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 4

5천만 국민의 생각이 통일되야 한다는 李대통령의 수준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아래 기사를 읽다보니 가장 눈에 띄는 말이 이거였다. "5천만 국민의 생각이 통일돼야"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20&newsid=20110621184516250&p=yonhap 사회를 가장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와 다양성을 억압하는 것이다. 사회를 생태계라고 봤을 때도 그렇다.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종은 어떤 질병이 나타나도 일부는 살아서 멸종하지 않지만 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종은 새로운 질병이 나타났을 때 멸종하기 쉽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주장이 있어야 사회는 더 발전하게 된다. 만약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딘가에 숨..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제주지사 소환투표로 본 주민투표의 문제점

제주도지사 소환 투표는 비밀투표였을까? 2009년 8월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김태환 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 되었다. 당시 김태환 전 지사측은 주민소환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을 집중 홍보하였다. 결과적으로 투표를 하면 주민소환을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 버렸다. 당시 나는 투표의 절대 원칙인 비밀투표를 크게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투표율은 10%를 겨우 넘기는 정도에 그쳤고, 결국 없이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든 결과는 3가지 중 하나다. 첫 번째는 투표율이 1/3(33.4%)에 못미쳐 개표자체를 안하는 경우다. 주민투표에 많은 돈을 썻다는 비판은 있겠지만, 오세훈 시장에게 큰 타..

내부고발? 불안하면 '경향리크스'로...

요즘은 다소 뜸하지만 한동안 외교문서 폭로로 유명세를 떨친 '위키리크스'.. 위키리크스에 제보하고 싶지만, 해외용이라는 생각에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럼 경향신문에서 운영하는 '경향리크스'에 제보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가기 : http://www.khleaks.com 경향리크스는 위키리크스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에 서버를 두고 있습니다. 굳이 스웨덴에 서버를 두는 이유는 스웨덴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정보공개를 요청받더라도 거부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평소 사용하는 문체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쓰다보면 알게 모르게 자신의 버릇이 드러나게 됩니다. 틀린 맞춤법,..

My Story 2011.06.08

나도 긴급자동차가 갈 때 길을 비켜주고 싶은데...

응급자동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자동차에 설치된 카메라 등에 찍힌 사진을 보고 범칙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조치가 있기 전에 당연히 양보 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서 잘 양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가 가까이 오기 전에 미리 비켜줘서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지만요.) http://durl.kr/9t9k3 하지만, 먼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병원이나 사설 구급차가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뒤에서 앰블런스 소리가 나면 길을 비켜주지만, 괜히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뚫리는 곳에서는 멀쩡히 가던 차가 길일 막히기 시작하면 갑자기 소리를 내며 비켜주는 길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안에 응급 환자..

My Story 201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