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주민투표를 보면서 다시금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2009년 8월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으로 주민투표가 성사되었을 때, 최종 투표율은 10%를 겨우 넘기는 수준에 머물렀었다. 당시 김태환 지사측에서 적극적으로 투표 불참 운동을 펼치면서, 투표를 하러가면 주민소환 찬성하는 사람이라는 공식이 생겨버렸고, 비밀투표라는 대원칙이 무의미해져 버린 결과를 봤다.

관련글 :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제주지사 소환 운동으로 본 주민투표의 문제점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초반에는 정책투표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정책보다는 정치 싸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도 다를게 없었다. 당시 김태환 지사측 선전물을 보면, 주민소환을 당하게 된 사유에 대한 해명은 없고, 단지 투표를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으로 4면을 모두 채우고 있었다.

관련글 : '투표하지마라..' 김태환 제주도지사 왈~

이는 투표율 33%가 넘어야 개표한다는 룰이 가장 중요한 비밀투표와 투표참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져버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투표율 33% 개표룰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33% 투표율이 넘는다면 개표를 통해 결과를 강제해야 겠지만, 33% 미만이더라도 개표를 하여 강제성이 없는 정책자료(사실 어떤 여론조사보다 표본이 가장 많지 않은가?)로 알려야 한다고 본다. 수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과 달리 비용을 정말 많이 들인 여론조사가 될 것이다.

이 방법은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지금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찾아야 한다.

투표불참을 권하고 비밀투표가 훼손되는 지금의 주민투표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 저 또한 이번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지사 주민소환 투표당시 투표불참운동을 아주 비난 했었지만, 그런데도 투표를 할 수 없더군요. 이런 자괴감에 주민투표제도 개선을 원하는 글을 적어 봅니다.

  1. 신호등 2011.08.28 22:05 신고

    이번 투표, 투표함을 뜯어 보지도 못한 투표라지만 참 역사 속에서 회자될 만한 대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애시당초 '나쁜 투표'라면서 투표를 무효화하기 위하여 저항(?)을 하는 모습이나, 포퓰리즘을 심판하자는 광고가 실린 서울시가 직접 보낸 투표 공고문이라든가...

    여러모로 법의 편법을 교묘하게 노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ㅅ;

    • k2man 2011.08.29 23:39 신고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저로써는 이번에는 반대한다고 투표를 안하게 되는 제 모습이 안타깝더군요. (제주에서 서울로 이사와서 두 주민투표 모두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투표불참운동을 아주 비판했었습니다. 투표불참운동은 아니라고 보지만, 막상 반대쪽이 되니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 2011.09.13 18:44 신고

    안녕하세요. qr코드에 대해 궁금해 하다가 블로그 들립니다. 저 역시 주민투표에 대해 생각이 많습니다. 저는 참고로 무상급식 반대 입장입니다만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둘다 시민들을 생각해서 투표를 이끌어야하는데 투표의 내용보다는 자기들의 정치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하는거 같더군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해야하나... 아무튼 씁쓸합니다.

어제(24일) 언론을 상대로 해서도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고 하는군요.

찬성이나 반대를 떠나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자신의 추진했던 일들이 왜 주민소환이유가 될 수 없는지 명확한 의견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화합을 위해서는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식의 물타기 전략으로 나서지 말구요.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정말 실망스럽네요.

김태환 소환대상자 홈페이지 팝업

이 때부터 시작이였죠. 진정한 도민 화합을 위해서 투표 불참이라니... 도민을 갈라지게 만든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제주도 일간신문에 게재된 광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를 자신의 주민소환투표 운동 전략으로 삼은 것 같아서 정말 봐주지 못하겠습니다. 저기에 꼭 투표 불참하라는 이야기를 적었어야 했는지 모르겠군요.

그냥 자신의 이름만 내고 '투표불참'이야기는 없었다면 이리 불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선관위에서 배부된 공보물에 있는 김지사측 홍보내용

살다 살다 이런 공보물이 있습니까? 선관위에서 공식 배부되는 공보물에 투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공보물이 우편으로 와서 뜯어 볼 때, 김태환 지사측에서 자기 방어 논리를 어떻게 펼지 궁금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오늘 선관위에서 '주민소환투표공보'가 집으로 날라왔더군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고 넘겨 보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포스팅해봅니다.

찬성측 주장과 반대측 주장이 각 3페이지씩 할당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측 주장(김태환 지사측 주장)에는 오직 투표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있더군요.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당위성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이 실려 있을 줄 알았는데, 온통 투표하지 말라는 이야기뿐입니다.


이 공보를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있어서 투표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운동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며 더 없는 실망만 커질 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공직자가 투표하지 말자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단 말입니까?

3년 전 제왕적 특별자치도지사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주민투표를 홍보하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라 더욱 씁쓸합니다. (4개 시군을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하는 안건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군의회는 해산되고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었죠.)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 두려워서인지 자신이 없어서 인지 TV토론회 등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직 투표하지 말아야 갈등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잘못이 없다면 그 이유와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라고요... 수단방법 안가리고 지사직만 유지하면 된다는 식의 이딴 플레이는 정말 맘에 안든다고...


  1. Krang 2009.08.21 20:50 신고

    개표만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겠군요. ^^b
    근데 살다살다 투표를 하지 말라는 공보는 처음 보내요. ㅎ

    • k2man 2009.08.22 07:28 신고

      개표만 이루어지면 결과는 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법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네요.
      투표불참이 사실 기권표라고 할 수 있는데, 기권의사를 반대의사로 처리되는 것 같아서요.

8월 26일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있는 제주도는 또다시 관권선거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 밝힌 사례들을 보면 정말 1971년 김대중대통령이 박정희대통령에 맞서 벌어졌던 대선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점에는 투표율이 1/3이 넘지 않으면 개표자체가 되지 않는 점을 김태환측에서 악용하는데 있죠. 김태환 소환 대상자는 홈페이지 메인에 '투표불참 쉽고확실'이라는 투표불참을 종용하는 팝업을 띄워놓기도 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관권개입 논란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선거관리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부재자신고 비율이 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눈치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거기다 당일 투표를 하러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은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제 주변을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더군요.)

소환운동본부에서 밝힌 사례들을 보면 투표율이 높은 마을은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을에 협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각 단체에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사례도 들립니다. 각 동장 및 통장들을 통해 투표에 불참할 것을 홍보하는 사례도 들려오고 있구요.

김태환 소환 대상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관권선거로 인해 2심까지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했었다가 대법원에서 겨우 당선은 취소되지 않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번 또한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네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관권선거 논란과 함께 투표불참을 홍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입니다.

관권선거야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불법이 자행되어도 선거와 달리 당선을 무효시키거나 하는 제재를 할 수 없으므로 더 쉽게 이런 불법이 벌어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투표불참을 모토로 홍보하는 것이 정말 웃깁니다.

반대하라고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인 투표를 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지사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것은 정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지사측에서는 일체의 토론회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반대운동도 하지 않고 있죠. 하는 것이라고는 뒷마당에서 투표불참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 행동들입니다.

