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주민투표를 보면서 다시금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2009년 8월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으로 주민투표가 성사되었을 때, 최종 투표율은 10%를 겨우 넘기는 수준에 머물렀었다. 당시 김태환 지사측에서 적극적으로 투표 불참 운동을 펼치면서, 투표를 하러가면 주민소환 찬성하는 사람이라는 공식이 생겨버렸고, 비밀투표라는 대원칙이 무의미해져 버린 결과를 봤다.

관련글 :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제주지사 소환 운동으로 본 주민투표의 문제점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초반에는 정책투표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정책보다는 정치 싸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도 다를게 없었다. 당시 김태환 지사측 선전물을 보면, 주민소환을 당하게 된 사유에 대한 해명은 없고, 단지 투표를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으로 4면을 모두 채우고 있었다.

관련글 : '투표하지마라..' 김태환 제주도지사 왈~

이는 투표율 33%가 넘어야 개표한다는 룰이 가장 중요한 비밀투표와 투표참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져버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투표율 33% 개표룰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33% 투표율이 넘는다면 개표를 통해 결과를 강제해야 겠지만, 33% 미만이더라도 개표를 하여 강제성이 없는 정책자료(사실 어떤 여론조사보다 표본이 가장 많지 않은가?)로 알려야 한다고 본다. 수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과 달리 비용을 정말 많이 들인 여론조사가 될 것이다.

이 방법은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지금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찾아야 한다.

투표불참을 권하고 비밀투표가 훼손되는 지금의 주민투표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 저 또한 이번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지사 주민소환 투표당시 투표불참운동을 아주 비난 했었지만, 그런데도 투표를 할 수 없더군요. 이런 자괴감에 주민투표제도 개선을 원하는 글을 적어 봅니다.

  1. 신호등 2011.08.28 22:05 신고

    이번 투표, 투표함을 뜯어 보지도 못한 투표라지만 참 역사 속에서 회자될 만한 대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애시당초 '나쁜 투표'라면서 투표를 무효화하기 위하여 저항(?)을 하는 모습이나, 포퓰리즘을 심판하자는 광고가 실린 서울시가 직접 보낸 투표 공고문이라든가...

    여러모로 법의 편법을 교묘하게 노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ㅅ;

    • k2man 2011.08.29 23:39 신고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저로써는 이번에는 반대한다고 투표를 안하게 되는 제 모습이 안타깝더군요. (제주에서 서울로 이사와서 두 주민투표 모두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투표불참운동을 아주 비판했었습니다. 투표불참운동은 아니라고 보지만, 막상 반대쪽이 되니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 2011.09.13 18:44 신고

    안녕하세요. qr코드에 대해 궁금해 하다가 블로그 들립니다. 저 역시 주민투표에 대해 생각이 많습니다. 저는 참고로 무상급식 반대 입장입니다만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둘다 시민들을 생각해서 투표를 이끌어야하는데 투표의 내용보다는 자기들의 정치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하는거 같더군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해야하나... 아무튼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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