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다. 세금도 마찬가지..

오늘 기사를 보니 정부에서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하기로 했답니다.

전자담배를 담배로 볼 것인지 금연보조제로 볼 것인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담배로 결론을 내렸다는 군요.

이렇게 결정 남으로써 담배사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게 되고, 담배소비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중이랍니다.

호주 등에서는 전자담배의 안정성 논란 때문에 아예 전자담배를 금지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더구나 이 번에 발표하면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로 분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니코틴이 있는 제품이 없는 제품으로 둔갑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자담배는 유해성과 안정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자담배 판매를 일단 금지시키고, 안정성이 밝혀진 이후에 담배로 분류할 것인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담배에 이어서 담배를 끊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담배에까지 세금을 붙인 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솔직히 좋게 생각할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