즉 언론에 나와서 행동을 해봐야 투표율만 올라가게 되니까 물타기를 통해서 투표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3이상 투표율이 되야 한다는 맹점을 극악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선거때면 그렇게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에 열을 올리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홍보도 벌이고 있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투표하라는 현수막 하나 보기도 힘든 상황이죠.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소환투표의 1/3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지금의 상황은 투표에 불참한 기권표도 반대표로 보게되는 잘못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1. 마왕 2009.08.26 20:41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참 운동도 합법이라고 유권해석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중앙선거위 홈페이지에는 2007년도에 불참 권유 운동은 불법이라고 답변되어있네요. 의문이군요

  2. 생각해보자 2009.08.31 13:48 신고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수준50i)


    (☆이 글을 쓴 '생각해보자'는 이 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생각'(reasoning)으로 이명박파 선전 공세의 기(사악(邪惡)기와 우둔(愚鈍)기) 죽이는 답변을 쓰랴,
    저의 바쁜 생업하랴, 시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여러 분들이 시간을 조금 씩만 내서,
    특히 아고라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회원게시판과 같은 곳들로,
    퍼 가 주실 수 있으시면 대단히 기쁘겠습니다.
    다만 "수준"(version)이 거의 매일 올라가고 있으니, 이왕이면 가장 "수준" 높은
    최근의 글을 퍼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생각해보자'가 쓴 모든 글의 저작권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전체나 부분을 복사하든지 마음대로 해서 자유롭게
    새로운 딴 글을 만들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은 슬로건이나 제목으로 쓸 만한 듯.)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
    미국은 민주주의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대통령과 주지사들을 쫓아냈는가?
    2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닉슨 대통령을 쫓아냈고
    (http://www.historyplace.com/unitedstates/impeachments/nixon.htm)
    국민 주도로, 프랑스 국가와 같은 경제 규모이며 미국내 가장 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3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데이비스 주지사를 내쫓고 (2003년 10월7일)
    영화배우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를 현재의 주지사로 두번이나
    선출했다. (http://en.wikipedia.org/wiki/California_gubernatorial_recall_election,_2003)
    (참고: 주민소환제란..도입 취지와 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800547)
    이명박을 국민 주도(主導)의 민주적(탄핵)절차로 쫓아내는 선례(先例)를 세움으로,
    뽑혔으니까 (수준높은 민주적 토론 없이)내 맘대로라는 태도의 소수 집단의 간담을 서늘케 할 것이다.
    다수 집단, 이 나라의 주인, 국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국제인권기구에서B등급으로의 추락=거의 전례없는일
    ☜ 읽어볼거리: 2009년 8월 1일
    -------------------------------------------------------
    국제인권 시민단체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인권위원회 등급을 낮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제단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강등 요청
    http://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21851&section=sc1

    “국제인권기구에서 A등급에서 B등급으로의 추락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
    한국 인권위는 2004년 가입 때부터 A등급을 유지해왔다.
    한국 인권위가 2010년 심사에서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亞인권위 “한국 등급 낮춰야”
    -국제조정委에 요구 “인권위 독립 훼손”-강등땐 투표권 박탈… 국가이미지 실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021757505&code=940100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현재 사법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탄압은
    과거 20년 전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인권후퇴에 대한 우려 표명
    http://luvyooz.tistory.com/467

    그동안 이명박씨( 68 )가 국민들에 맞서 탄압으로 근근히 버텨왔던것에 사사건건 치명타를 입혀
    망신살을 뻗치도록 결정타를 날렸던 존재가 다름아닌 바로 국가 인권위원회였기 때문이다.
    인권위 축소, 인권의문 닫아놓고 대체 뭐하자는 속셈인가
    http://blog.daum.net/dragonjackiechan/7872201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귀기울여 들어라..세계가 다 맞다는데 틀리다하면 그게 독재지 뭐가 독재냐?
    엠네스티 한국 인권 충격 보고서 - 3관왕..!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1930song&logNo=40086409704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곤두박질로 떨어뜨리고 있다”
    “인권 수준은 곧 그 나라의 선진성 수준을 가름하는 잣대”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미개한 국민 취급을 받게 됐다”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野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조정 논란, 정부가 자초” 비난
    http://www.newscani.com/news/137957

    Google 토픽: 아시아 인권위 한국 등급
    http://www.google.co.kr/topicsearch?tpcid=4UMAAAAAAADhQM&ct=hot_d&cd=6&hl=ko
    -------------------------------------------------------

    ◈개인적 추측: ★가짜‘통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저지된다.
    언론장악으로 정권장악 하기위한 사악(邪惡)한 목적아래,
    경제도, 날치기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MB와 한나라당은 재적 의원 과반수 미달및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위반으로 방송법은 부결시키고 불법 대리투표및 폭력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방송법을 제외하고) 가짜'통과'시켰다고 주장하니,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근본적으로 저지되게 될 것으로 본다.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정말로 저지하려면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이 결국 다수 당이 되어야 한다.
    다수 당이 되려면 선거를 승리로 이끌 후폭풍이 유효하다.
    자기네들이 그렇게도 싫어한다는 빨갱이들의 언론장악ㆍ거짓선전을 계속 닮아가는 한나라당이
    민주주의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방송법을 제외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2009년 7월 22일
    물리적 직권상정으로 가짜'통과'시켰다고 주장하니,
    이젠, 이 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이니 주인답게,
    국민들 자신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나서서 그 후폭풍 심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말 민생이 소중했다면 민생법을 함께 직권상정 했어야지 왜 언론악법만 처리했겠느냐"?-정세균)

    ★자기나 자기 사위에게 ‘기부’한게 사실 기부한건가?
    '내가 BBK 설립했다'는 가짜(?) (자칭)기독교인 이명박이, 대선 표를 사기위해 했던 자기 약속대로
    전재산을 남(의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교묘하게, 자기(의 재단)에게나 자기 사위(등 측근들을 통해 CONTROL 하는 재단)에게 '기부'했다면
    이것이 사실 기부한건가? 이것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킨 것인가?
    ㆍ전재산 기부 공약 → 현재까지 기부 안 함.
    (읽어볼거리: "[펌] 재단 설립 정체와 진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70341)
    기독교 성경 마태복음 6장2절~3절(공동번역 성서 1977):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僞善者)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말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언제든 국민은 마음을 바꿔 행동에 옮길 권리가 있다.


    ★이명박이 안 퍼 주어서 김정일보다도 경제 못해?
    (2009년 6월 29일 한국은행 발표: "남·북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역전"
    - 이게 이명박의 "잃어버린 10년"?)
    ★부지런하게 나쁜 “일하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마라.
    '악노동 무임금, 선노동 유임금.' ★“(악)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만 월급 주어라.


    노무현이 북한에 퍼 주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한게 정말(??) 맞다면,

    이명박이 일년반 내내 북한에 안 퍼 주어서, 지금 김정일보다도 경제 못하는게 맞는가?

    (북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3.7%) (참고: "남·북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역전"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89774)

    노무현, 김대중이 북한에 퍼 주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한게 정말(??) 맞다면,

    박정희, 이승만이 북한에 안 퍼 주어서,
    70년대까지 북한 공산주의가 남한 자본주의 경제를 압도한게 맞는가?

    (참고: "70년대 무렵까지 북한의 경제가 남한의 경제 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리 죽여
    말할 비밀이 아니다. 해외 기관들의 경제지표조사는 한국전쟁 이후 7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가 남한
    경제를 압도했음을 보여준다." http://www.redian.org/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0209)

    "김정일은 김대중과 클린턴이 재임하던 시절 핵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핵을 만드는 일을 포기했다가
    ["Axis of Evil, 악의 축 북한, 이라크" 발언후, 이라크에 쳐들어가 수만명을 죽이고
    대통령까지 죽인]부시 집권 때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핵무기도 만들었다."
    핵보유국이 딴 나라에 정복 당한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없다.

