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6 2

생산문서를 모두 비공개 하는 고용노동부

각 기관 홈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정보공개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정보공개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 공개하는 자료들이 수록됩니다. 또, 해당 기관에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므로,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생산문서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 목록에는 공개가 가능한 문서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록을 살펴보니, 모든 문서를 비공개 문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서 목록을 있지만, 모든 문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진] 모든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고 비공개 표시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

문제 있는 채용공고 "남자는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

위헌 논란이 있는 군 가산점 제도는 논외로 하고, 각종 채용공고에 있는 지원 자격 중 "남자는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군대 가야 될 사람은 취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회사 등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무중 군복무로 약 2년동안 휴직을 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나 지원자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해서 부여된 병역의무로 인해서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사진] 다음(Daum) 2012년 신입 공개 채용 공고,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받은 자만 지원할 수 있다.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위처럼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필 했거나 면제받은 자를 지원자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필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에 위헌 요소가 있다지만,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