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man 블로그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저녁 8시까지는 승리에대한 기대감만 잔뜩 쏟아내던 언론들과 각종 게시판의 글들이... 단 2시간만에 국가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바뀌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조추첨 당시부터 아르헨티나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지금의 비판은 스위스에게 졌던 스페인 국민들이 스페인 국가대표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열렬히 응원하며 16강에 진출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다.

박주영의 자책골, 염기훈의 아쉬운 왼발슛... 아쉬운 것은 맞지만, 비판할 일은 정말 아닌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공격 장면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결정적인 슛을 성공시키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아르헨티나에게 졌다고 왜??? 우리나라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것도 2002월드컵이 준 악영향인가?

모두 아시겠지만, 공직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투표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물론 투표도 안하고 놀러가는 사람도 있다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농촌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농사일 나가시는 분들 아침 5시부터 나갑니다. 농사일 작업 시간은 해 뜰때부터 해 질때까지니까요. 자기 밭이라면 모를까, 다른 사람의 밭에 삯을 받고 가능 경우라면 더욱 새벽부터 나가야 합니다.

도시의 경우에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행히 투표일날 쉬는 분들이야 관계 없겠지만, 출근을 해야 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보입니다.

어제 어떤 분의 글을 보니, 아침 6시 투표를 위해서 4시에 일어나서 일찍가서 줄을 섰다더군요. 1등으로 투표 안하면, 시간 맞춰서 출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다는 군요.

만약 아침에 조금이라도 늦잠을 잤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잠을 더 잤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 권리인 투표를 해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점심시간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투표소가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였죠.

투표는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투개표를 관리하는 분들은 대략 1년에 한 번쯤 2시간을 더 고생하시겠지만, 국민은 대략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것이 가치가 더 높은 것일까요? 어떤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줘야 할까요?

어제 기사입니다. http://durl.me/i4ib

해군(해병대 포함)에서 PX대신 운영할 민간사업자로 GS25 운영업체인 GS리테일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올 7월부터 5년간 해군(해병대 포함)의 242개 PX를 GS25 편의점으로 운영한다네요.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은, PX병을 전투병으로 전환하고, 각종 물류비용이나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고 합니다.

물건 값은 20%정도 저렴하게 책정하고, 결과를 보면서 육군과 공군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99년 1월 군번입니다. 당시 일병까지는 월급이 1만원이 안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적은 돈이였지만, 그나마 PX에서 분대 회식도 했었죠. 당시 냉동 고향만두 한 봉지 1,000원, 고급이였던 군만두 1,500원.. 냉동 만두 한 10봉지 정도 전자렌지로 돌려서 분대 전원 모아놓고 회식을 했더랬죠.

(봉지에 적당한 구멍을 내는 것이 포인트!!! 너무 크면 수분이 적어서 맛이 없고, 너무 작으면 빵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ㅋㅋ)

생일인 후임병이 있으면, PX에 새로 들어온 1,000원짜리 냉동 자장면을 전자렌지에 돌려 사주기도 했었죠. ㅎㅎ

그런데, PX를 없애고 편의점이 들어 온다면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편의점 가격 정말 장난아닙니다. 20%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일반 마트보다도 비쌉니다. 편의점 가격에 20% 할인하는 것이 정말 싼 것일까요?

다음, 편의점은 점원은 어떻게 할겁니까? 다시 사병 데려다 놓을 것인가요? 아니면 민간인 아르바이트 고용할 것인가요? 사병이 한다면 PX병을 전투병으로 돌린다는 의도가 무색하게 되고, 민간인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자면 군부대라는 특성에 어떤 분들이 하실지 궁금합니다. (보통 편의점 알바들이 대학생 정도의 학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병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간부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쪽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병들의 적은 월급으로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는 해줘야 할 것 아닌가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부대로 돈 부치는 부모님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월급(한달에 1만원) 가지고는 정말 살 수 없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군대에 있는 자식에게 돈 부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상병 월급이 1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10만원 가지고 한 달동안 편의점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군대에서 돈 쓸일 없다는 말씀 하실지도 모르지만, 은근히 돈 들어가는 데 많습니다.

부디 사병들이 다른 걱정없이 군 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고가 나기 3일 전인 3월 23일, 천지함(군수지원함)으로부터 해상 유류수급을 하는 장면입니다.

해당 훈련을 마치고 유유히 수평선을 향해 사라지는 모습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출처 : 해군본부 천안함 홈페이지 (http://www.navy.mil.kr/memorial772/index.html)

참.. 큰일이군요.

아무리 우리나라의 대통령과는 다르다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총재, 육군참모총장, 외무부 차관, 대선 후보, 하원 부의장 등... 