    (☜ 읽어볼거리 2009년 8월 21일: DJ를 보내드리기 전 벗겨드려야 할 오해 5가지
    1.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웃기는 소리다 ...
    http://www.mpcity.or.kr/ibbs/viewbody.php?code=03_01&page=1&number=17018&keyfield=&key=&category=)


    '악(惡)노동 무임금, 선(善)노동 유임금.'
    국회로 돌아가서 부지런하게 민생과 경제 죽이는 (MB악법 만드는) 나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마라.
    그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만 월급을 듬뿍 주어라.
    미국등 영어권 나라에서 널리 쓰여지는 말이 있다:
    If it ain't broke, don't fix it. = 고장나지 않은 것은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 더:
    Talk is cheap. = 말(약속)은 누군 못하냐? 행동으로 보여 봐라.
    BBK 이명박은 "대운하 포기"(거짓?)말, 행동으로 증명해 봐라, '대운하 4대 강' 토목공사 사업비
    (역대 최대 (적자) 소비) 22조~30조원을 서민 민생살리기에 보태 봐라.
    자기가 (거짓?)말한 그대로 전재산이나 당장 남(의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해 봐라.


    뽀~너스:
    ★It takes two to “국론분열”tango.
    It takes two to tango. = 탱고춤을 추려면 두사람이 필요하다, 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나라당아, 정말 "국론분열" 싫으면, 민주당등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절대 국론분열은 없다.
    ("국론분열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굴리는 원동력")


    → → → → → → → → → → → → → → → → → → → → →
    ▶ ★李 가짜 경제대통령의 6ㆍ10 발언에 대한 수준높은 답변 ▷

    집단 이기주의가 바로 민주주의다-그 집단이 국민이면.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
    마틴 루터 킹과 미국 국민의 "길거리 정치" 주장을 입법화시킨 미국은 반 민주주의 국가인가?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진짜 민주주의인, 순수[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있으니 하자.
    민주주의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중계되어야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李 가짜 (자칭)경제대통령이 6ㆍ10에 자기 장관으로하여금 대독케 하기를,
    "민주주의가 열어놓은 정치 공간에 실용보다 이념,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라고 했다한다.

    ("그렇죠. 방패에 찍힌 학생과 연행돼어버린 유모차 끈 어머니, 군화에 짓밟힌 여학생, 불에 타죽은
    용산의 슬픈 영혼들까지..'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손에
    희생된 민초들입니다.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분향소 시민들에게
    가스총을 발사하는지. 우국?!단체들에게 참 묻고 싶습니다. 그대들이 아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요?" - '겨드랑이매냐' 2009/06/23)

    "실용보다 이념"이라면 북한을 "실용"으로 미워하는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은 아니고??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에 핵1개 보유에 신경을 쓰지만
    미국은 자본주의 "이념"때문에 핵 수천개 보유해도 괜찮아??
    (참고: "The total number of [U.S. nuclear weapon] warheads of all levels of readiness stands at
    9,962 warheads..., they are in fact approximations."
    http://nuclearweaponarchive.org/Usa/Weapons/Wpngall.html)
    적을 친구로 만들어보는 "실용"을 따라보면 어떻겠는가? (자본주의 국가 대만까지 저버리면서
    다량 핵 보유국 (공산주의 국가)중국을 친구로 만들어왔듯.)
    친구("미국"/"중국")가 대량 살상무기 핵 수천개 보유해도 불공평하게도 불평을 안 하듯이
    대화와 타협으로, 같은 민족, 북한을 친구로 만들수 있으면, 그 새 친구 핵 한개 보유에
    그렇게 불평을 하겠느냐?
    (PSI가입 안 해서) 불필요하게 우리국민(병사) 하나의 목숨을 잃지않게 하는"실용"을
    따라야하지 않겠는가 ?


    "집단 이기주의"의 그 이기주의 집단이 소수 "집단"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포함된 너의 이기주의 "집단"이라면,
    또는, 수천만 국민들이 포함된 "집단"이라면,
    그래도 그냥 "집단"이냐?
    그 수천만 국민들의 "집단"중 침묵않고 바쁜 와중에도 몸소 조의를 표한 국민들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최소한 5백만 이상이었다.
    김동길이 2Mb께 왈, "16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민장은 가히 “세기의 장례식”이라고 할 만큼
    역사에 남을 거창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가 암살되어 화장으로 국장이 치르어졌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이번 국민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나 북의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도 2009년 5월 29일의 대한민국 국민장을
    능가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또 하나의 정부”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정부보다 훨씬 유능하고 조직적이고 열성적인
    또 하나의 정부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모두 이렇게 만드십니까. 속시원한 말이라도 한마디 들려주세요. 답답하여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http://www.kimdonggill.com/mb/mb.html?num=1691&page=2&which=&where=)
    국민의 대다수가 포함된 이기주의 집단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왜곡해 부르지않고,
    바로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 국민이 국민을 위해 "이기주의"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반 민주주의 불의 불법을 법으로 만들어 소수(정부관료)가 다수(국민)위에 군림한다면
    민주주의에 의하여 다수(국민)는 당연히 그 "법을 어길" 의무가 있다.

    We can never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모든 것이 "합법"이었다.(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이건 내가 한 소리도 아니고,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 감옥에서 쓴 글이다.
    http://historicaltextarchive.com/sections.php?op=viewarticle&artid=40
    )and everything the Hungarian freedom fighters did in Hungary was "illegal."
    그리고, 헝가리 자유투사들이 헝가리에서 한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과 수 많은 미국 국민들은
    평화적 민주주의 "길거리 정치"를 그만 두었는가?
    그들의 "길거리 정치" 주장이 입법화되었는가? (그렇다. 그 유명한 Civil Rights Act 의 입법화로.)
    그런 미국은 반 민주주의 국가인가?
    (미국은 대의 민주주의 국가, 맞는가?)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제든 국민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다.


    대리인이 아닌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순수[직접] 민주주의(pure [direct] democracy)이다.
    하지만,
    몇천만 국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결의하기는 불가능 하였기에
    우리 인류는 최근까지 대통령, 국회의원등을 통한, 가짜 민주주의,
    대리인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하고 있었다.
    허나,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및 간편한 휴대전화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광장 민주주의등)의 발전으로
    몇천만 국민들의 인터넷등을 통한,
    어느 항목의 토론과 결의 (internet voting 인터넷 투표및 휴대전화 투표)가 가능해 진 것이다.
    (참고: 인터넷 투표의 작은 예 하나 - "국민의힘"
    http://www.cybercorea.org/vote/vote_list.asp?menu=vote01;
    "인터넷투표 하면 투표율 올라간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4681
    "러시아, 내년 휴대전화 투표 도입"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03/2009080301394.html)
    대운하 사업, PSI 가입여부, 서울광장 사용허가,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등의 가부 결정권한은
    우리 다수 집단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 인터넷 투표나 여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왜 반 민주주의적으로 그 소수 집단 대리인(정부관료)들에게 그 결정권한을 아직도 주는가?
    자질구레한 세부 항목들의 결정권만,
    원래 국민의 뜻을 항상 여론조사등을 통해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받들어야할 국민의 시종인 대통령,
    국회의원 대리인들에게,
    제대로 하면 맡겨 결정케 하고,
    대부분의 큰 항목결정권은 우리 국민들이 그들 소수 대리인들로 부터 돌려 받자.
    당연히 인터넷 초강국인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참 민주주의 국가 성립을 위한
    새로운 법 절차를 만들자.
    대~한민국.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인류 역사상 첫 인터넷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참여정부/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노무현에 대한 현 검찰의 행위는 불의 불법이다.
    형법 제126조:"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2155904&section=01)
    (읽어볼거리: 왜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문제였나?
    http://www.sspension.kr/xe/?mid=m1&document_srl=796)
    (불의 불법인 표적수사(selective prosecution)의 의혹이 있음은 물론이고,)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편에 유리한 주장사항, 그리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주장사항을 언론에 흘려
    재판 밖에서 일지감치 재판을 해 버린다. (그럴 바에, 왜 재판을 하느냐?
    검사들은 조용히 입 다물다가 재판에 가서 이기면 될터인데 - 딴 의도가? 정치적? )
    그러면, 진짜 재판에 이긴다해도 공적인 사람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李 BBK 민생경제죽이기(?)대통령의 정치적 정적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었을까?
    예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매일 언론에 흘려 '국민여러분,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상대편이 나쁜놈인
    (거짓, 재판을 통해 확인도 안 된) 증거가 나왔습니다 (내일도 흘릴께요)'라고 보도되는 것을 볼 수도
    없다. (pre-trial publicity가 jury contamination을 일으키기에.)
    (또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언론인을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체포, 형사처벌하는 일이 없다. )
    제출된 서류는 물론,
    민주주의의 (재판 안에서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중계되어야한다.
    (인터넷으로도 다량의 중계가 물론 가능하다.)


