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 10일 전국적으로 치뤄질 예정이였던 초중학생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31일 이후로 연기하고, 평가 대상도 0.5%의 표집학교만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나머지 학교의 시행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월에 실시된 일제고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그 이전까지 관리를 할 수 있었던 0.5%의 학교에 대해서만 교과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라고 합니다. 이명박정부의 특징을 보자면 자율적이라 말은 알아서들 하라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작년 10월 일제고사로 인해 생긴 문제점에 대한 보도 내용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명박정부과 국민과 소통을 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 진상규명과 사후조치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또 한 번 연기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줄고 일제고사 연기를 통해 잠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누가봐도 뻔히 드러나는 속셈입니다. 지난 촛불집회 수습과정을 거치며 이명박정부는 언론과 일정연기를 통한 물타기로 여론을 조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말았습니다.

이명박정부가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국민을 통제하려 한다면 당장은 재미를 보겠지만, 큰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부디 진정성 있는 국민과의 소통을 이루기 바랍니다.

2008년 여름, 대한민국은 2002년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대 인파가 서울 중심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효순·미선양 사건과 노대통령 탄핵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체감상 그런 느낌이였습니다.)

처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론으로 시작된 촛불문화제는 시간이 지날 수록 독선적인 현 정권의 문제를 모두 싸잡아 비판하는 형태로 진화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일종의 피로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경제위기 때문일까요? 여하튼 수 많은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가며 거리로 나갈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국민들이 정부의 대책을 믿기 때문에 촛불집회에 나서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2MB는 청와대에 앉아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드디어 국민들이 나를 믿고 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다 잘 될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촛불집회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졌고, 또 정부에 의해 그렇게 조종 당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늘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할 의도가 없다.”

촛불집회가 꺼져갔던 흐름이 어떠했습니까? 8월로 접어 들면서는 정부의 시나리오라고 봐도 될 것처럼 그렇게 흘러 갔습니다.

인터넷 토론방의 통제 (아고라의 정부 비판글은 블라인드 처리되고… 한쪽 주장만 갖고도 30일간 블라인드 처리된다는 것은 정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독도위기를 전면에 부각시키기 등…

여기에 저는 정부가 북한과 일부러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도 추측해 봅니다. 왜냐구요? 국내의 이런 이슈들을 한 방에 감춰 줄 위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만약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의 용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모두 사라져 버릴겁니다.

거기다 YTN 낙하산 인사, 정말 이 이후로 돌발영상이 사라진 것도 너무 아쉽습니다. 이명박의 바보같은 짓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정말 신선하고 국민들을 후련하게 해주는 프로였는데요.

나열하자면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다 짜냈을 겁니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사그러들기 시작하자 바로 강경진압하고 고소 고발을 하면서 마지막 싹을 잘라 버렸던 겁니다.

이제 이명박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회통합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기나 해라, 안그러면 다친다 식의 밀어부치기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명박도 이젠 많은 것을 배웠죠. 작년 1년을 겪으면서, 배운 것은 바로 언론을 써먹는 방법이죠.

촛불집회 초기에 언론을 우습게 봤다가 호되게 당하고, 나중에는 언론을 잘 써먹으며 만회를 했죠. 그래서 언론의 중요성도 깨닫고 언론가에 자기 사람 심기도 시작합니다.

용산참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용산참사 초기에는 언론을 통해서 자꾸 설날 이전에 책임자를 문책할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흘려 보내면서 여론이 조금 사그라들기를 기다렸다가 그런 일 없었다는 듯이 입을 싹 닦아 버립니다.

그 사이 터진 강호순 사건을 언론사 1면에 내보내면서 (조중동을 보면 압니다.) 용산 참사라는 중대한 사건을 뒤로 미뤄버립니다. 완전히 이명박에게 국민들이 제대로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곤 몇몇 언론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민들은 아무말도 안하는데 왜 니네들만 그렇게 떠들고 주장하느냐?”

그리곤 경제위기를 가지고 또 한 번 정신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니네들이 책임질거냐?”

“국민 여러분 우리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떠들 시간 없습니다. 경제 살리기가 우선입니다.”

이제는 속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명박에게 홀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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