거기다 폴란드 임시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까지...

한 번에 모두 잃어버린 폴란드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안타깝군요.

기사를 읽다보면, 폴란드도 별다르지 않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 차기 대선 문제로 정치적인 이견이 발생하고 있나 봅니다.

얼마나 되었다고 그러는지... 하긴, 다른 나라 정치인 욕할 때는 아닌가 보긴 합니다. 

한전에서 전기차 충전요금제를 인가 신청했다는 것 같습니다.

즉, 전기차 충전에는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제와 다른 별도의 요금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새로 인가 신청한 전기차 충전요금이 어느 수준의 가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를 기름값 수준으로 올린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하겠습니다.

처음 전기차 보급시에는 가정용 전기보다 싸게해서, 별도 전기차 충전용으로 시설하도록 하겠죠. 이 후 보급이 많이 된 이후에는 요금을 올려서 기름값 수준까지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즉, 국가에서는 기름값에서 거둬들이던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에서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활성화는?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을 별도로 받으면서, 전기차 보급률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별도의 설비 지원도 일정부분 해주고, 요금도 저렴하다면 처음에는 전기차 보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급이 어느 정도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휘발유와 경유 소비가 줄어든 상황이라면, 정부에서도 전기요금을 가만히 놔둘까요?

예전에 경유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났던 시기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에 비해서 60% 정도 수준으로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경유차 보급이 많이 된 이후에는 경유 가격을 올려 버렸죠...

강제성은 있나?

현재는 특별히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전기차 충전을 330V 같은 산업용으로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충전할 방법이 없죠. 산업용이나 농업용 전기가 있는 곳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이런 곳만 별도로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법적 강제성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에서 보면 "앞으로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해서는 일반용 전력요금이 적용되므로, 농사용 전력과 산업용 전력 등이 공급되는 장소에 연결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다."

분명히 강제성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412150810769&p=moneytoday&RIGHT_COMM=R7

노무현 대통령

- 2006년 6월 집권 4년차, 차기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 배정

- 도입비용 1,600억원 추정

-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전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있으면 5만원 전기세를 못 내 촛불을 켜고 사는 수많은 빈곤층에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한다”며 반대

- 2006년 연말, 예산 심의과정에서 착수비 300억원 전액 삭감처리

- 중앙일보 사설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637582

이명박 대통령

- 2008년 집권 1년차, 지금 계획해도 1년 밖에 못타지만, 국격을 생각해 대통령 전용기 도입 계획 추진.

- 이명박 대통령,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용기 도입 재검토 지시함.

- 환율 및 물가 상승등으로 4년간 임차에 1,100억원, 신규 도입시는 3,300억원 예상함.

- 2010년, 대한항공에서 747기를 4년간 임차 (1,157억원)

비판-1

- 2006년 신규 도입했다면, 1600억원으로 아예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을 4년간만 임차하면서 1157억원을 쓴다는 점.

- 2006년 도입했다면, 543억원만 더 들여서 사용할 수 있었음.

- 대한항공에 기장, 승무원, 정비 등 관리비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직도입시에 공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므로 아주 큰 비용이 추가된다고 보기 어려움.

비판-2

- 이명박 대통령 잔여임기, 약 2년 9개월여... 다음 대통령은 1년여 밖에 이용할 수 없음.

- 신규 도입보다, 오히려 임차를 통해 빠르게 도입 => 자신 이용 기간 증대, 후임 대통령 전용기 도입 논란 또 겪을 듯

- 이 후 전용기 도입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음.

-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위해 신규 구매를 추진했던 것과는 매우 대비됨.

인도 지옥마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네요. 기사에 사진이 없어서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해서 찾아본 사진들입니다.

그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는 말이 공감됩니다.

"주민들이 불이 훨훨 타오르는 동네에서 사는데도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거부한다면 국가의 행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과연 우리나라에는 이런 곳이 없을까요?

용산참사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재개발 사업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는 뜨거운 지옥이 아니라, 한 겨울 철거로 인한 냉동 지옥이라는 점이 차이일 뿐이 아닐까요? (생계 때문에 고통이 있어도 이주를 못하는 것도 다르지 않네요.)

"주민들이 건물이 헐리고 물도 나오지 않고 난방도 안되는 동네에서 추운 겨울을 나면서도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거부한다면 국가의 행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결국은 어쩌겠습니까?

모두가 예상하는 결과겠지요. 

한동안 블로그에서 제 정치적 의견도 적극적으로 포스팅했었지만, 잦은 악플에 별도 블로그를 만들기도 해봤다가... 결국은 아예 적지 않았었습니다.

