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i-Pin)에 미련을 못 버리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올 해 내로 기존 아이핀의 단점을 보완한 아이핀2.0을 선보이고, 2015년까지는 주민번호의 인터넷 사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외국 사이트의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고서도 대부분의 서비스가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인터넷 사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방통위는 아이핀을 굳이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터넷 실명제와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민번호가 생겨나면서 한국 국민들은 숫자화된 코드로 개개인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처음 출생신고를 하면서 생긴 주민번호는 자신이 이름을 바꿀지언정 평생 바뀌지 않게 됩니다. 즉, 평생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기호인 셈이죠.

우리나라가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어찌 보면 주민번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 이였습니다. 이름은 예명을 쓸 수 있지만, 주민번호만은 절대 불멸의 개인 식별 부호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주민번호를 가지고 경제적인 혜택(? 사기)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없애는 것입니다. 즉, 주민번호를 그다지 쓸 일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가져도 해볼 것이 없다면 주민번호를 유출할 일도, 도용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주민번호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문제가 생기자 방통위에서 한다는 것이 아이핀 개발이였습니다. 결국 아이핀은 온라인용 주민번호인 셈입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온라인에서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 웹사이트 DB에 저장된 주민번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연적으로 이 웹사이트 DB의 주민번호가 삭제되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릴까요? 제 생각엔 수 백년이 걸려야 완전히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주민번호는 온라인으로만 유출되고 있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공서나 금융권 등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기관의 실수나 고의로 유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이핀은 IE전용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윈도우와 IE에 종속된 아이핀은 M$에 우리나라를 더욱 종속시킬 뿐입니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핀 같은 대체 수단으로의 해결이 아니라, 주민번호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