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109

5천만 국민의 생각이 통일되야 한다는 李대통령의 수준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아래 기사를 읽다보니 가장 눈에 띄는 말이 이거였다. "5천만 국민의 생각이 통일돼야"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20&newsid=20110621184516250&p=yonhap 사회를 가장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와 다양성을 억압하는 것이다. 사회를 생태계라고 봤을 때도 그렇다.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종은 어떤 질병이 나타나도 일부는 살아서 멸종하지 않지만 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종은 새로운 질병이 나타났을 때 멸종하기 쉽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주장이 있어야 사회는 더 발전하게 된다. 만약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딘가에 숨..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제주지사 소환투표로 본 주민투표의 문제점

제주도지사 소환 투표는 비밀투표였을까? 2009년 8월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김태환 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 되었다. 당시 김태환 전 지사측은 주민소환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을 집중 홍보하였다. 결과적으로 투표를 하면 주민소환을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 버렸다. 당시 나는 투표의 절대 원칙인 비밀투표를 크게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투표율은 10%를 겨우 넘기는 정도에 그쳤고, 결국 없이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든 결과는 3가지 중 하나다. 첫 번째는 투표율이 1/3(33.4%)에 못미쳐 개표자체를 안하는 경우다. 주민투표에 많은 돈을 썻다는 비판은 있겠지만, 오세훈 시장에게 큰 타..

한 경기 졌다고, 국가대표를 왜 비판하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저녁 8시까지는 승리에대한 기대감만 잔뜩 쏟아내던 언론들과 각종 게시판의 글들이... 단 2시간만에 국가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바뀌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조추첨 당시부터 아르헨티나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지금의 비판은 스위스에게 졌던 스페인 국민들이 스페인 국가대표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열렬히 응원하며 16강에 진출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다. 박주영의 자책골, 염기훈의 아쉬운 왼발슛... 아쉬운 것은 맞지만, 비판할 일은 정말 아닌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공격 장면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결정적인 슛을 성공시키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아르헨티나에게 졌다고 왜??? 우리나라가 못했다고 ..

투표 시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해야...

모두 아시겠지만, 공직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투표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물론 투표도 안하고 놀러가는 사람도 있다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농촌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농사일 나가시는 분들 아침 5시부터 나갑니다. 농사일 작업 시간은 해 뜰때부터 해 질때까지니까요. 자기 밭이라면 모를까, 다른 사람의 밭에 삯을 받고 가능 경우라면 더욱 새벽부터 나가야 합니다. 도시의 경우에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행히 투표일날 쉬는 분들이야 관계 없겠지만, 출근을 해야 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보입니다. 어제 어떤 분의 글을 보니, 아침 6시 투표를 위해서 4시에 일어나서 일찍가..

PX대신 GS25가 들어간다는 기사를 보고

어제 기사입니다. http://durl.me/i4ib 해군(해병대 포함)에서 PX대신 운영할 민간사업자로 GS25 운영업체인 GS리테일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올 7월부터 5년간 해군(해병대 포함)의 242개 PX를 GS25 편의점으로 운영한다네요.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은, PX병을 전투병으로 전환하고, 각종 물류비용이나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고 합니다. 물건 값은 20%정도 저렴하게 책정하고, 결과를 보면서 육군과 공군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99년 1월 군번입니다. 당시 일병까지는 월급이 1만원이 안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적은 돈이였지만, 그나마 PX에서 분대 회식도 했었죠. 당시 냉동 고향만두 한 봉지 1,000원, 고급이였던 군만두..

폴란드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참.. 큰일이군요. 아무리 우리나라의 대통령과는 다르다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총재, 육군참모총장, 외무부 차관, 대선 후보, 하원 부의장 등... 거기다 폴란드 임시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까지... 한 번에 모두 잃어버린 폴란드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안타깝군요. 기사를 읽다보면, 폴란드도 별다르지 않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 차기 대선 문제로 정치적인 이견이 발생하고 있나 봅니다. 얼마나 되었다고 그러는지... 하긴, 다른 나라 정치인 욕할 때는 아닌가 보긴 합니다.

한전, 전기차 충전요금제 별도 마련 => 세금을 위한 사전포석(?)

한전에서 전기차 충전요금제를 인가 신청했다는 것 같습니다. 즉, 전기차 충전에는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제와 다른 별도의 요금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새로 인가 신청한 전기차 충전요금이 어느 수준의 가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를 기름값 수준으로 올린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하겠습니다. 처음 전기차 보급시에는 가정용 전기보다 싸게해서, 별도 전기차 충전용으로 시설하도록 하겠죠. 이 후 보급이 많이 된 이후에는 요금을 올려서 기름값 수준까지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즉, 국가에서는 기름값에서 거둬들이던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에서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활성화는?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을 별도로 받..

대통령 전용기, 이명박 VS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 2006년 6월 집권 4년차, 차기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 배정 - 도입비용 1,600억원 추정 -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전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있으면 5만원 전기세를 못 내 촛불을 켜고 사는 수많은 빈곤층에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한다”며 반대 - 2006년 연말, 예산 심의과정에서 착수비 300억원 전액 삭감처리 - 중앙일보 사설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637582 이명박 대통령 - 2008년 집권 1년차, 지금 계획해도 1년 밖에 못타지만, 국격을 생각해 대통령 전용기 도입 계획 추진. - 이명박 대통령,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용기 도입 재검토 지시함. - ..

인도 지옥(?)마을, 우리나라에는 추운 지옥 마을이 있다.

인도 지옥마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네요. 기사에 사진이 없어서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해서 찾아본 사진들입니다. 그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는 말이 공감됩니다. "주민들이 불이 훨훨 타오르는 동네에서 사는데도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거부한다면 국가의 행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과연 우리나라에는 이런 곳이 없을까요? 용산참사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재개발 사업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는 뜨거운 지옥이 아니라, 한 겨울 철거로 인한 냉동 지옥이라는 점이 차이일 뿐이 아닐까요? (생계 때문에 고통이 있어도 이주를 못하는 것도 다르지 않네요.) "주민들이 건물이 헐리고 물도 나오지 않고 난방도 안되는 동네에서 추운 겨울을 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