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2

비밀투표침해, 투표불참운동.. 주민투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 번 주민투표를 보면서 다시금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2009년 8월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으로 주민투표가 성사되었을 때, 최종 투표율은 10%를 겨우 넘기는 수준에 머물렀었다. 당시 김태환 지사측에서 적극적으로 투표 불참 운동을 펼치면서, 투표를 하러가면 주민소환 찬성하는 사람이라는 공식이 생겨버렸고, 비밀투표라는 대원칙이 무의미해져 버린 결과를 봤다. 관련글 :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제주지사 소환 운동으로 본 주민투표의 문제점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초반에는 정책투표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정책보다는 정치 싸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도 다를게 없었다. 당시 김태환 지사측 선전물을 보면, 주민소환을 당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제주지사 소환투표로 본 주민투표의 문제점

제주도지사 소환 투표는 비밀투표였을까? 2009년 8월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김태환 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 되었다. 당시 김태환 전 지사측은 주민소환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을 집중 홍보하였다. 결과적으로 투표를 하면 주민소환을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 버렸다. 당시 나는 투표의 절대 원칙인 비밀투표를 크게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투표율은 10%를 겨우 넘기는 정도에 그쳤고, 결국 없이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든 결과는 3가지 중 하나다. 첫 번째는 투표율이 1/3(33.4%)에 못미쳐 개표자체를 안하는 경우다. 주민투표에 많은 돈을 썻다는 비판은 있겠지만, 오세훈 시장에게 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