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다음에 로그인 해보니, 본인 실명확인을 하란다.
이건 또 무슨 짓이람??
또 짜증나게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란다.
아 짜증나게 왜 또 이래~~~ 내 주민번호는 또 알아서 뭐하려고???
7월 27일 인터넷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작되었다.
명칭이 바뀌었지만, 인터넷실명제가 시작된 셈이다.
이제 포털이나 정부기관에 글을 쓰면, 누가 썻는지 고스란히 남고 이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 것이다.
"서병조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새로 도입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분쟁조정제도 등은 IT 강국 위상에 걸맞은 선도적 제도"라고 말했다."
정말 IT강국 위상에 걸맞는 선도적 제도일까?
아직도 정통부는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나보다. 그리고 선도적 제도라고생각하고 있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았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뒤쳐지고, 게임산업을 위해서 전국민을 게임중독으로 만들고 있는 나라가 IT강국이라니…)
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웹을 자유로운 의사 소통공간이 아니라 통제 해야할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이나 댓글 등으로 생겨나는 개인 사생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겠다는 발상이다.
또 개인의 피해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정부기관 홈페이지나 포털에서 이상한 소리하지말고, 정부 정책에 대한 칭찬만 하란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세계에서 최초의 국가.
세계최초라는 말을 좋아하더니 이런 것까지 최초가 되려고 하나보다.
인터넷과 웹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정부에 의해서 통제될 수도 통제 되어서도 안되는 공간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문화적으로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문화적 성숙도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살짝 바꾸어 어느새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 성숙을 가로 막는 가장 문제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인권침해가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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