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1학년 일반사회 교육과정 개정 반대

2월 5일, 한국사회과교육학회와 전국사회교사모임은 고등학교 1학년 일반사회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서 헌법 31조에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2007년 2월 확정 고시된 교육과정은 3~4년간 전문가들의 연구와 합의에 의해 마련된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시행하기도 전에 새로운 정권의 출범과 함께 특정 세력의 요구에 따라 간단한 요식행위를 거쳐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4년간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참가한 교육계 인사들은 집권층으로부터 특별한 주문은 없어 왔는데, 이 번에 일부 경제계등의 의견에 따라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월 22일 공청회에서도 7명의 토론자 중 5명이 개정에 반대했으며, 개정의 요구가 일부 집단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단호한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원문

고등학교 1학년 일반사회 교육과정의 파행적인 개정에 대한 반대 성명

2007년 2월 확정 고시된 교육과정은 3~4년간 교육전문가들의 연구와 합의의 결과물이다. 이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04～’05),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개발(’05～’06), 교육과정 개정 시안 제1차 공청회(’05. 11.～12.), 교육과정 개정 시안 현장 적합성 검토(’06. 4.～10.), 교육과정 개정 시안 제2차 토론회·공청회(’06. 12.～’07. 1.),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협의회(’07. 1. 31.), 교육과정 심의회(’04. 9.～’07. 2.),』이라는 협의 절차를 거쳐 개정 고시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시행도 하기 전에 새로운 정권의 출범과 함께 특정 세력의 요구에 따라 ‘1월 22일 공청회’, ‘2월 6일 사회과교육과정 심의회’와 같은 요식 행위를 거쳐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전례가 될 수 있다. 지난 3～4년간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참가한 교육계 인사들은 알고 있듯이 지난 시기에 이른바 집권층으로부터 특별한 주문은 없었다. 단지 국가 사회적인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과 같은 통합 주제의 선정에서도 국가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로 일부 경제계와 경제교육 강화론자의 의견에 따라 교육과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과정 개정은 관련 교육전문가들과 국민의 요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중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구를 종합하여 교육과정 개편기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1월 22일 공청회에서도 토론자 7명 중 5명이 이번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의 요구가 일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교육과정 논의 기준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2009. 2. 5.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전국사회교사모임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