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불참을 외치는 제주도지사와 공무원

8월 26일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있는 제주도는 또다시 관권선거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 밝힌 사례들을 보면 정말 1971년 김대중대통령이 박정희대통령에 맞서 벌어졌던 대선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점에는 투표율이 1/3이 넘지 않으면 개표자체가 되지 않는 점을 김태환측에서 악용하는데 있죠. 김태환 소환 대상자는 홈페이지 메인에 '투표불참 쉽고확실'이라는 투표불참을 종용하는 팝업을 띄워놓기도 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관권개입 논란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선거관리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부재자신고 비율이 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눈치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거기다 당일 투표를 하러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은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제 주변을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더군요.)

소환운동본부에서 밝힌 사례들을 보면 투표율이 높은 마을은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을에 협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각 단체에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사례도 들립니다. 각 동장 및 통장들을 통해 투표에 불참할 것을 홍보하는 사례도 들려오고 있구요.

김태환 소환 대상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관권선거로 인해 2심까지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했었다가 대법원에서 겨우 당선은 취소되지 않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번 또한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네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관권선거 논란과 함께 투표불참을 홍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입니다.

관권선거야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불법이 자행되어도 선거와 달리 당선을 무효시키거나 하는 제재를 할 수 없으므로 더 쉽게 이런 불법이 벌어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투표불참을 모토로 홍보하는 것이 정말 웃깁니다.

반대하라고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인 투표를 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지사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것은 정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지사측에서는 일체의 토론회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반대운동도 하지 않고 있죠. 하는 것이라고는 뒷마당에서 투표불참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 행동들입니다.

즉 언론에 나와서 행동을 해봐야 투표율만 올라가게 되니까 물타기를 통해서 투표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3이상 투표율이 되야 한다는 맹점을 극악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선거때면 그렇게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에 열을 올리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홍보도 벌이고 있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투표하라는 현수막 하나 보기도 힘든 상황이죠.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소환투표의 1/3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지금의 상황은 투표에 불참한 기권표도 반대표로 보게되는 잘못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