청와대 앞 기습시위를 펼치는 대학생들의 용기가 멋있네요.

블로그에서 조차 잠잠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ps, 이제는 선관위 눈치를 보면서 포스팅해야할 시기가 되어 갑니다. 참 갑갑한 현실입니다.

이 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에 대한 소환여부를 묻는 주민소환투표를 보면서 주민소환투표에 두 가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첫 번째는 기권표가 반대표로 간주되는 것이다.

물론 다수결의 원리에도 정족수가 채워져야 하는 제한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번처럼 소환대상자가 노골적으로 투표불참을 외치는 상황이 되고 보니 분명 잘못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만약 1/3투표율 제한이 없다면, 오히려 투표율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찬성/반대 의견 개진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유권자들이 좀 더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태환소환대상자측에서는 자신의 정책에 대한 토론과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투표불참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투표율 제한이 없었다면 반대표를 얻기 위해서 정책설명 및 적극적인 정보제공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정책대결이나 자기변호가 아닌 오직 투표불참만 외치고 있다.

두 번째는 비밀투표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

김태환소환대상자측에서 투표불참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투표를 하면 '찬성'이라는 이상한 공식이 생기고 말았다.

이는 공무원들의 투표참여를 매우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번 투표업무종사 공무원들의 부재자신고가 2.5%에 머물렀다는 것을 보더라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관련기사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31802

투표용지에 찬/반을 선택했는지는 알수 없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투표를 하면 '찬성'이라는 공식이 생긴 이상, 투표장에 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눈치보기가 심각한 것 같다.)

이 뿐만 아니다. 분명 각 지역별 투표율이 집계될 텐데, 이는 각 지역별 찬성비율로도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소환운동본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사례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김태환지사측에서조차도 이런 문제가 지역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비밀투표의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민소환투표의 맹점을 보완해야...

이런 주민소환투표의 맹점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주민소환투표가 현직에 있는 단체장을 소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맹점을 이용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일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른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잘못된 제도는 이 기회에 손을 보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8월 26일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있는 제주도는 또다시 관권선거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 밝힌 사례들을 보면 정말 1971년 김대중대통령이 박정희대통령에 맞서 벌어졌던 대선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점에는 투표율이 1/3이 넘지 않으면 개표자체가 되지 않는 점을 김태환측에서 악용하는데 있죠. 김태환 소환 대상자는 홈페이지 메인에 '투표불참 쉽고확실'이라는 투표불참을 종용하는 팝업을 띄워놓기도 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관권개입 논란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선거관리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부재자신고 비율이 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눈치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거기다 당일 투표를 하러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은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제 주변을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더군요.)

소환운동본부에서 밝힌 사례들을 보면 투표율이 높은 마을은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을에 협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각 단체에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사례도 들립니다. 각 동장 및 통장들을 통해 투표에 불참할 것을 홍보하는 사례도 들려오고 있구요.

김태환 소환 대상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관권선거로 인해 2심까지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했었다가 대법원에서 겨우 당선은 취소되지 않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번 또한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네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관권선거 논란과 함께 투표불참을 홍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입니다.

관권선거야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불법이 자행되어도 선거와 달리 당선을 무효시키거나 하는 제재를 할 수 없으므로 더 쉽게 이런 불법이 벌어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투표불참을 모토로 홍보하는 것이 정말 웃깁니다.

반대하라고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인 투표를 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지사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것은 정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지사측에서는 일체의 토론회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반대운동도 하지 않고 있죠. 하는 것이라고는 뒷마당에서 투표불참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 행동들입니다.

즉 언론에 나와서 행동을 해봐야 투표율만 올라가게 되니까 물타기를 통해서 투표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3이상 투표율이 되야 한다는 맹점을 극악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선거때면 그렇게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에 열을 올리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홍보도 벌이고 있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투표하라는 현수막 하나 보기도 힘든 상황이죠.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소환투표의 1/3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지금의 상황은 투표에 불참한 기권표도 반대표로 보게되는 잘못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1. 아시아지역 곳곳에서 일식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대 93%이상이 사라지는 일식이 관측되었다. 이 번 일식으로 한 때 기온이 4도 가까이 하락하기도 하였다.

2. 국회에서 전쟁이 있었다. 한나라당의 일방적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통해 이상한 법을 통과시켰고, 말도 안되는 억지를 동원해 합법적이였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물타고 책임 떠넘기기 술수를 계획했던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 생각난다. "상식으로 합시다."

3. 이런 와중에 대선에 출마해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허경영씨가 1년 6개월을 채우고 만기 출소하였다.

