 18.11% 21.44% 13시 5.9% 22.65% 24.87% 15시 7.1% 27.3% 30.54% 17시 8.2% 32.35% 35.81% 18시 8.7% 36.73%(최종) 19시 41.75% 20시 49.80%(최종) 2005년 실시된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의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되었으며, 따라서 1..

제주/제주소식 2009.08.26

주민소환투표의 너무나 큰 문제점, 두 가지

이 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에 대한 소환여부를 묻는 주민소환투표를 보면서 주민소환투표에 두 가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첫 번째는 기권표가 반대표로 간주되는 것이다. 물론 다수결의 원리에도 정족수가 채워져야 하는 제한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번처럼 소환대상자가 노골적으로 투표불참을 외치는 상황이 되고 보니 분명 잘못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만약 1/3투표율 제한이 없다면, 오히려 투표율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찬성/반대 의견 개진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유권자들이 좀 더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태환소환대상자측에서는 자신의 정책에 대한 토론과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투표불참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확실히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