    알고있는 것들이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의 최근 잇단 시국선언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반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친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
    또는,
    '이렇게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반 대통령 시국선언에 참여한 적이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있었느냐?'라는 것이다.
    상대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친 한나라당 투표("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여율이 저조한 선거 결과에 있어, 결국
    그 유권자들("교수와 스님들 등")은 한나라당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이 글을 쓴 '생각해보자'는 이 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 한나라당이 탄핵을 포함해 5년 내내 발목을 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실패(?)한 대통령" 노무현과 "그 실패(?)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출된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의 경제성적 비교
    -------------------------------------------------------
    (참고: http://www.cksl.co.kr/670727 의 오류 수정;
    읽어볼거리: 노무현 VS 이명박, 경제는 지표로 말한다!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OpuW&articleno=183#ajax_history_home)

    (▶ 노무현 : 2003. 1 ~ 2007. 12
    ▷ 이명박 : 2008. 1 ~ 2008. 11. 16)

    <1인당 국민소득(GNI)>
    ▶ 노무현 : 11,499불 → 20,946불 → 최초 2만불시대
    ▷ 이명박 : 약 14,000불로 추락 (국민소득, IMF 환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주가>
    ▶ 노무현 : 591 포인트 → 1,861포인트 → 3배 상승
    ▷ 이명박 : 1,861 포인트 → 1,088포인트로 급락

    <경제성장율>
    ▶ 노무현 : 평균 4.3% (06년, 07년 2년연속 5%대 달성 IMF극복, OECD 3위)
    ▷ 이명박 : IMF 환란 이후 최악 최대폭 감소, 성장률 3% 대 추락

    (참고: 이명박의 대선공약
    ㆍ747 경제 공약: "경제성장률 매년 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G-7에 진입" → 현재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 7%성장 가능(?).
    "우리 경제의 [2008년]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6%를 기록했다.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이며,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http://www.jbnodong.org/zbxe/?mid=speech_board&document_srl=26789&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desc
    "[2009년]1분기 경제성장률 -4.3%…‘환란 이후 최악’"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090424083828113)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서 6%가 넘는 나라는 싱가포르 정도가 고작이다.
    영국은 2.9%, 독일은 2.6%, 미국은 2.2%, 일본은 1.9%, 프랑스는 1.8%, 유럽연합(EU)
    평균은 3.0%다. [노무현의 우리나라는 5.0%]. (1인당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 비교(2007년).
    3월6일 최종 업데이트한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 북 2008')
    ...주목할 부분은 경제 규모와 성장률의 상관 관계다.
    ...우리나라 정도 경제 규모와 성숙도에 6% 이상 성장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출처: "노무현 성장률 [5.0%], 지금은 비웃지만
    1인당 GDP 2만 넘는 나라 가운데 6% 성장하는 나라 거의 없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691)

    불과 몇달 후에 닥쳐오는 세계 경제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무능하게(그게 아니라면,
    둘 중의 하나, 국민을 속이기위해) 2007년도에, 노무현 성장률 5.0%를 폄하하며, 성장률 7%를
    공약해 버린 가짜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은,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다해서(특별히 봐준다해도),
    아무리 못해도 상대치로라도 최소한 노무현보다는 2.0%이상 잘해야 한다 (2.0%=7%-5.0%).
    (노무현보다 2.0%이상 잘하겠다고 사실 공약한게 아니고, 무조건 절대치 7% 성장을 공약했지만)
    지금 이명박이 최소한 노무현보다 2.0%이상 잘하고 있는가?

    <소비자물가>
    ▶ 노무현 : 평균 3.0% (86년 이후 최저)
    ▷ 이명박 : 8개월간 평균 5% 이상 (10년만에 최고)

    <달러환율>
    ▶ 노무현 : 1,187원 → 938원
    ▷ 이명박 : 938원 → 1,397원
    <엔화환율>
    ▶ 노무현 : 1,012원 → 833원
    ▷ 이명박 : 833원 → 1,442원

    <수출입>
    ▶ 노무현 : 수출입 3,146억불 → 7,283억불 → 2배 상승
    ▷ 이명박 : 11년만에 최초무역적자 → 60억불 적자

    <IT경쟁력>
    ▶ 노무현 : 21위에서 → 세계3위
    ▷ 이명박 : 3위에서 → 세계8위 추락

    <실업률>
    ▶ 노무현 : 2007년 3.6% 최저수준(OECD평균 6.3%)
    ▷ 이명박 : 신규취업자율 작년대비 1/2 로 감소

    <대외채권/채무/순채권>
    ▶ 노무현 : 1835 / 1415 / 420억불 → 4154 / 3806 / 348 "
    ▷ 이명박 : 8년만에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

    <국가경쟁력 IMF>
    ▶ 노무현 : 29위에서 11위로 급상승
    ▷ 이명박 : 11위에서 13위로 추락

    <규제완화평가 IMF>
    ▶ 노무현 : 세계 8위
    ▷ 이명박 : 23위로 추락

    <외환보유>
    ▶ 노무현 : 1,214억불 → 2,596억불 → 2배 상승 세계5위
    ▷ 이명박 : 2,596억불 → 2,432억불 → 세계6위로 추락

    <정책투명성평가 IMF>
    ▶ 노무현 : 34위
    ▷ 이명박 : 44위로 추락


    ◀ 경제 대공항에 신음하던 독일 경제를 구한 '진짜 경제대통령(Chancellor)'이었던
    히틀러의 경제 성장률은 광주학살 반란군 전두환처럼 꽤 좋았다.(전두환의 무역흑자는 겨우 팔억불)
    그러나, 인간은 경제동물만이 아니다.
    히틀러와 전두환의 인권 성장률, 민주 성장률, 사회복지 성장률, 사회정의 성장률,
    여가 성장률, 자기나라 문화 성장률등은 어떠했는가?

    ♣ 일반 경제 외의 국민 행복 지표 비교:
    인권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민주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사회복지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사회정의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자기나라(한류)문화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여가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참고: "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http://blog.ohmynews.com/wongag48/73156;
    "박정희가 친인척에게 엄했고 공사구별이 철저했다는 소리는 다 뻥이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79759&table=seoprise_12)


    ☞ 읽어볼거리:
    -------------------------------------------------------
    2008년 7월 16일 (편지 전문)
    그의 "인류에게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제시한 사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과 똑 같은 16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http://ucfamily.kr/xe/2356

    2009년 4월 1일
    유튜브의 ‘세계 최초 실명제’, 왜 보도 않나:
    http://usboffice.kr/zbxe/331064

    2009년 5월 28일 (멋진 고려대 여학생을 체포)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 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http://kumiymca.org/bbs/view.php?id=free_y&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029
    (2009년 5월29일 “누리꾼 덕분에 하루만에 석방되었다” (고대녀 인터뷰):
    http://www.sspension.kr/xe/?mid=m1&listStyle=list&document_srl=893)

