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109

청와대앞 기습시위, 독도발언 해명을 요구하는 대학생들.. 결국은?

결국은 어쩌겠습니까? 모두가 예상하는 결과겠지요. 한동안 블로그에서 제 정치적 의견도 적극적으로 포스팅했었지만, 잦은 악플에 별도 블로그를 만들기도 해봤다가... 결국은 아예 적지 않았었습니다. 청와대 앞 기습시위를 펼치는 대학생들의 용기가 멋있네요. 블로그에서 조차 잠잠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ps, 이제는 선관위 눈치를 보면서 포스팅해야할 시기가 되어 갑니다. 참 갑갑한 현실입니다.

주민소환투표의 너무나 큰 문제점, 두 가지

이 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에 대한 소환여부를 묻는 주민소환투표를 보면서 주민소환투표에 두 가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첫 번째는 기권표가 반대표로 간주되는 것이다. 물론 다수결의 원리에도 정족수가 채워져야 하는 제한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번처럼 소환대상자가 노골적으로 투표불참을 외치는 상황이 되고 보니 분명 잘못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만약 1/3투표율 제한이 없다면, 오히려 투표율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찬성/반대 의견 개진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유권자들이 좀 더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태환소환대상자측에서는 자신의 정책에 대한 토론과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투표불참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확실히 알..

투표불참을 외치는 제주도지사와 공무원

8월 26일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있는 제주도는 또다시 관권선거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 밝힌 사례들을 보면 정말 1971년 김대중대통령이 박정희대통령에 맞서 벌어졌던 대선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점에는 투표율이 1/3이 넘지 않으면 개표자체가 되지 않는 점을 김태환측에서 악용하는데 있죠. 김태환 소환 대상자는 홈페이지 메인에 '투표불참 쉽고확실'이라는 투표불참을 종용하는 팝업을 띄워놓기도 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관권개입 논란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선거관리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부재자신고 비율이 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눈치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거기다 당일 ..

조갑제 생방송 인터뷰 오후 3시, 야후코리아

야후 코리아에서 오늘(23일, 목) 오후 3시부터 조갑제씨의 생방송 인터뷰를 야후 미디어(http://kr.news.yahoo.com/webcast/)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의 탈당 권유에 대한 이야기와 미디어법에 대한 의견도 밝힐 예정이다. 또한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도 밝히 예정이다. 게시판을 통해 의견이나 질문을 올릴 수 있다. 도대체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시사/시사소식 2009.07.23

해가 가려진 틈에 막장 코미디가 펼쳐진 대한민국

1. 아시아지역 곳곳에서 일식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대 93%이상이 사라지는 일식이 관측되었다. 이 번 일식으로 한 때 기온이 4도 가까이 하락하기도 하였다. 2. 국회에서 전쟁이 있었다. 한나라당의 일방적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통해 이상한 법을 통과시켰고, 말도 안되는 억지를 동원해 합법적이였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물타고 책임 떠넘기기 술수를 계획했던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 생각난다. "상식으로 합시다." 3. 이런 와중에 대선에 출마해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허경영씨가 1년 6개월을 채우고 만기 출소하였다. 사기치다 구속된 허경영이 차라리 낫지... 왜냐구요? 한나라당은 전 국가적인 사기를 치면서도 저렇게 떳떳하게 버티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허경영씨가 ..

한나라당, 어떤 밥상을 받겠습니까?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메인페이지에 떡하니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있더군요. 이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디어법이 통과 안되면 너희는 반찬 하나에 숟가락만 걸쳐야 할 것이지만, 통과만 되면 상다리 휘어지게 밥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저는 약 오르고 화부터 납니다. 밥 잘 먹고 살고 싶으면 미디어법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솔직히 저 배고픕니다. 모아두었던 돈도 떨어져가고 조만간 삶의 위기가 찾아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밥상가지고 장난하는 거 같아서 화납니다. 국민에게 뉴스 선택권을 넓혀줘야 한답니다. 지금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게 누구인지 도대체 모르나 봅니다. 지금 법은 5공화국때 여론통제 위해서 만든 규..

시사/시사소식 2009.07.22

전교조 시국선언문 전문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이 서울광장에서 있었습니다. 1차 선언에 비해서 1만 여명 많은 28,635명이 서명했으며, 1차 시국선언 서명 교사 전원에 대한 전원 징계 철회와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교조 시국선언문 전문입니다. 시국선언교사 탄압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원인 교사에게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한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1만 7천에 이르는 교사들을 전원 징계하겠다는 사상 유래 없는 교과부의 방침을 접하며, 우리 교사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시사/시사소식 2009.07.19

해외 쇼핑몰에 판매중인 노무현 셔츠, 가방, 모자

검색중에 우연히 노무현 대통령의 셔츠와 액세서리들을 판매중인 해외 쇼핑몰(http://shop.cafepress.com/design/34297720)을 찾았습니다. 디자인도 매우 다양합니다만 메인 이미지는 모두 다음 이미지입니다. 아마도 기본 티셔츠에 간단한 도안을 인쇄해서 판매하는 곳 같습니다. 기본 도안은 사용자들이 올리는 것 같기도 하구요. 어느 분께서 이 곳에다가 이미지를 올려서 제작의뢰 하신 것 같기도 하구요. (이 쇼핑몰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모르겠네요,) 셔츠뿐만 아니라 모자, 가방에다가 유아용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려져 있습니다. 위의 것은 어린이용 옷 위의 것은 유아용품 가방도 있고 모자도 있다. 그리고 무지막지 하게 다양한 남성 및 여성용 셔츠들...

시사/시사소식 2009.07.13

재수생을 위한 학원 수능 모의평가 이제는 없다.

올해는 예정대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시험지 보안을 위해 학원에서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모의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재수생 등을 위해서 학원에도 시험장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번 EBS PD의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학원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의수능을 학원에서 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졸업생들은 출신 고등학교나 지정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 뚜껑 보고 놀란다.'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시험 성격이 매우 다르다. 문제가 유출된 시험은 '전국연합학력고사'입니다. 일명 전국 일제고사로 내신에 반영은 ..

시사/시사소식 2009.07.13

떠난 노무현 때문에 슬픈 이유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허탈한 마음이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 슬픈 것일까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희망'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더라도, 일류대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빽이 있지 않더라도 성공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슬픈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거나 일류대학교를 나오지 못하거나, 빽이 없다면 순간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흑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