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주민투표를 보면서 다시금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2009년 8월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으로 주민투표가 성사되었을 때, 최종 투표율은 10%를 겨우 넘기는 수준에 머물렀었다. 당시 김태환 지사측에서 적극적으로 투표 불참 운동을 펼치면서, 투표를 하러가면 주민소환 찬성하는 사람이라는 공식이 생겨버렸고, 비밀투표라는 대원칙이 무의미해져 버린 결과를 봤다. 관련글 :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제주지사 소환 운동으로 본 주민투표의 문제점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초반에는 정책투표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정책보다는 정치 싸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도 다를게 없었다. 당시 김태환 지사측 선전물을 보면, 주민소환을 당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