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내가 본 세상

대통령 전용기, 이명박 VS 노무현

k2man 2010. 4. 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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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 2006년 6월 집권 4년차, 차기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 배정

- 도입비용 1,600억원 추정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전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있으면 5만원 전기세를 못 내 촛불을 켜고 사는 수많은 빈곤층에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한다”며 반대

- 2006년 연말, 예산 심의과정에서 착수비 300억원 전액 삭감처리

- 중앙일보 사설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637582


이명박 대통령

- 2008년 집권 1년차, 지금 계획해도 1년 밖에 못타지만, 국격을 생각해 대통령 전용기 도입 계획 추진.

- 이명박 대통령,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용기 도입 재검토 지시함.

- 환율 및 물가 상승등으로 4년간 임차에 1,100억원, 신규 도입시는 3,300억원 예상함.

- 2010년, 대한항공에서 747기를 4년간 임차 (1,157억원)


비판-1

- 2006년 신규 도입했다면, 1600억원으로 아예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을 4년간만 임차하면서 1157억원을 쓴다는 점.

- 2006년 도입했다면, 543억원만 더 들여서 사용할 수 있었음.

- 대한항공에 기장, 승무원, 정비 등 관리비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직도입시에 공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므로 아주 큰 비용이 추가된다고 보기 어려움.


비판-2

- 이명박 대통령 잔여임기, 약 2년 9개월여... 다음 대통령은 1년여 밖에 이용할 수 없음.

- 신규 도입보다, 오히려 임차를 통해 빠르게 도입 => 자신 이용 기간 증대, 후임 대통령 전용기 도입 논란 또 겪을 듯

- 이 후 전용기 도입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음.

-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위해 신규 구매를 추진했던 것과는 매우 대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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