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제주지사 소환투표로 본 주민투표의 문제점

제주도지사 소환 투표는 비밀투표였을까?

2009년 8월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김태환 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 되었다.

당시 김태환 전 지사측은 주민소환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을 집중 홍보하였다.

결과적으로 투표를 하면 주민소환을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 버렸다.

당시 나는 투표의 절대 원칙인 비밀투표를 크게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투표율은 10%를 겨우 넘기는 정도에 그쳤고, 결국 없이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든 결과는 3가지 중 하나다.

첫 번째는 투표율이 1/3(33.4%)에 못미쳐 개표자체를 안하는 경우다. 

주민투표에 많은 돈을 썻다는 비판은 있겠지만, 오세훈 시장에게 큰 타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표는 하지 않겠지만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주민투표의 맹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그럴 듯 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발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이 우선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표한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무상급식 반대측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개표를 안하지만, 예측조사 등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더라 하는 식의 언플 가능성이 없지 않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투표율이 1/3(33.4%)를 넘어서 무상급식 찬성이나 반대, 둘 중 하나의 결론이 나는 것이다.

이 경우 어떤 개표 결과가 나오든 주민투표의 맹점이 나타나게 된다. 우선 아래 표를 보자.

무상급식에 대한 전체여론을 찬성 70% 대 반대 30%라고 가정해 보자.

지난 주민투표들의 개표 결과를 볼 수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주민투표는  발의된 내용을 찬성하는 측이 투표율이 높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즉, 이번에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측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

만약 무상급식 반대측에서 20%의 투표율을 보인다면, 무상급식은 반대로 결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체 투표율이 개표 기준인 33.4%를 넘겨봐야 찬성측 득표는 이보다 훨씬 못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전체 투표율이 최소 41%가 넘어야 무상급식이 찬성으로 결론날 수 있을 것이다.

33.4% 투표율은 여러 언론에서 밝히듯이 매우 어려운 투표율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만약 33.4%를 넘긴다면... 무상급식은 반대로 결론나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주민투표의 맹점이 발견된다.

전체여론은 찬성 7 대 반대 3이지만,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이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김태환 전 지사처럼,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투표 거부 운동을 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비판하던 사람들 자신이 투표 거부 운동을 하기에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투표는 비밀투표를 보장해 주기 위한 방안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기 전에는 지금의 제도적 맹점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또, 김태환 전 지사 소환투표 당시처럼 투표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할 필요도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인 무상급식 찬성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오세훈 시장에게는 분명 남는 장사가 될 것 같다.

개인적인 예측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가능성	매우 높음	낮음	매우 낮음
시나리오	투표율이 1/3에 못미쳐 개표 안함	투표율이 1/3을 넘어 개표결과 무상급식 반대 결론남	투표율이 1/3을 넘어 개표결과 무상급식 찬성 결론남
오세훈시장	별다른 타격 없음, 언플 잘하면 이득 가능.	오세훈시장에게는 가장 좋음.	오세훈시장에게는 나쁜 결과.

결론적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로 이득을 챙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무상급식 찬성측 전략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경우 오세훈시장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참고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8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