    2009년 5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여론조사)
    과연 이 여론이 선거까지 갈까? :
    http://www.krts.or.kr/bbs/board.php?bo_table=sub_4030&wr_id=4985&page=1
    "한나라당 지지율 10%대로 급락"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생 꿈꾸던 지역주의 타파가 그의 서거 후 곧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2009년 6월 1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철학자 시국선언문:
    http://hanphil.or.kr/bbs/view.php?id=fr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166

    2009년 6월 11일 (연설문 전문)
    김대중 전 대통령 6.15 특별 연설...:
    http://www.penfo.co.kr/bbs/zboard.php?id=free&page=1&sn1=&divpage=39&si=off&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06854
    "행동하는 양심"

    2009년 6월 17일
    구글 부사장, 한국정부 인터넷 통제, 결국 실패할 것: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65226&table=seoprise_12

    2009년 6월 19일
    "전국 45개 대학 법학교수 104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원천봉쇄했다”고 비판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65222&table=seoprise_12

    2009년 6월24일 (대한문 앞 분향소 전격 기습 철거)
    참 이상한 경찰 - 보수단체는 무조건 OK?:
    http://v.daum.net/link/3503201/http://media.hangulo.net/891

    2009년 6월 29일
    민노당 ‘MB탄핵 서명 운동본부’ 발족: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62998.html

    2009년 7월 1일
    앰네스티 조사관 “한국 인권상황 악화”: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42C2&articleno=15615518&categoryId=#ajax_history_home


    ★정동영, 친노 지금 이 시기에 복당시키고 힘 합쳐라.
    정세균등 민주당은 정동영등과 친노를 지금 이 시기에 당장 복당시키고 모두 힘을 합쳐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잇다른 시국선언, 민주주의(및 경제) 위기,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다.
    정세균등 민주당은 우릴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 재미있는 이야기
    BBK 민생경제죽이기(?) 이명박과 광주학살 반란군 전두환은 서로 피까지 주고 받을 수 있는
    같은 '혈'족 사이. (역대 대통령들중에서 둘만 혈액형이 서로 똑같은 B형. 박근혜도 B형.
    윤보선, 노무현은 같은 O형.) (참고: http://hosunson.egloos.com/2394418)
    (동영상 볼거리: "대통령 각하의 민생경제 탐방기 - 무시의 달인"
    http://video.naver.com/2009070200041420560; http://www.cyworld.com/pilami/2935019)

    ● 이명박 탄핵 서명 할 수 있는 곳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1천만명서명]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요구합니다")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http://ask.nate.com/qna/view.html?n=8115028
    http://mephisto9.tistory.com/111

  3. 생각해보자 2009.08.31 13:48 신고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수준50i)


    (☆이 글을 쓴 '생각해보자'는 이 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생각'(reasoning)으로 이명박파 선전 공세의 기(사악(邪惡)기와 우둔(愚鈍)기) 죽이는 답변을 쓰랴,
    저의 바쁜 생업하랴, 시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여러 분들이 시간을 조금 씩만 내서,
    특히 아고라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회원게시판과 같은 곳들로,
    퍼 가 주실 수 있으시면 대단히 기쁘겠습니다.
    다만 "수준"(version)이 거의 매일 올라가고 있으니, 이왕이면 가장 "수준" 높은
    최근의 글을 퍼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생각해보자'가 쓴 모든 글의 저작권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전체나 부분을 복사하든지 마음대로 해서 자유롭게
    새로운 딴 글을 만들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은 슬로건이나 제목으로 쓸 만한 듯.)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
    미국은 민주주의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대통령과 주지사들을 쫓아냈는가?
    2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닉슨 대통령을 쫓아냈고
    (http://www.historyplace.com/unitedstates/impeachments/nixon.htm)
    국민 주도로, 프랑스 국가와 같은 경제 규모이며 미국내 가장 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3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데이비스 주지사를 내쫓고 (2003년 10월7일)
    영화배우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를 현재의 주지사로 두번이나
    선출했다. (http://en.wikipedia.org/wiki/California_gubernatorial_recall_election,_2003)
    (참고: 주민소환제란..도입 취지와 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800547)
    이명박을 국민 주도(主導)의 민주적(탄핵)절차로 쫓아내는 선례(先例)를 세움으로,
    뽑혔으니까 (수준높은 민주적 토론 없이)내 맘대로라는 태도의 소수 집단의 간담을 서늘케 할 것이다.
    다수 집단, 이 나라의 주인, 국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국제인권기구에서B등급으로의 추락=거의 전례없는일
    ☜ 읽어볼거리: 2009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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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 시민단체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인권위원회 등급을 낮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제단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강등 요청
    http://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21851&section=sc1

    “국제인권기구에서 A등급에서 B등급으로의 추락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
    한국 인권위는 2004년 가입 때부터 A등급을 유지해왔다.
    한국 인권위가 2010년 심사에서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亞인권위 “한국 등급 낮춰야”
    -국제조정委에 요구 “인권위 독립 훼손”-강등땐 투표권 박탈… 국가이미지 실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021757505&code=940100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현재 사법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탄압은
    과거 20년 전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인권후퇴에 대한 우려 표명
    http://luvyooz.tistory.com/467

    그동안 이명박씨( 68 )가 국민들에 맞서 탄압으로 근근히 버텨왔던것에 사사건건 치명타를 입혀
    망신살을 뻗치도록 결정타를 날렸던 존재가 다름아닌 바로 국가 인권위원회였기 때문이다.
    인권위 축소, 인권의문 닫아놓고 대체 뭐하자는 속셈인가
    http://blog.daum.net/dragonjackiechan/7872201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귀기울여 들어라..세계가 다 맞다는데 틀리다하면 그게 독재지 뭐가 독재냐?
    엠네스티 한국 인권 충격 보고서 - 3관왕..!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1930song&logNo=40086409704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곤두박질로 떨어뜨리고 있다”
    “인권 수준은 곧 그 나라의 선진성 수준을 가름하는 잣대”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미개한 국민 취급을 받게 됐다”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野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조정 논란, 정부가 자초” 비난
    http://www.newscani.com/news/137957

    Google 토픽: 아시아 인권위 한국 등급
    http://www.google.co.kr/topicsearch?tpcid=4UMAAAAAAADhQM&ct=hot_d&cd=6&hl=ko
    -------------------------------------------------------

    ◈개인적 추측: ★가짜‘통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저지된다.
    언론장악으로 정권장악 하기위한 사악(邪惡)한 목적아래,
    경제도, 날치기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MB와 한나라당은 재적 의원 과반수 미달및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위반으로 방송법은 부결시키고 불법 대리투표및 폭력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방송법을 제외하고) 가짜'통과'시켰다고 주장하니,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근본적으로 저지되게 될 것으로 본다.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정말로 저지하려면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이 결국 다수 당이 되어야 한다.
    다수 당이 되려면 선거를 승리로 이끌 후폭풍이 유효하다.
    자기네들이 그렇게도 싫어한다는 빨갱이들의 언론장악ㆍ거짓선전을 계속 닮아가는 한나라당이
    민주주의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방송법을 제외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2009년 7월 22일
    물리적 직권상정으로 가짜'통과'시켰다고 주장하니,
    이젠, 이 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이니 주인답게,
    국민들 자신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나서서 그 후폭풍 심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말 민생이 소중했다면 민생법을 함께 직권상정 했어야지 왜 언론악법만 처리했겠느냐"?-정세균)

    ★자기나 자기 사위에게 ‘기부’한게 사실 기부한건가?
    '내가 BBK 설립했다'는 가짜(?) (자칭)기독교인 이명박이, 대선 표를 사기위해 했던 자기 약속대로
    전재산을 남(의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교묘하게, 자기(의 재단)에게나 자기 사위(등 측근들을 통해 CONTROL 하는 재단)에게 '기부'했다면
    이것이 사실 기부한건가? 이것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킨 것인가?
    ㆍ전재산 기부 공약 → 현재까지 기부 안 함.
    (읽어볼거리: "[펌] 재단 설립 정체와 진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70341)
    기독교 성경 마태복음 6장2절~3절(공동번역 성서 1977):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僞善者)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말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언제든 국민은 마음을 바꿔 행동에 옮길 권리가 있다.


