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투표침해, 투표불참운동.. 주민투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 번 주민투표를 보면서 다시금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2009년 8월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으로 주민투표가 성사되었을 때, 최종 투표율은 10%를 겨우 넘기는 수준에 머물렀었다. 당시 김태환 지사측에서 적극적으로 투표 불참 운동을 펼치면서, 투표를 하러가면 주민소환 찬성하는 사람이라는 공식이 생겨버렸고, 비밀투표라는 대원칙이 무의미해져 버린 결과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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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초반에는 정책투표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정책보다는 정치 싸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도 다를게 없었다. 당시 김태환 지사측 선전물을 보면, 주민소환을 당하게 된 사유에 대한 해명은 없고, 단지 투표를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으로 4면을 모두 채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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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투표율 33%가 넘어야 개표한다는 룰이 가장 중요한 비밀투표와 투표참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져버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투표율 33% 개표룰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33% 투표율이 넘는다면 개표를 통해 결과를 강제해야 겠지만, 33% 미만이더라도 개표를 하여 강제성이 없는 정책자료(사실 어떤 여론조사보다 표본이 가장 많지 않은가?)로 알려야 한다고 본다. 수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과 달리 비용을 정말 많이 들인 여론조사가 될 것이다.

이 방법은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지금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찾아야 한다.

투표불참을 권하고 비밀투표가 훼손되는 지금의 주민투표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 저 또한 이번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지사 주민소환 투표당시 투표불참운동을 아주 비난 했었지만, 그런데도 투표를 할 수 없더군요. 이런 자괴감에 주민투표제도 개선을 원하는 글을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