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내가 본 세상 63

해가 가려진 틈에 막장 코미디가 펼쳐진 대한민국

1. 아시아지역 곳곳에서 일식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대 93%이상이 사라지는 일식이 관측되었다. 이 번 일식으로 한 때 기온이 4도 가까이 하락하기도 하였다. 2. 국회에서 전쟁이 있었다. 한나라당의 일방적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통해 이상한 법을 통과시켰고, 말도 안되는 억지를 동원해 합법적이였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물타고 책임 떠넘기기 술수를 계획했던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 생각난다. "상식으로 합시다." 3. 이런 와중에 대선에 출마해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허경영씨가 1년 6개월을 채우고 만기 출소하였다. 사기치다 구속된 허경영이 차라리 낫지... 왜냐구요? 한나라당은 전 국가적인 사기를 치면서도 저렇게 떳떳하게 버티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허경영씨가 ..

떠난 노무현 때문에 슬픈 이유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허탈한 마음이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 슬픈 것일까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희망'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더라도, 일류대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빽이 있지 않더라도 성공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슬픈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거나 일류대학교를 나오지 못하거나, 빽이 없다면 순간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흑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DDOS사태, 인간은 진화하고 있는가? 퇴화하고 있는가?

이 번 DDOS사태는 2003년 1월 25일에 발생했던 인터넷대란보다도 더 악몽처럼 느껴집니다. 당시 인터넷대란은 하루 종일 우리나라의 모든 인터넷망이 마비되었던 끔찍한 상황이였기 때문에 일부 사이트에 집중된 이 번 사태에 비하면 피해 정도는 2003년이 더 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번 사태가 2003년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DDOS공격은 매우 흔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DDOS공격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도 많아 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언제든 이런 공격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였죠. 2003년 인터넷대란은 정말 엄청난 위력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번에 이런 사태가 생긴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

선관위에서 사전에 차단해주는 이명박 대통령 선거법 위반 논란

앞선 포스팅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도지사를 주민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사전투표운동인지 의도성이 불분명하고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소환투표권자 즉 제주도민들에게 직접 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투표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발언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여러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발언 대상이 투표권자 즉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

선거법 위반으로 보이는 이명박, 노대통령 탄핵사유와 닮아

오늘 기사를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 참석해서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 :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6&newsid=20090701112407690&cp=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6월 29일 오후 4시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는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기간"으로 선거법과 유사한 제한을 받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http://jj.election.go.kr)에 공지된 내용들 중 이명박대통령이 위반했다고 보이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또 바뀌는 대입전형, 절대평가제는 문제가 없나?

오늘 정부와 한나라당이 2012학년도 대학입시(현 고1 대상)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내신성적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또 내신성적을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가 아닌 5등급 절대평가제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한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상대평가가 학교 간 평가가 어렵고 학급 내 경쟁이 유발되어 부작용이 많다는 논리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평가제가 점수인플레를 일으킬 것은 뻔하다. 우선 절대평가제로 바꿈으로써 완벽히 고교등급제를 대입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상대평가제와 달리 전국의 학생들을 5등급으로 정확히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어떤 학교에는 1등급이 대부분일 수 있지만, 어떤 학교에는 1등급이 아예 없을 수도 있게 됩니다. 완벽한 고교등급제의 시행이라고 ..

시국선언 교사 1만 7천명 전원 징계 및 행정처분, 과연 옳은가?

교과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1만 7천여명에 대해서 징계 및 행정처분한다고 합니다. 또 88명에 대해서는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답니다. 시국선언이 정치적인가? 저는 과연 이 번 시국선언을 정치적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이 번 시국선언의 주 내용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발언을 정치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발언입니다. 특히나 저는 교육현장에서 이념적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됩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토론 등을 하고자 해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수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한들은 교사..

반복되는 연예인 왜색 논란, 그들은 잘못이 없나?

며칠 간 소녀시대 앨범 자켓 사진의 왜색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그리 큰일이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랬을 테니까요. 디자이너가 저 전투기가 '제로센'인지 모르고 인터넷에 있는 어울릴 만한 사진을 이용해 디자인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왜색 논란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모 연예인의 화보가 있었고, '욱일승천기'논란은 자주 반복됩니다. 유럽에서 나치문양이 있는 옷을 유명인이 입고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사회에서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더구나 대중연예인(대중가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즉, 대중의 인기와 지지를 먹고 살아야 하는 직종이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의 수입은 이런 대중적 이미지로 만들어 지는 것이기 ..

SSM에 대한 홈플러스 회장의 말도 안되는 궤변

원문기사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06/h2009062321411021540.htm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이 어제 국회에서 추진중인 '대기업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협약식 행사에서 발표했는데 이는 자신들이 공정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우선 그의 발언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대기업 슈퍼마켓 규제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 홈플러스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회사였던가요?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왔던가요? 그렇게 질 좋은 물건을 어떻게 값싸게 공급해 왔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온갖 부당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묻고..

부활하는 대한늬우스, 독재 도구를 다시 꺼내드나?

혹시 한국정책방송 KTV를 시청해 보신 적이 있나요? KTV는 정부에서 국정홍보를 위해서 제작해 방송하는 관영방송입니다. 즉 다양한 의견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홍보하는데 중점을 둔 방송이죠. 그러나 KTV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조차 있습니다. 아무리 KTV를 이용해서 '4대강 사업'을 홍보해도 사람들이 안보면 그만이죠. (그래서 KBS의 관영방송화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대한늬우스를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놈은 좀 다릅니다. 바로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전에 상영되는 홍보영상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가장 첨예한 문제 중 하나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을 대한늬우스 형태로 코믹하게 엮어서 방송한다는 군요. 그러고보면 뉴스라고 보기 보다는 일종의 '4대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