사기치다 구속된 허경영이 차라리 낫지...
왜냐구요? 한나라당은 전 국가적인 사기를 치면서도 저렇게 떳떳하게 버티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허경영씨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 가려진 틈을 타 대한민국은 막장 코미디장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허탈한 마음이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 슬픈 것일까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희망'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더라도, 일류대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빽이 있지 않더라도 성공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슬픈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거나 일류대학교를 나오지 못하거나, 빽이 없다면 순간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흑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빠른 2002년에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권위가 용납하지 않는 희망이였음을 알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는 안되며, 일류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면 안되며, 빽이 없으면 안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해도 노무현 대통령을 보며 이제는 깨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노무현 대통령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절대 권위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이란 말인가요? 이 것이 진리인가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 분께서 뿌리신 '희망의 씨앗'은 궂은 날씨에도 꿋꿋히 버티며 자라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디엔가 살아계실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가십시요. 명복을 빕니다. 뿌리고 가신 '희망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요.

이 번 DDOS사태는 2003년 1월 25일에 발생했던 인터넷대란보다도 더 악몽처럼 느껴집니다.

당시 인터넷대란은 하루 종일 우리나라의 모든 인터넷망이 마비되었던 끔찍한 상황이였기 때문에 일부 사이트에 집중된 이 번 사태에 비하면 피해 정도는 2003년이 더 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번 사태가 2003년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DDOS공격은 매우 흔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DDOS공격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도 많아 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언제든 이런 공격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였죠.

2003년 인터넷대란은 정말 엄청난 위력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번에 이런 사태가 생긴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가 학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더욱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종속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도구는 매우 편리한 생활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이로 인해 많은 기능들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잃어가고 있는 기능 중 핵심은 '기억'과 '학습'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종속되면 될 수록 이런 능력은 퇴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전화번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으며, 친구의 생일도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장된 정보를 찾아 보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됩니다. 학습도 마찬가지죠. 그때 그때 필요한 것들은 인터넷에서 묻거나 검색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데, 머리 아프게 학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연산은 컴퓨터를 이용하면 되고, 역사지리 정보는 필요할 때 휴대폰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몇 백년 후의 인류의 모습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당장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인가 전화번호가 외워지지 않지 않는지요?

6년 전에 큰 일을 겪고도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인간의 학습능력이 퇴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학습과 기억은 다르다고 봐야겠죠. 필요한 것은 기억보다도 학습이니까요.

앞선 포스팅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도지사를 주민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사전투표운동인지 의도성이 불분명하고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소환투표권자 즉 제주도민들에게 직접 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투표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발언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여러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발언 대상이 투표권자 즉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제주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인가요? 아니면 제주도에는 언론보도가 안되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이 번에도 주어가 없나요?

또한 의도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다음은 제주 선관위에서 지난 6월 29일 밝힌 사전투표운동으로 해서는 안되는 내용 중 이명박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 각종 행사 등 공개된 모임에서 소환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축사․격려사 등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견을 밝히는 행위

○ 도로변․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을 육성으로 외치거나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여 밝히는 행위

○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도지사선거입후보예정자 및 가족등, 농․축․수협 등의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등)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밝히는 행위

제주 선관위에서 밝힌 기준에 의도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지요? 찬반의견을 밝히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문제삼지 않을 것인지요? 또한 제주도민이 아니라 국내 포털에서 국민들이 의견 개진을 해도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요?

저는 혹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해군기지와 관련된 포스팅을 할 때는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음을 조심하라고 알렸습니다. 저 혼자 뻘짓한 것인가요?

오늘 기사를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 참석해서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 :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6&newsid=20090701112407690&cp=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6월 29일 오후 4시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는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기간"으로 선거법과 유사한 제한을 받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http://jj.election.go.kr)에 공지된 내용들 중 이명박대통령이 위반했다고 보이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행사 등 공개된 모임에서 소환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축사․격려사 등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견을 밝히는 행위

○ 도로변․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을 육성으로 외치거나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여 밝히는 행위

○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도지사선거입후보예정자 및 가족등, 농․축․수협 등의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등)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밝히는 행위

이 쯤에서 되돌아 볼 수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중 하나였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나라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그 중 하나로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 기사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40226011228873&p=hani

오늘 있은 이명박대통령의 행위자체는 당시와 닮아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도 공무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의 사례들을 대거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어봐야 자신이 한 행위는 다르다고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뻔하고, 선관위나 검찰에서 문제제기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아 보여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덧붙임...

이 글은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명박대통령의 중립의무 이행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제주선관위에 따르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는 것은 무방하지만, 타인의 게시판에 제주도지사 찬반의견, 제주해군기지 찬반의견을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랍니다. (이명박의 불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불법을 저지르면 똑 같은 인간이 되니까 조심합시다.)

