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내가 본 세상 63

투표 시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해야...

모두 아시겠지만, 공직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투표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물론 투표도 안하고 놀러가는 사람도 있다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농촌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농사일 나가시는 분들 아침 5시부터 나갑니다. 농사일 작업 시간은 해 뜰때부터 해 질때까지니까요. 자기 밭이라면 모를까, 다른 사람의 밭에 삯을 받고 가능 경우라면 더욱 새벽부터 나가야 합니다. 도시의 경우에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행히 투표일날 쉬는 분들이야 관계 없겠지만, 출근을 해야 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보입니다. 어제 어떤 분의 글을 보니, 아침 6시 투표를 위해서 4시에 일어나서 일찍가..

PX대신 GS25가 들어간다는 기사를 보고

어제 기사입니다. http://durl.me/i4ib 해군(해병대 포함)에서 PX대신 운영할 민간사업자로 GS25 운영업체인 GS리테일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올 7월부터 5년간 해군(해병대 포함)의 242개 PX를 GS25 편의점으로 운영한다네요.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은, PX병을 전투병으로 전환하고, 각종 물류비용이나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고 합니다. 물건 값은 20%정도 저렴하게 책정하고, 결과를 보면서 육군과 공군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99년 1월 군번입니다. 당시 일병까지는 월급이 1만원이 안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적은 돈이였지만, 그나마 PX에서 분대 회식도 했었죠. 당시 냉동 고향만두 한 봉지 1,000원, 고급이였던 군만두..

폴란드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참.. 큰일이군요. 아무리 우리나라의 대통령과는 다르다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총재, 육군참모총장, 외무부 차관, 대선 후보, 하원 부의장 등... 거기다 폴란드 임시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까지... 한 번에 모두 잃어버린 폴란드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안타깝군요. 기사를 읽다보면, 폴란드도 별다르지 않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 차기 대선 문제로 정치적인 이견이 발생하고 있나 봅니다. 얼마나 되었다고 그러는지... 하긴, 다른 나라 정치인 욕할 때는 아닌가 보긴 합니다.

한전, 전기차 충전요금제 별도 마련 => 세금을 위한 사전포석(?)

한전에서 전기차 충전요금제를 인가 신청했다는 것 같습니다. 즉, 전기차 충전에는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제와 다른 별도의 요금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새로 인가 신청한 전기차 충전요금이 어느 수준의 가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를 기름값 수준으로 올린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하겠습니다. 처음 전기차 보급시에는 가정용 전기보다 싸게해서, 별도 전기차 충전용으로 시설하도록 하겠죠. 이 후 보급이 많이 된 이후에는 요금을 올려서 기름값 수준까지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즉, 국가에서는 기름값에서 거둬들이던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에서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활성화는?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을 별도로 받..

대통령 전용기, 이명박 VS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 2006년 6월 집권 4년차, 차기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 배정 - 도입비용 1,600억원 추정 -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전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있으면 5만원 전기세를 못 내 촛불을 켜고 사는 수많은 빈곤층에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한다”며 반대 - 2006년 연말, 예산 심의과정에서 착수비 300억원 전액 삭감처리 - 중앙일보 사설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637582 이명박 대통령 - 2008년 집권 1년차, 지금 계획해도 1년 밖에 못타지만, 국격을 생각해 대통령 전용기 도입 계획 추진. - 이명박 대통령,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용기 도입 재검토 지시함. - ..

인도 지옥(?)마을, 우리나라에는 추운 지옥 마을이 있다.

인도 지옥마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네요. 기사에 사진이 없어서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해서 찾아본 사진들입니다. 그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는 말이 공감됩니다. "주민들이 불이 훨훨 타오르는 동네에서 사는데도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거부한다면 국가의 행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과연 우리나라에는 이런 곳이 없을까요? 용산참사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재개발 사업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는 뜨거운 지옥이 아니라, 한 겨울 철거로 인한 냉동 지옥이라는 점이 차이일 뿐이 아닐까요? (생계 때문에 고통이 있어도 이주를 못하는 것도 다르지 않네요.) "주민들이 건물이 헐리고 물도 나오지 않고 난방도 안되는 동네에서 추운 겨울을 나면서..

청와대앞 기습시위, 독도발언 해명을 요구하는 대학생들.. 결국은?

결국은 어쩌겠습니까? 모두가 예상하는 결과겠지요. 한동안 블로그에서 제 정치적 의견도 적극적으로 포스팅했었지만, 잦은 악플에 별도 블로그를 만들기도 해봤다가... 결국은 아예 적지 않았었습니다. 청와대 앞 기습시위를 펼치는 대학생들의 용기가 멋있네요. 블로그에서 조차 잠잠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ps, 이제는 선관위 눈치를 보면서 포스팅해야할 시기가 되어 갑니다. 참 갑갑한 현실입니다.

주민소환투표의 너무나 큰 문제점, 두 가지

이 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에 대한 소환여부를 묻는 주민소환투표를 보면서 주민소환투표에 두 가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첫 번째는 기권표가 반대표로 간주되는 것이다. 물론 다수결의 원리에도 정족수가 채워져야 하는 제한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번처럼 소환대상자가 노골적으로 투표불참을 외치는 상황이 되고 보니 분명 잘못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만약 1/3투표율 제한이 없다면, 오히려 투표율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찬성/반대 의견 개진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유권자들이 좀 더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태환소환대상자측에서는 자신의 정책에 대한 토론과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투표불참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확실히 알..

투표불참을 외치는 제주도지사와 공무원

8월 26일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있는 제주도는 또다시 관권선거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 밝힌 사례들을 보면 정말 1971년 김대중대통령이 박정희대통령에 맞서 벌어졌던 대선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점에는 투표율이 1/3이 넘지 않으면 개표자체가 되지 않는 점을 김태환측에서 악용하는데 있죠. 김태환 소환 대상자는 홈페이지 메인에 '투표불참 쉽고확실'이라는 투표불참을 종용하는 팝업을 띄워놓기도 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관권개입 논란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선거관리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부재자신고 비율이 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눈치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거기다 당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