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도지사를 주민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사전투표운동인지 의도성이 불분명하고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소환투표권자 즉 제주도민들에게 직접 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투표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발언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여러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발언 대상이 투표권자 즉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제주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인가요? 아니면 제주도에는 언론보도가 안되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이 번에도 주어가 없나요?

또한 의도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다음은 제주 선관위에서 지난 6월 29일 밝힌 사전투표운동으로 해서는 안되는 내용 중 이명박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 각종 행사 등 공개된 모임에서 소환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축사․격려사 등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견을 밝히는 행위

○ 도로변․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을 육성으로 외치거나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여 밝히는 행위

○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도지사선거입후보예정자 및 가족등, 농․축․수협 등의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등)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밝히는 행위

제주 선관위에서 밝힌 기준에 의도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지요? 찬반의견을 밝히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문제삼지 않을 것인지요? 또한 제주도민이 아니라 국내 포털에서 국민들이 의견 개진을 해도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요?

저는 혹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해군기지와 관련된 포스팅을 할 때는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음을 조심하라고 알렸습니다. 저 혼자 뻘짓한 것인가요?

  1. idida 2009.07.01 21:27 신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관위가 머리에 총맞지 않는 이상 현 정부에 반대되는 일이라면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상이 2MB라면야.. 오히려 미리 두둔하고 나서는게 정상이죠

    • k2man 2009.07.02 12:08 신고

      이전 정부에서는.. 비교가 되기도 하죠..

제주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 봅니다.

오늘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다른 지역에는 홍보가 잘 안되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하여 올립니다.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기간은 오늘(2009년 6월 29일) 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 입니다. 아직 공고일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언론사, 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찬/반 의견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의견을 남기는 것은 무방하다고 합니다. 즉, 다른 게시판에서 의견을 게시하는 것이 위법사례인가 봅니다.

주의 할 점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찬반의견도 표명할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주민소환의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찬/반 의견 표명도 안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선거법도 그렇고, 이 것도 그렇고... 자유롭게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더구나 주민소환 찬반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관련된 내용까지 단속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제주 주민소환투표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가 포털사이트의 메인에 걸리기라도 하면 찬반에 대한 의견이 순식간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 때문인지 몰라도 자신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이버상의 이런 토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불법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간에 법적용을 정확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직은 이렇다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지만, 이미 서명과정에서 많은 사례들이 수집되었으리라 봅니다.

우려되는 점은 현 정부의 성향으로 볼 때 한 쪽에 치우친 조사와 처벌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서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 후에 대해서도 공지가 올라 올 것 같지만, 현재는 서명기간 동안의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있어 2009. 6. 30까지는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서면에 의하여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수임자)만이 주민소환청구권자를 대상으로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서명요청활동기간중 사이버상의 주요위반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홈페이지 및 언론사의 자유게시판 등에 소환서명운동 찬성 및 반대, 서명의 일시·장소 고지행위 등 서명요청활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사이트에 “소환서명 찬성 · 반대” UCC 등을 제작·게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 사이트에 “소환서명은 ○○에서 ○시부터 ○시까지” 또는 “소환서명 찬성·반대”배너를 게시하는 행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 (1588-3939, 72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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