오늘 정부와 한나라당이 2012학년도 대학입시(현 고1 대상)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내신성적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또 내신성적을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가 아닌 5등급 절대평가제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한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상대평가가 학교 간 평가가 어렵고 학급 내 경쟁이 유발되어 부작용이 많다는 논리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평가제가 점수인플레를 일으킬 것은 뻔하다.

우선 절대평가제로 바꿈으로써 완벽히 고교등급제를 대입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상대평가제와 달리 전국의 학생들을 5등급으로 정확히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어떤 학교에는 1등급이 대부분일 수 있지만, 어떤 학교에는 1등급이 아예 없을 수도 있게 됩니다. 완벽한 고교등급제의 시행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또한 절대평가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간과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교에서는 각종 평가에 과하게 점수를 주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 상대평가제에서는 학생들의 분포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 난이도에 많은 신경을 썻지만, 전국 절대평가가 된다면 애써 그럴필요 없이 모든 학생들이 90점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 대입에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를 쉽게 내고, 각종 평가방식에도 점수를 최대한 잘 주어야 합니다. 즉 현재 대학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점수 인플레 현상이 고등학교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입전형 방식만 더 다양해질 뿐

또 3학년 때 내신성적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전형을 만들지만 그 방법으로 3학년 내신성적만 반영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도입되면 1,2학년 때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 조금이나마 나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추진방식에서 "허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죠. 즉, 대입전형 방식만 더 늘어났을 뿐이란 이야기입니다.

교육정책도 경제 논리로

이 정책을 발표한 곳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입니다. 과연 이 곳에서 국가의 중대사안 중 하나인 교육정책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된 것이 교육정책을 신중하게 논의해서 발표하지 않고, 그때 그때 발표하는 방식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교육자들이 이 논의에 얼마나 참여했고, 얼마나 많은 의견이 반영 되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뀐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라 사실임을 다시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매번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 뿐이죠.

우울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은 그저 어른 시키는 것이나 잘하면 되는 그런 존재이니까요.

교과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1만 7천여명에 대해서 징계 및 행정처분한다고 합니다. 또 88명에 대해서는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답니다.

시국선언이 정치적인가?

저는 과연 이 번 시국선언을 정치적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이 번 시국선언의 주 내용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발언을 정치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발언입니다.

특히나 저는 교육현장에서 이념적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됩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토론 등을 하고자 해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수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한들은 교사의 수업을 위축시키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수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평가를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부가 하면 로맨스?

작년말 보수인사를 대거 역사교육강사로 채용해 고등학생들에게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이념적, 정치적교육이 아니였나요? 더구나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교육현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하고 국민을 세뇌시키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이 아무리 사회에서 떨어 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교육 독립성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합니다.

정부와 교과부에서 하면 진보단체에서 하면 문제가 되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뭣이라... 그 꼴이 아닌가요?

교사들은 학생 성적이나 올려라.

너희는 교사니까 허튼 소리하지 말고 성적 올릴 고민이나 해라. 이 정부의 교육정책의 주안점이 학생들의 성적 올리기입니다. 결국 정부에서 보는 교사의 자질이란 얼마나 학생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펼 수 있으며, 이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토론해서 사회의 공익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민주주의 정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공익이란 특정인들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잘 사는 이익을 말 할 것입니다.

결국 단체에 따라 강제적 입막음을 실시하고 있는 현 정부에는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과 정부의 대결 국면

결국은 국민과 정부의 대결 국면으로 나가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니 이상한 소리 그만하라는 논리를 펴지만, 그 보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무찔러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현 정부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은 이 정부가 막을 내릴 때까지 국민과 정부의 대결 국면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며칠 간 소녀시대 앨범 자켓 사진의 왜색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그리 큰일이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랬을 테니까요. 디자이너가 저 전투기가 '제로센'인지 모르고 인터넷에 있는 어울릴 만한 사진을 이용해 디자인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왜색 논란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모 연예인의 화보가 있었고, '욱일승천기'논란은 자주 반복됩니다. 유럽에서 나치문양이 있는 옷을 유명인이 입고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사회에서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더구나 대중연예인(대중가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즉, 대중의 인기와 지지를 먹고 살아야 하는 직종이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의 수입은 이런 대중적 이미지로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직종에 대한 프로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논란이 일고 처음 이 자켓 사진을 보는 순간 '욱일승천기'와 '제국주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제로센' 전투기 발견은 쉽지 않았죠.

