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6

청플러가 되다!! 할말 다 하며 살거야!!

청년희망플랜에 가입(?) 했습니다. 국민이라면 정당에 가입해서 내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통한 정치는 권리이고 의무일 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냥 당연한 것이죠. 저는 정당가입과 활동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어느 정당에 가입해야할지 오랫동안 고민 해왔습니다. 그러다 청년희망플랜의 창당 소식을 접하고, 홈페이지를 순식간에 보고는 잠깐의 고민도 없이 가입해 버렸습니다. 이제까지의 고민이 너무 허무해지는 순간이였죠. 제가 고민했던 것 중 핵심은 "누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인가?"였습니다. 기성 정당들이 아무리 소통을 외치지만, 과연 진정성있는 자세로 소통할 자세가 되어 있을까요? 이미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이 있..

My Story 2012.02.24

비밀투표침해, 투표불참운동.. 주민투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 번 주민투표를 보면서 다시금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2009년 8월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으로 주민투표가 성사되었을 때, 최종 투표율은 10%를 겨우 넘기는 수준에 머물렀었다. 당시 김태환 지사측에서 적극적으로 투표 불참 운동을 펼치면서, 투표를 하러가면 주민소환 찬성하는 사람이라는 공식이 생겨버렸고, 비밀투표라는 대원칙이 무의미해져 버린 결과를 봤다. 관련글 :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제주지사 소환 운동으로 본 주민투표의 문제점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초반에는 정책투표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정책보다는 정치 싸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도 다를게 없었다. 당시 김태환 지사측 선전물을 보면, 주민소환을 당하..

김태환 제주지사, 이건 정말 아니다.

어제(24일) 언론을 상대로 해서도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고 하는군요. 찬성이나 반대를 떠나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자신의 추진했던 일들이 왜 주민소환이유가 될 수 없는지 명확한 의견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화합을 위해서는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식의 물타기 전략으로 나서지 말구요.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정말 실망스럽네요. 김태환 소환대상자 홈페이지 팝업 이 때부터 시작이였죠. 진정한 도민 화합을 위해서 투표 불참이라니... 도민을 갈라지게 만든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제주도 일간신문에 게재된 광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를 자신의 주민소환투표 운동 전략으로 삼은 것 같아서 정말 봐주지 못하겠습니다...

제주/제주소식 2009.08.25

'투표하지마라..' 김태환 제주도지사 왈~

오늘 선관위에서 '주민소환투표공보'가 집으로 날라왔더군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고 넘겨 보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포스팅해봅니다. 찬성측 주장과 반대측 주장이 각 3페이지씩 할당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측 주장(김태환 지사측 주장)에는 오직 투표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있더군요.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당위성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이 실려 있을 줄 알았는데, 온통 투표하지 말라는 이야기뿐입니다. 이 공보를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있어서 투표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운동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며 더 없는 실망만 커질 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공직자가 투표하지 말자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단..

제주/제주소식 2009.08.21

투표불참을 외치는 제주도지사와 공무원

8월 26일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있는 제주도는 또다시 관권선거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 밝힌 사례들을 보면 정말 1971년 김대중대통령이 박정희대통령에 맞서 벌어졌던 대선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점에는 투표율이 1/3이 넘지 않으면 개표자체가 되지 않는 점을 김태환측에서 악용하는데 있죠. 김태환 소환 대상자는 홈페이지 메인에 '투표불참 쉽고확실'이라는 투표불참을 종용하는 팝업을 띄워놓기도 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관권개입 논란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선거관리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부재자신고 비율이 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눈치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거기다 당일 ..

선관위에서 사전에 차단해주는 이명박 대통령 선거법 위반 논란

앞선 포스팅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도지사를 주민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사전투표운동인지 의도성이 불분명하고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소환투표권자 즉 제주도민들에게 직접 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투표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발언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여러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발언 대상이 투표권자 즉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