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소환투표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가 포털사이트의 메인에 걸리기라도 하면 찬반에 대한 의견이 순식간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 때문인지 몰라도 자신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이버상의 이런 토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불법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간에 법적용을 정확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직은 이렇다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지만, 이미 서명과정에서 많은 사례들이 수집되었으리라 봅니다. 우려되는 점은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