    ★이명박이 안 퍼 주어서 김정일보다도 경제 못해?
    (2009년 6월 29일 한국은행 발표: "남·북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역전"
    - 이게 이명박의 "잃어버린 10년"?)
    ★부지런하게 나쁜 “일하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마라.
    '악노동 무임금, 선노동 유임금.' ★“(악)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만 월급 주어라.


    노무현이 북한에 퍼 주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한게 정말(??) 맞다면,

    이명박이 일년반 내내 북한에 안 퍼 주어서, 지금 김정일보다도 경제 못하는게 맞는가?

    (북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3.7%) (참고: "남·북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역전"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89774)

    노무현, 김대중이 북한에 퍼 주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한게 정말(??) 맞다면,

    박정희, 이승만이 북한에 안 퍼 주어서,
    70년대까지 북한 공산주의가 남한 자본주의 경제를 압도한게 맞는가?

    (참고: "70년대 무렵까지 북한의 경제가 남한의 경제 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리 죽여
    말할 비밀이 아니다. 해외 기관들의 경제지표조사는 한국전쟁 이후 7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가 남한
    경제를 압도했음을 보여준다." http://www.redian.org/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0209)

    "김정일은 김대중과 클린턴이 재임하던 시절 핵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핵을 만드는 일을 포기했다가
    ["Axis of Evil, 악의 축 북한, 이라크" 발언후, 이라크에 쳐들어가 수만명을 죽이고
    대통령까지 죽인]부시 집권 때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핵무기도 만들었다."
    핵보유국이 딴 나라에 정복 당한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없다.

    (☜ 읽어볼거리 2009년 8월 21일: DJ를 보내드리기 전 벗겨드려야 할 오해 5가지
    1.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웃기는 소리다 ...
    http://www.mpcity.or.kr/ibbs/viewbody.php?code=03_01&page=1&number=17018&keyfield=&key=&category=)


    '악(惡)노동 무임금, 선(善)노동 유임금.'
    국회로 돌아가서 부지런하게 민생과 경제 죽이는 (MB악법 만드는) 나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마라.
    그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만 월급을 듬뿍 주어라.
    미국등 영어권 나라에서 널리 쓰여지는 말이 있다:
    If it ain't broke, don't fix it. = 고장나지 않은 것은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 더:
    Talk is cheap. = 말(약속)은 누군 못하냐? 행동으로 보여 봐라.
    BBK 이명박은 "대운하 포기"(거짓?)말, 행동으로 증명해 봐라, '대운하 4대 강' 토목공사 사업비
    (역대 최대 (적자) 소비) 22조~30조원을 서민 민생살리기에 보태 봐라.
    자기가 (거짓?)말한 그대로 전재산이나 당장 남(의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해 봐라.


    뽀~너스:
    ★It takes two to “국론분열”tango.
    It takes two to tango. = 탱고춤을 추려면 두사람이 필요하다, 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나라당아, 정말 "국론분열" 싫으면, 민주당등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절대 국론분열은 없다.
    ("국론분열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굴리는 원동력")


    → → → → → → → → → → → → → → → → → → → → →
    ▶ ★李 가짜 경제대통령의 6ㆍ10 발언에 대한 수준높은 답변 ▷

    집단 이기주의가 바로 민주주의다-그 집단이 국민이면.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
    마틴 루터 킹과 미국 국민의 "길거리 정치" 주장을 입법화시킨 미국은 반 민주주의 국가인가?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진짜 민주주의인, 순수[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있으니 하자.
    민주주의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중계되어야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李 가짜 (자칭)경제대통령이 6ㆍ10에 자기 장관으로하여금 대독케 하기를,
    "민주주의가 열어놓은 정치 공간에 실용보다 이념,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라고 했다한다.

    ("그렇죠. 방패에 찍힌 학생과 연행돼어버린 유모차 끈 어머니, 군화에 짓밟힌 여학생, 불에 타죽은
    용산의 슬픈 영혼들까지..'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손에
    희생된 민초들입니다.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분향소 시민들에게
    가스총을 발사하는지. 우국?!단체들에게 참 묻고 싶습니다. 그대들이 아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요?" - '겨드랑이매냐' 2009/06/23)

    "실용보다 이념"이라면 북한을 "실용"으로 미워하는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은 아니고??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에 핵1개 보유에 신경을 쓰지만
    미국은 자본주의 "이념"때문에 핵 수천개 보유해도 괜찮아??
    (참고: "The total number of [U.S. nuclear weapon] warheads of all levels of readiness stands at
    9,962 warheads..., they are in fact approximations."
    http://nuclearweaponarchive.org/Usa/Weapons/Wpngall.html)
    적을 친구로 만들어보는 "실용"을 따라보면 어떻겠는가? (자본주의 국가 대만까지 저버리면서
    다량 핵 보유국 (공산주의 국가)중국을 친구로 만들어왔듯.)
    친구("미국"/"중국")가 대량 살상무기 핵 수천개 보유해도 불공평하게도 불평을 안 하듯이
    대화와 타협으로, 같은 민족, 북한을 친구로 만들수 있으면, 그 새 친구 핵 한개 보유에
    그렇게 불평을 하겠느냐?
    (PSI가입 안 해서) 불필요하게 우리국민(병사) 하나의 목숨을 잃지않게 하는"실용"을
    따라야하지 않겠는가 ?


    "집단 이기주의"의 그 이기주의 집단이 소수 "집단"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포함된 너의 이기주의 "집단"이라면,
    또는, 수천만 국민들이 포함된 "집단"이라면,
    그래도 그냥 "집단"이냐?
    그 수천만 국민들의 "집단"중 침묵않고 바쁜 와중에도 몸소 조의를 표한 국민들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최소한 5백만 이상이었다.
    김동길이 2Mb께 왈, "16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민장은 가히 “세기의 장례식”이라고 할 만큼
    역사에 남을 거창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가 암살되어 화장으로 국장이 치르어졌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이번 국민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나 북의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도 2009년 5월 29일의 대한민국 국민장을
    능가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또 하나의 정부”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정부보다 훨씬 유능하고 조직적이고 열성적인
    또 하나의 정부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모두 이렇게 만드십니까. 속시원한 말이라도 한마디 들려주세요. 답답하여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http://www.kimdonggill.com/mb/mb.html?num=1691&page=2&which=&where=)
    국민의 대다수가 포함된 이기주의 집단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왜곡해 부르지않고,
    바로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 국민이 국민을 위해 "이기주의"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반 민주주의 불의 불법을 법으로 만들어 소수(정부관료)가 다수(국민)위에 군림한다면
    민주주의에 의하여 다수(국민)는 당연히 그 "법을 어길" 의무가 있다.

    We can never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모든 것이 "합법"이었다.(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이건 내가 한 소리도 아니고,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 감옥에서 쓴 글이다.
    http://historicaltextarchive.com/sections.php?op=viewarticle&artid=40
    )and everything the Hungarian freedom fighters did in Hungary was "illegal."
    그리고, 헝가리 자유투사들이 헝가리에서 한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과 수 많은 미국 국민들은
    평화적 민주주의 "길거리 정치"를 그만 두었는가?
    그들의 "길거리 정치" 주장이 입법화되었는가? (그렇다. 그 유명한 Civil Rights Act 의 입법화로.)
    그런 미국은 반 민주주의 국가인가?
    (미국은 대의 민주주의 국가, 맞는가?)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제든 국민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다.


