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3

7월 1일부터 저작권만료 70년으로 20년 연장

올해 7월 1일부터 저작권 만료일이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 사망으로부터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70년으로 연장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님의 침묵을 쓴 한용운님의 작품은 현재 저작권이 만료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7월 1일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용운님은 1944년 6월 29일에 돌아 가셨고, 따라서 사망일 익년인 1945년부터 50년 경과된 1995에 저작권이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저작권법 제39조가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20년이 늘어난 2015년이 되어야 저작권이 만료됩니다. 1995년부터 저작권 만료로 출판업계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

IT/IT이야기 2013.04.07

프랑스 인터넷 삼진아웃제 위헌결정, 우리나라는?

얼마전 프랑스에서 불법 복제물을 유포하거나 다운로드하다가 세번째 적발되면 1년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로 판결을 통해서만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을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추진된 법안입니다. 1차 이메일 경고, 2차 서면 경고, 3차 인터넷 접속 1년 차단을 내용으로 하는데, 지난달 프랑스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어떨까요? 우니라나의 경우에 보면 삼진아웃제 뿐만 아니라 게시판폐쇄라는 것 까지 추가되..

IT/IT이야기 2009.06.11

프랑스의 인터넷 삼진아웃제, 국내로 불똥 튀기지 않기를

프랑스에서 네티즌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한 삼진아웃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중인 저작권보호법은 불법 다운로드를 한 네트즌에게 2차례는 이메일과 등기 우편으로 경고를 하고 3번째에는 최대 1년간 인터넷접속을 차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컨텐츠 제작 업체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네티즌에게 소명의 기회를 갖기 어렵고, 문제를 일으킨 한 명 때문에 가족 전체가 집에서 인터넷을 차단 당한채 살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읽다 보니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저작권을 빌미로 이런 정책을 꺼내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들더군요.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욕하는 네티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맘에 안드는..

IT/IT이야기 200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