 
[수정 전]                                            [수정 후]

이 번 논란이 된 부분들을 급히 수정한 것 같습니다. 핵심인 '제로센' 전투기를 국산 'T-50'으로 교체했고, 나치를 연상시키는 마크를 교체했습니다. 거기다 대한민국 최초의 자체개발 제트기를 넣어 조금이라도 논란을 줄여보고자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자켓사진을 보면 '욱일승천기'와 '제국주의'논란은 빗겨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래의 '욱일승천기'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얀색과 빨간색이 적절히 섞여 있는 것이 '욱일승천기'를 떠올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나 하트를 이용해 원을 만든 문양은 매우 유사합니다.

너무 확대해서 비교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 같은 문양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양이 반드시 똑같지 않아도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이휘재씨가 출연했던 라면광고는 빨간 우산을 쓰고 노란 공중전화박스에서 전화를 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해당 라면포장지에 인쇄된 그림으로 자연히 유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그림이 있는 라면을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의식 중에 일종의 세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광고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프레임삽입 광고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10대와 20대가 좋아하는 그룹의 대표이미지가 위와 같다면, 아래에 있는 '욱일승천기'를 어떻게 인식하게 될까요? '욱일승천기'의 문제성보다 멋진 문양으로 인식하지 않을까요? '욱일승천기'가 프린트된 셔츠를 자랑스레 입고 다니게 되지 않을까요?

대중의 지지를 얻으며 살지만 반대로 대중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공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어찌보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나 교사보다도 연예인이 훨씬 큽니다. 이제는 이런 사회적 책임감도 함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원문기사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06/h2009062321411021540.htm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이 어제 국회에서 추진중인 '대기업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협약식 행사에서 발표했는데 이는 자신들이 공정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우선 그의 발언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대기업 슈퍼마켓 규제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

홈플러스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회사였던가요?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왔던가요?

그렇게 질 좋은 물건을 어떻게 값싸게 공급해 왔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온갖 부당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보다는 다양한 물건을 갖춰놓고 소비를 많이 시켜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요?

즉, 소비자의 권익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과소비를 시켜서 회사의 이익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겠죠.

인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미 홈플러스, 이마트 등으로 인해서 주변의 작은 가게들은 문을 닫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나 지방처럼 소비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대형 마트의 경우에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매장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상권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존 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대형 마트가 위치한 상권으로 사람들이 옮겨 가면서 기존 상권은 죽게 됩니다. 거기다 이렇게 생긴 상권은 대형마트 건물에 돈을 내고 입주해서 장사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죠.

하지만 대기업 슈퍼마켓은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 마트의 경우에는 새로운 상권을 개척하는 효과라도 있었지만, 기존 상권에 들어서는 슈퍼마켓은 기존 상권을 장악하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효과도 더 크다?

고용인원에서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용다운 고용이냐는 것이지요.

최저임금의 계약직노동자를 양산하면서 고용창출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분들은 모두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선진국은 유통산업이 GDP대비 12%지만 한국은 6%에 불과하다?

어느 국가와 비교를 한 것인지는 몰라도 국내 경제구조에 대한 내용은 무시한 숫자플레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경제구조는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한국의 경제구조상 유통업 비중이 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무시하고 단순히 비교한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다 기존 동네 슈퍼들은 유통업이 아닌가요?

즉, 대기업 슈퍼마켓을 했다고 유통업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파이 크기는 달라지지 않는데 기존 파이의 대부분 자신들이 먹어야겠다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혹시 한국정책방송 KTV를 시청해 보신 적이 있나요?

KTV는 정부에서 국정홍보를 위해서 제작해 방송하는 관영방송입니다. 즉 다양한 의견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홍보하는데 중점을 둔 방송이죠.

그러나 KTV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조차 있습니다. 아무리 KTV를 이용해서 '4대강 사업'을 홍보해도 사람들이 안보면 그만이죠. (그래서 KBS의 관영방송화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대한늬우스를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놈은 좀 다릅니다. 바로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전에 상영되는 홍보영상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가장 첨예한 문제 중 하나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을 대한늬우스 형태로 코믹하게 엮어서 방송한다는 군요. 그러고보면 뉴스라고 보기 보다는 일종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늬우스를 민간에서 코믹하게 홍보물로 사용했을 때와는 다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994년까지 대한늬우스는 정책 홍보 등을 위해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전에 반드시 볼 수 밖에 없는 홍보물이였으니까요. 1948년부터 1994년 이전까지라면 독재를 위한 도구로 대한늬우스가 활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단순한 홍보물 이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첨예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홍보에 반감이 더욱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죠.

