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1만 7천명 전원 징계 및 행정처분, 과연 옳은가?

교과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1만 7천여명에 대해서 징계 및 행정처분한다고 합니다. 또 88명에 대해서는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답니다.

시국선언이 정치적인가?

저는 과연 이 번 시국선언을 정치적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이 번 시국선언의 주 내용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발언을 정치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발언입니다.

특히나 저는 교육현장에서 이념적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됩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토론 등을 하고자 해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수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한들은 교사의 수업을 위축시키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수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평가를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부가 하면 로맨스?

작년말 보수인사를 대거 역사교육강사로 채용해 고등학생들에게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이념적, 정치적교육이 아니였나요? 더구나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교육현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하고 국민을 세뇌시키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이 아무리 사회에서 떨어 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교육 독립성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합니다.

정부와 교과부에서 하면 진보단체에서 하면 문제가 되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뭣이라... 그 꼴이 아닌가요?

교사들은 학생 성적이나 올려라.

너희는 교사니까 허튼 소리하지 말고 성적 올릴 고민이나 해라. 이 정부의 교육정책의 주안점이 학생들의 성적 올리기입니다. 결국 정부에서 보는 교사의 자질이란 얼마나 학생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펼 수 있으며, 이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토론해서 사회의 공익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민주주의 정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공익이란 특정인들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잘 사는 이익을 말 할 것입니다.

결국 단체에 따라 강제적 입막음을 실시하고 있는 현 정부에는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과 정부의 대결 국면

결국은 국민과 정부의 대결 국면으로 나가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니 이상한 소리 그만하라는 논리를 펴지만, 그 보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무찔러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현 정부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은 이 정부가 막을 내릴 때까지 국민과 정부의 대결 국면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