    대리인이 아닌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순수[직접] 민주주의(pure [direct] democracy)이다.
    하지만,
    몇천만 국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결의하기는 불가능 하였기에
    우리 인류는 최근까지 대통령, 국회의원등을 통한, 가짜 민주주의,
    대리인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하고 있었다.
    허나,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및 간편한 휴대전화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광장 민주주의등)의 발전으로
    몇천만 국민들의 인터넷등을 통한,
    어느 항목의 토론과 결의 (internet voting 인터넷 투표및 휴대전화 투표)가 가능해 진 것이다.
    (참고: 인터넷 투표의 작은 예 하나 - "국민의힘"
    http://www.cybercorea.org/vote/vote_list.asp?menu=vote01;
    "인터넷투표 하면 투표율 올라간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4681
    "러시아, 내년 휴대전화 투표 도입"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03/2009080301394.html)
    대운하 사업, PSI 가입여부, 서울광장 사용허가,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등의 가부 결정권한은
    우리 다수 집단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 인터넷 투표나 여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왜 반 민주주의적으로 그 소수 집단 대리인(정부관료)들에게 그 결정권한을 아직도 주는가?
    자질구레한 세부 항목들의 결정권만,
    원래 국민의 뜻을 항상 여론조사등을 통해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받들어야할 국민의 시종인 대통령,
    국회의원 대리인들에게,
    제대로 하면 맡겨 결정케 하고,
    대부분의 큰 항목결정권은 우리 국민들이 그들 소수 대리인들로 부터 돌려 받자.
    당연히 인터넷 초강국인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참 민주주의 국가 성립을 위한
    새로운 법 절차를 만들자.
    대~한민국.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인류 역사상 첫 인터넷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참여정부/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노무현에 대한 현 검찰의 행위는 불의 불법이다.
    형법 제126조:"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2155904&section=01)
    (읽어볼거리: 왜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문제였나?
    http://www.sspension.kr/xe/?mid=m1&document_srl=796)
    (불의 불법인 표적수사(selective prosecution)의 의혹이 있음은 물론이고,)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편에 유리한 주장사항, 그리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주장사항을 언론에 흘려
    재판 밖에서 일지감치 재판을 해 버린다. (그럴 바에, 왜 재판을 하느냐?
    검사들은 조용히 입 다물다가 재판에 가서 이기면 될터인데 - 딴 의도가? 정치적? )
    그러면, 진짜 재판에 이긴다해도 공적인 사람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李 BBK 민생경제죽이기(?)대통령의 정치적 정적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었을까?
    예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매일 언론에 흘려 '국민여러분,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상대편이 나쁜놈인
    (거짓, 재판을 통해 확인도 안 된) 증거가 나왔습니다 (내일도 흘릴께요)'라고 보도되는 것을 볼 수도
    없다. (pre-trial publicity가 jury contamination을 일으키기에.)
    (또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언론인을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체포, 형사처벌하는 일이 없다. )
    제출된 서류는 물론,
    민주주의의 (재판 안에서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중계되어야한다.
    (인터넷으로도 다량의 중계가 물론 가능하다.)


    알고있는 것들이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의 최근 잇단 시국선언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반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친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
    또는,
    '이렇게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반 대통령 시국선언에 참여한 적이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있었느냐?'라는 것이다.
    상대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친 한나라당 투표("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여율이 저조한 선거 결과에 있어, 결국
    그 유권자들("교수와 스님들 등")은 한나라당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이 글을 쓴 '생각해보자'는 이 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 한나라당이 탄핵을 포함해 5년 내내 발목을 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실패(?)한 대통령" 노무현과 "그 실패(?)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출된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의 경제성적 비교
    -------------------------------------------------------
    (참고: http://www.cksl.co.kr/670727 의 오류 수정;
    읽어볼거리: 노무현 VS 이명박, 경제는 지표로 말한다!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OpuW&articleno=183#ajax_history_home)

    (▶ 노무현 : 2003. 1 ~ 2007. 12
    ▷ 이명박 : 2008. 1 ~ 2008. 11. 16)

    <1인당 국민소득(GNI)>
    ▶ 노무현 : 11,499불 → 20,946불 → 최초 2만불시대
    ▷ 이명박 : 약 14,000불로 추락 (국민소득, IMF 환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주가>
    ▶ 노무현 : 591 포인트 → 1,861포인트 → 3배 상승
    ▷ 이명박 : 1,861 포인트 → 1,088포인트로 급락

    <경제성장율>
    ▶ 노무현 : 평균 4.3% (06년, 07년 2년연속 5%대 달성 IMF극복, OECD 3위)
    ▷ 이명박 : IMF 환란 이후 최악 최대폭 감소, 성장률 3% 대 추락

    (참고: 이명박의 대선공약
    ㆍ747 경제 공약: "경제성장률 매년 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G-7에 진입" → 현재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 7%성장 가능(?).
    "우리 경제의 [2008년]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6%를 기록했다.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이며,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http://www.jbnodong.org/zbxe/?mid=speech_board&document_srl=26789&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desc
    "[2009년]1분기 경제성장률 -4.3%…‘환란 이후 최악’"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090424083828113)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서 6%가 넘는 나라는 싱가포르 정도가 고작이다.
    영국은 2.9%, 독일은 2.6%, 미국은 2.2%, 일본은 1.9%, 프랑스는 1.8%, 유럽연합(EU)
    평균은 3.0%다. [노무현의 우리나라는 5.0%]. (1인당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 비교(2007년).
    3월6일 최종 업데이트한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 북 2008')
    ...주목할 부분은 경제 규모와 성장률의 상관 관계다.
    ...우리나라 정도 경제 규모와 성숙도에 6% 이상 성장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출처: "노무현 성장률 [5.0%], 지금은 비웃지만
    1인당 GDP 2만 넘는 나라 가운데 6% 성장하는 나라 거의 없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691)

    불과 몇달 후에 닥쳐오는 세계 경제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무능하게(그게 아니라면,
    둘 중의 하나, 국민을 속이기위해) 2007년도에, 노무현 성장률 5.0%를 폄하하며, 성장률 7%를
    공약해 버린 가짜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은,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다해서(특별히 봐준다해도),
    아무리 못해도 상대치로라도 최소한 노무현보다는 2.0%이상 잘해야 한다 (2.0%=7%-5.0%).
    (노무현보다 2.0%이상 잘하겠다고 사실 공약한게 아니고, 무조건 절대치 7% 성장을 공약했지만)
    지금 이명박이 최소한 노무현보다 2.0%이상 잘하고 있는가?

    <소비자물가>
    ▶ 노무현 : 평균 3.0% (86년 이후 최저)
    ▷ 이명박 : 8개월간 평균 5% 이상 (10년만에 최고)

    <달러환율>
    ▶ 노무현 : 1,187원 → 938원
    ▷ 이명박 : 938원 → 1,397원
    <엔화환율>
    ▶ 노무현 : 1,012원 → 833원
    ▷ 이명박 : 833원 → 1,442원

    <수출입>
    ▶ 노무현 : 수출입 3,146억불 → 7,283억불 → 2배 상승
    ▷ 이명박 : 11년만에 최초무역적자 → 60억불 적자

    <IT경쟁력>
    ▶ 노무현 : 21위에서 → 세계3위
    ▷ 이명박 : 3위에서 → 세계8위 추락

    <실업률>
    ▶ 노무현 : 2007년 3.6% 최저수준(OECD평균 6.3%)
    ▷ 이명박 : 신규취업자율 작년대비 1/2 로 감소

    <대외채권/채무/순채권>
    ▶ 노무현 : 1835 / 1415 / 420억불 → 4154 / 3806 / 348 "
    ▷ 이명박 : 8년만에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

    <국가경쟁력 IMF>
    ▶ 노무현 : 29위에서 11위로 급상승
    ▷ 이명박 : 11위에서 13위로 추락

    <규제완화평가 IMF>
    ▶ 노무현 : 세계 8위
    ▷ 이명박 : 23위로 추락

    <외환보유>
    ▶ 노무현 : 1,214억불 → 2,596억불 → 2배 상승 세계5위
    ▷ 이명박 : 2,596억불 → 2,432억불 → 세계6위로 추락

    <정책투명성평가 IMF>
    ▶ 노무현 : 34위
    ▷ 이명박 : 44위로 추락


    ◀ 경제 대공항에 신음하던 독일 경제를 구한 '진짜 경제대통령(Chancellor)'이었던
    히틀러의 경제 성장률은 광주학살 반란군 전두환처럼 꽤 좋았다.(전두환의 무역흑자는 겨우 팔억불)
    그러나, 인간은 경제동물만이 아니다.
    히틀러와 전두환의 인권 성장률, 민주 성장률, 사회복지 성장률, 사회정의 성장률,
    여가 성장률, 자기나라 문화 성장률등은 어떠했는가?