영화를 보기 전에 무거운 주제인 '4대강 사업'을 코믹하게 엮어 홍보하는 이 홍보물을 보게 된다면... 영화 볼 맛이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외토픽에서나 봤었던 네이키드뉴스가 한국에서 오픈했습니다. 얼마 전에 네이키드뉴스 코리아가 설립되고, 정식 서비스할 것이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정식서비스를 시작하는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키드뉴스는 여성 앵커가 옷을 하나씩 벗어가며 뉴스를 진행하는 형태로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시청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며 월정액 9,900원의 유료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성인버전(만 19세 이상)과 청소년버전(만 15세 이상)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두 버전의 차이는 노출수위입니다. 성인버전은 상반신노출, 청소년버전은 비키니나 란제리룩 차림으로 뉴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성인콘텐츠와 청소년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문제 없나?

그런데 제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한 웹사이트 내에서 성인버전과 청소년버전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콘텐츠와 청소년콘텐츠를 함께 서비스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이키드코리아 웹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 19세가 아닌 만 15세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전한 성인사이트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존 성인사이트 필터링툴(미성년자 보호툴)에서 차단을 시켜도 문제가 없느냐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인사이트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이키드코리아측에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 왔을 때, 과연 같은 돈을 주고 청소년용 버전을 이용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인용 버전이 끌리고 어떻게든 성인용 버전을 이용하기 위한 편법을 찾으려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네이키드뉴스가 청소년버전이 될 수 있나?

노출수위가 아무리 다르다지만 청소년버전이 생길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옷을 하나 더 안 벗는다고 성인용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생각해 봅시다.

네이키드뉴스를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외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인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라고 봅니다.

기존 성인콘텐츠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뉴스와 접목시킨 형태가 되겠죠. 성인콘텐츠에서 여성 주인공이 옷을 다 벗지 않았다고 청소년콘텐츠가 될 수 있나요?

분명 성인산업은 성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본다면 옷을 적게 벗었다고 청소년용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일까요?

비약시켜 비유하자면...

포르노에서 주인공들의 옷을 완전히 벗지 않으면 청소년버전이 된다는 것이겠네요.

삼성불매운동을 들어가면서 대체 상품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그렇다고 LG같은 다른 대기업 제품을 대체상품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대기업들도 대부분 삼성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청업체 말아먹고 국민 우롱하고 편법 승계하고 불법 비자금 사건도 다 풀려 났습니다.

결국은 대체상품으로 다른 대기업 상품을 이용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되겠지만, 사회를 바꿔나가기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용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담당합니다.
안정된 중소기업이 있으면 우리도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 좋은 제품들 많습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해서 해외에서 성공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림으로 해서 왜곡된 시장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삼성불매 운동에 대한 역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분명 삼성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고 펄펄 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신 중소기업 살리기, 중소기업 물건 사주기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체 상품을 함께 찾아 봅시다.

카드나 보험 같은 몇몇은 중소기업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상품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홈플러스와 이마트는 삼성계열이라고 하니, 가능하면 동네 슈퍼와 재래 시장을 이용해 줍시다. 조금 비싸고 불편하더라도 이 것이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재래시장 가보면 카트에 상품권까지 있습니다. 재래시장 진입로에 주차장 마련해 두고 카드보관소까지 있는 곳도 있죠. 거기다 비 한방울 안 맞게 해놓은 곳 많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등은 중소기업 제품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삼성보다 AS가 조금 구리다고 하지만, 가격대 성능을 생각하면 비교도 안됩니다. 그 AS비용 이미 먼저 받은 겁니다. 거기다 쓸데 없이 번들 프로그램 끼워팔아서 더 비싸지는 겁니다. AS 안받고 번들 프로그램도 필요 없다면 쓸데없이 삼성에 기부한 격입니다.

노트북, 캠코더, 디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나 대만업체에 OEM한게 더 많습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외국 업체 제품 OEM으로 들여오는 경우 많습니다. 캠코더는 죄다 일본 산요OEM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외국에 OEM으로 일정부분 돈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중소기업꺼 씁니다. (캠코더, 디카는 중소기업 OEM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대안은 분명 나옵니다.

괜찮은 중소기업 대체 상품을 누리꾼들이 조금만 찾아 보면 무지 많을 겁니다.

삼성불매 한답시고 다른 대기업 좋은 일 하지 말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을 합시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을 병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8년 9월 18일부터 2009년 6월까지 이어진 제주공항 집단 학살지에 대한 2차 유해 발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1,2차 발굴로 수습된 유해는 총 259구이며, DNA조사를 통해서 유족을 찾게 됩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4.3추모사업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습니다.

추모사업이라고 건물 짓고, 박물관 만드는 일만 있는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를 찾아 유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 드리는 것도 하나입니다.

이 처참한 사진을 보며 할말이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를 왜 반대하냐는 분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제주도민의 속을 들여다 본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제주도민 9명 중 1명이 끌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군인에 의해서요. 사진처럼 처참한 몰골로 돌아 가셨습니다.

