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1만 7천여명에 대해서 징계 및 행정처분한다고 합니다. 또 88명에 대해서는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답니다. 시국선언이 정치적인가? 저는 과연 이 번 시국선언을 정치적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이 번 시국선언의 주 내용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발언을 정치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발언입니다. 특히나 저는 교육현장에서 이념적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됩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토론 등을 하고자 해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수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한들은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