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에 100억 든다는데..."라며 반대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정현 공보단장은 "선관위 직원들이 고생하니 하지말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100억이 필요한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자료를 찾을 수 없었지만 2000년에 실시된 총선에서 약 16만명이 투개표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올 총선 기준으로 투표요원은 12시간, 8만원의 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2시간 연장에 1.5만원의 비용이 추가되며, 여기에 저녁식비를 포함해도 2만원의 수당이 추가됩니다. 단순히 계산해서 16만명 x 2만원을 하면 32억원의 비용이 수당으로 추가됩니다. 더구나 이 16만명에는 개표요원들도 1만명 이상 포함되어 있을 텐데, 개표요원들은 추가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질 뿐입니다. 어차피 개표요원에게는 지금도 심야에 집에갈 교통비 2만원이 추가로 나옵니다. 달라질게 없죠.

그럼 2시간 연장에 이 비용외에 또 어떤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겠습니까? 운송, 전산, 시설 등 나머지는 대부분은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2시간 더 사용하는데 필요한 시설 사용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표요원에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정도는 서로 상쇄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추가 비용은 32억이면 문제 없다고 추정합니다.

선관위 직원 고생하니 하지말자고?

김용민 블로그에 올라는 패러디를 보면, 당연한 것을 고생한다는 이유로 하지말자는 패러디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http://newstice.tistory.com/1550)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청년들 고생하니 군대 없애야", "학생들 고생하니 시험보지 말아야", "폐가 고생하니 숨쉬지 말아야", "검사 고생하니 고소 말아야", "의사 고생하니 아프지 말아야", "세무공무원 고생하니 세금 걷지 말아야", "부모님 고생하니 태어나지 말아야" ...

선관위 직원들이 2시간 더 고생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가치적인 접근을 논외로 하더라도, 본인이 직업을 선택하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의 억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억지만 부리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어린애가 생떼를 쓰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인들의 권력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100억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하십시요. 그렇게 납득을 시키십시요. 국민들이 무식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대충  넘기려는 술수는 그만 하십시요.


코미디다.

그냥 새누리가 코미디를 한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자 29일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이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 관련 법안 개정을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었다.

여기서 먹튀방지법은 후보 등록 이후 후보 사퇴하는 경우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만약 후보 등록 이후에 안철수 후보로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민주당은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의 단일화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역제안을 통해 투표시간 연장 요구를 물타기 하려는 술수였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31일 먹튀방지법을 수용할테니 투표시간 연장도 수용하라며 역공을 펼쳤다. 29일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이 요구한대로 받아 주겠다고 새누리당의 예상과 달리 수용해 버린 것이다.

이제부터 새누리당의 코미디가 시작된다.

박근혜선대위, 새누리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공보단장에 있는 이정현단장이 한말은 선대위에서 논의가 안된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 뿐이였다고 의미 축소시키기에 나서고 있다. 두 법안은 연계 처리할 대상도 아니고 성격도 맞지 않는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 새누리당이 하는 짓이 코미디인지 쉽게 알아보려면 "공보"의 뜻을 보면 된다. "공보"는 "관청이나 공공기관에서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보고(다음 국어사전)"를 의미한다. 즉,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새누리당이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릴 보고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말이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은 본인들이 한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여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지방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고 있다. 태풍 '카눈'은 내일(19일) 오후 서해로 북상하여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전날(17일) 오후 6시경 팩스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였다. 이로 인해 야당과 검찰과 신경전이 계속 되었다.

 

북한이 이날(18일) 정오 중대보도를 한다고 예고했다. 중대보도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원수로 추대했다는 내용이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경선후보가 문재인 고문을 향해 민생을 놔두고 5.16 논쟁만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근혜 후보는 5.16 나 같은 생각하는 국민도 잘못이냐는 취지의 발언을 함께 했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이 19대 국회를 이끌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심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됐다.

 

제주해상에서 1700t급 화물선이 좌초된 가운데 화물선에 적재됐던 유류 2000ℓ가 유출돼 유막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새벽 1시 1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등대 남동방 1300m 해상에서 철광석과 선박용 연료를 실은 화물선(1701t, 승선원 12명)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작품을 삭제하도록 해당 출판사에 권고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평가원은 지난달 26일 검정심사를 받은 중학교 국어교과서 16종 가운데 도 의원의 시와 산문이 실린 교학사, 금성출판사, 창비 등 8종의 교과서에 대해 작품 교체 등을 요청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인 제주도 한 양돈농장에서 돼지 열병(돼지 콜레라, 돈 콜레라) 항체 양성반응을 보여 제주도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도종환 의원의 작품에 대한 `교과서 삭제' 논란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반이 아니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전 영등포 타임스퀘어광장에서 대권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를 최우선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박근혜 5.16관련 발언과 이와 관련된 논쟁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정치와 역사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지만, 보통의 눈으로 이런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글에 잘못알고 적는게 있을까봐 미리 깔아 놓고 들어갑니다. ^^)

우선 오늘 나온 주요 기사를 보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국민은 모두 잘못인가? 라고 한 것이 주요 발언 내용입니다.

- 조선일보 박근혜 "5.16에 대해, 저처럼 생각하는 국민은 모두 잘못인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18/2012071802423.html

- 오마이뉴스 박근혜 "5·16, 계속 역사 논쟁해야 하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58302&CMPT_CD=P0001

이보다 먼저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이틀전 박근혜의원이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였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 오늘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 KBS 박근혜 “5·16 아버지의 최선의 선택”…야, 비판 http://news.kbs.co.kr/politics/2012/07/17/2504410.html

- 오마이뉴스 박근혜 "5.16은 아버지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716175905535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대통령후보인 박근혜의원이 이런 발언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5.16은 분명한 쿠테타였습니다. 4.19혁명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기틀을 한 번에 뒤집어버린 군사반란입니다. 5.16쿠테타 이후에 나라가 발전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는 말로 국민들을 꾀어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다면 방법이 잘못된 것은 덮어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5.16쿠테타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드시 없었을까요? 저는 반대로 지금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와 양극화가 덜한 그런 대한민국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선택이였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현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로 갔다면 오히려 더 좋은 현재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국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 번째, 5.16에 대해 박근혜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잘못인가? 물론 잘못 아닙니다. 제 주변과 친척 중에도 박정희의 업적을 높이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분들께 잘못이라고 말해 본적도 없고,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일 수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근혜의원도 본인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공격하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본인이 이번 발언이 진정성 있는 발언이 될테니까요.

일반 국민이 아니라 본인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