제주도에 그렇게 군사기지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의 마음을 먼저 다독거리셔야 합니다.

아직도 유해를 발굴해야 할 학살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 약속되었던 예산들이 모두 취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가시는 정방폭포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사람을 죽여보지 못한 군경의 훈련용으로 총살을 하고 폭포 아래 낭떠러지로 내 던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과거 군사정권처럼 이명박도 도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992년 다랑쉬오름에서 4.3희생자 유해가 발굴되었고, 그 이후 이 유해는 유족들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모두 화장되어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유족들을 찾았음에도 유족들을 협박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도민의 오감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겁니다.

이제도 제주도 어르신들은 그날에 대해서 말문을 닫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군인에게 끌려가 죽을까봐 그럽니다. 어쩌시겠습니까? 군인을 이렇게 무서워 하시는데… 군사기지가 들어오는걸 환영해야 합니까?

해군기지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 분들의 마음을 먼저 다독거려 주셔야 할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사진] 2009년 제주국제공항에서 발굴된 184구의 4.3희생자 유해

[사진] 2007년 발굴중인 4.3희생자 유해

한겨레신문에서 기사를 읽다가 발견한 광고 입니다.

구글 애드센스가 문맥광고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주그냥 사은품으로 도배질이군요. 매주 무료 학습지를 제공해 줄 정도면 불공정거래 아닌가요? 실제 가격을 모르니 원…

여튼 한겨레신문에서 경쟁사 광고 필터 설정 좀 해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한겨레에서 갑자기 조선일보 광고를 보니 속이 아주 쏴~아~~ 합니다.

해외 사이트를 보다가 본 사진입니다.

고양이의 행복한 사진을 보니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이 이처럼 행복해 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떤 의미의 사진인지 이해 되시죠?

작년에 국내 전기차업체인 CT&T의 e존 전기차가 미국 경찰에 무려 4,000대 수출 계약을 성공시켰었습니다.

국내에서 국토해양부의 전기차 규제로 인해서 전기차를 일반에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에서는 전기차를 적극 보급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오늘 보니 국회를 통해서 정부가 쇼를 하고 있나 봅니다.

녹색성장이니 뭐니 말을 많이 하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전기차를 국내에서 팔 수조차 없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국회에서 순찰용으로 이 전기차를 2대 도입했다고 기사가 떳네요…

여러분은 진정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아니면 쇼라고 보시나요?

녹색성장을 말하면서 강이나 파낼 생각을 하고 있고, 전기차 보급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말로만 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녹색정책이 무엇인지 공부부터 새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코앞인 세종회관에서 그들만의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명박의 6.10항쟁 22주년 기념사 전문입니다.

이 기념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전히 벽을 보고 말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시청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집단 이기주의자이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며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고하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명박의 6.10항쟁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22년 전 오늘, 전국 각지에서는 한 목소리로 '호헌철폐'와 '직선제 개헌'을 외쳤습니다.
마침내 위대한 우리 국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화의 새 역사를 창조해냈습니다.
6.10 민주항쟁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6.10 민주항쟁 이후, 우리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단결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6.10 민주항쟁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고하게 뿌리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제도적, 외형적 틀은 갖추어져 있지만, 운용과 의식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주의가 열어놓은 정치공간에 실용보다 이념,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도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합리적인 절차와 제도 그 자체이며, 계속 보완하고 소중히 키워가야 할 가치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더욱 깊게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독선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방적인 토론이, 극단적인 투쟁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가 존중 받는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성숙한 시민이 자율과 절제, 토론과 타협을 통해 만들어 가는 위대한 과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향한 힘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기본을 바로 세우고 법과 윤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낡은 제도를 고쳐 나가야 합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북한의 군사위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공익과 국익을 우선하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위기일 때 단결하는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위대한 전통을 되새기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와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사회갈등과 분열보다는 사회통합과 단합을 이루는 기제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인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먼저 가신 민주화 인사들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허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고라에 올라온 사진을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립니다. 문제가 되는 사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진이 아고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계시네요.

서울광장까지 갈 여건은 안되지만, 멀리서나마 기를 모아 날려 드립니다.

정말 멋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끄러워지는 사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6월 1일자 연설이 다음TV팟에 올라왔네요.

무슨 내용일까 보기 전에 다음의 추천 검색어에 눈길이 갑니다. ‘유인촌 세뇌’를 추천검색어로 띄워 줬군요.

‘다음’의 검색어 추천 기능이 매우 잘 설계된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보니 어쩌다 한 번이었군요. 그럼 그렇지~~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