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통제되는 세상???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가 높아지면서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된다.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서 인터넷에 조금만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을 밝히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때가 생각난다. UCC대선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아예 논란이 될만한 UCC를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말았다.

이제는 여기에 하나 더 더하려고 한다. 특정 업체에 대한 비판이나 정권에 대한 비판 등의 글을 올리면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소리다. 그냥 투표를 통해서나 정치에 참여하고 직접 이런 저런 시끄러운 소리는 떠들지 말라는 소리이다.

여기서 잠깐... 대의(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중 무엇이 좀 더 가치 있는 것일까? 정치에 문외한인 나이지만 직접민주주의가 좀 더 가치 있는 구조가 아닐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하다보면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겠지만, 자신의 미래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좀 더 가치 있는 행위가 아닐까?

대의민주주의가 인터넷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니... 그럼 국민들은 4년이나 5년에 한 번 투표에 참여나 하고, 뽑힌 사람 말 잘 들으면서 자기 할 일이나 하란 소리인가?

너무나 걱정이다. 이젠 포털까지 통제하려고  한다. 과거 방송이나 신문 같은 언론을 통제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소통 공간이 된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거대 포털만 압박해서 입막음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발상을 누가 한 것일까? 제발 얼굴 좀 보고 싶다.

전세계에서 포털을 통제하며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이 떠오른다. 중국의 인권이 어떻느니..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끌려가고, 포털은 알아서 해당 단어를 차단시키고...
무엇이 다른가?

이미 우리나라는 IT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나을 것이 하나로 없는 나라이다. 이제 정보의 검열까지 당하며 한 단계 더 뒤로 밀려나게 생겼다.

물론 다음이나 네이버도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팠다. 구글이 각종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검색결과에 인위적인 수정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고의 검색엔진을 만들어서 검색엔진이 찾아내는대로 보여주는 것 뿐이다. 하지만, 다음이나 네이버는 초기화면과 검색결과를 인위적으로 수정해 왔다. 이 것은 수정 작업을 한 사람의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이번처럼 논란이 되었을 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포털도 이제는 인위적인 수정을 가해서는 안된다. 비단 인터넷의 특징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번 같은 논란이 생겼을 때 이를 비켜나갈 논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 선거법 위반, 쇠고기논란 등등 인터넷과 관련하여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정책들은 모두들 하나 같이 통제를 통한 정치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알 수 있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