    ♣ 일반 경제 외의 국민 행복 지표 비교:
    인권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민주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사회복지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사회정의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자기나라(한류)문화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여가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참고: "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http://blog.ohmynews.com/wongag48/73156;
    "박정희가 친인척에게 엄했고 공사구별이 철저했다는 소리는 다 뻥이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79759&table=seoprise_12)


    ☞ 읽어볼거리:
    -------------------------------------------------------
    2008년 7월 16일 (편지 전문)
    그의 "인류에게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제시한 사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과 똑 같은 16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http://ucfamily.kr/xe/2356

    2009년 4월 1일
    유튜브의 ‘세계 최초 실명제’, 왜 보도 않나:
    http://usboffice.kr/zbxe/331064

    2009년 5월 28일 (멋진 고려대 여학생을 체포)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 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http://kumiymca.org/bbs/view.php?id=free_y&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029
    (2009년 5월29일 “누리꾼 덕분에 하루만에 석방되었다” (고대녀 인터뷰):
    http://www.sspension.kr/xe/?mid=m1&listStyle=list&document_srl=893)

    2009년 5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여론조사)
    과연 이 여론이 선거까지 갈까? :
    http://www.krts.or.kr/bbs/board.php?bo_table=sub_4030&wr_id=4985&page=1
    "한나라당 지지율 10%대로 급락"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생 꿈꾸던 지역주의 타파가 그의 서거 후 곧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2009년 6월 1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철학자 시국선언문:
    http://hanphil.or.kr/bbs/view.php?id=fr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166

    2009년 6월 11일 (연설문 전문)
    김대중 전 대통령 6.15 특별 연설...:
    http://www.penfo.co.kr/bbs/zboard.php?id=free&page=1&sn1=&divpage=39&si=off&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06854
    "행동하는 양심"

    2009년 6월 17일
    구글 부사장, 한국정부 인터넷 통제, 결국 실패할 것: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65226&table=seoprise_12

    2009년 6월 19일
    "전국 45개 대학 법학교수 104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원천봉쇄했다”고 비판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65222&table=seoprise_12

    2009년 6월24일 (대한문 앞 분향소 전격 기습 철거)
    참 이상한 경찰 - 보수단체는 무조건 OK?:
    http://v.daum.net/link/3503201/http://media.hangulo.net/891

    2009년 6월 29일
    민노당 ‘MB탄핵 서명 운동본부’ 발족: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62998.html

    2009년 7월 1일
    앰네스티 조사관 “한국 인권상황 악화”: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42C2&articleno=15615518&categoryId=#ajax_history_home


    ★정동영, 친노 지금 이 시기에 복당시키고 힘 합쳐라.
    정세균등 민주당은 정동영등과 친노를 지금 이 시기에 당장 복당시키고 모두 힘을 합쳐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잇다른 시국선언, 민주주의(및 경제) 위기,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다.
    정세균등 민주당은 우릴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 재미있는 이야기
    BBK 민생경제죽이기(?) 이명박과 광주학살 반란군 전두환은 서로 피까지 주고 받을 수 있는
    같은 '혈'족 사이. (역대 대통령들중에서 둘만 혈액형이 서로 똑같은 B형. 박근혜도 B형.
    윤보선, 노무현은 같은 O형.) (참고: http://hosunson.egloos.com/2394418)
    (동영상 볼거리: "대통령 각하의 민생경제 탐방기 - 무시의 달인"
    http://video.naver.com/2009070200041420560; http://www.cyworld.com/pilami/2935019)

    ● 이명박 탄핵 서명 할 수 있는 곳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1천만명서명]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요구합니다")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http://ask.nate.com/qna/view.html?n=8115028
    http://mephisto9.tistory.com/111

  4. 생각해보자 2009.08.31 13:48 신고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수준50i)


    (☆이 글을 쓴 '생각해보자'는 이 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생각'(reasoning)으로 이명박파 선전 공세의 기(사악(邪惡)기와 우둔(愚鈍)기) 죽이는 답변을 쓰랴,
    저의 바쁜 생업하랴, 시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여러 분들이 시간을 조금 씩만 내서,
    특히 아고라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회원게시판과 같은 곳들로,
    퍼 가 주실 수 있으시면 대단히 기쁘겠습니다.
    다만 "수준"(version)이 거의 매일 올라가고 있으니, 이왕이면 가장 "수준" 높은
    최근의 글을 퍼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생각해보자'가 쓴 모든 글의 저작권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전체나 부분을 복사하든지 마음대로 해서 자유롭게
    새로운 딴 글을 만들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은 슬로건이나 제목으로 쓸 만한 듯.)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
    미국은 민주주의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대통령과 주지사들을 쫓아냈는가?
    2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닉슨 대통령을 쫓아냈고
    (http://www.historyplace.com/unitedstates/impeachments/nixon.htm)
    국민 주도로, 프랑스 국가와 같은 경제 규모이며 미국내 가장 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3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데이비스 주지사를 내쫓고 (2003년 10월7일)
    영화배우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를 현재의 주지사로 두번이나
    선출했다. (http://en.wikipedia.org/wiki/California_gubernatorial_recall_election,_2003)
    (참고: 주민소환제란..도입 취지와 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800547)
    이명박을 국민 주도(主導)의 민주적(탄핵)절차로 쫓아내는 선례(先例)를 세움으로,
    뽑혔으니까 (수준높은 민주적 토론 없이)내 맘대로라는 태도의 소수 집단의 간담을 서늘케 할 것이다.
    다수 집단, 이 나라의 주인, 국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국제인권기구에서B등급으로의 추락=거의 전례없는일
    ☜ 읽어볼거리: 2009년 8월 1일
    -------------------------------------------------------
    국제인권 시민단체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인권위원회 등급을 낮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제단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강등 요청
    http://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21851&section=sc1

    “국제인권기구에서 A등급에서 B등급으로의 추락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
    한국 인권위는 2004년 가입 때부터 A등급을 유지해왔다.
    한국 인권위가 2010년 심사에서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亞인권위 “한국 등급 낮춰야”
    -국제조정委에 요구 “인권위 독립 훼손”-강등땐 투표권 박탈… 국가이미지 실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021757505&code=940100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현재 사법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탄압은
    과거 20년 전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인권후퇴에 대한 우려 표명
    http://luvyooz.tistory.com/467

    그동안 이명박씨( 68 )가 국민들에 맞서 탄압으로 근근히 버텨왔던것에 사사건건 치명타를 입혀
    망신살을 뻗치도록 결정타를 날렸던 존재가 다름아닌 바로 국가 인권위원회였기 때문이다.
    인권위 축소, 인권의문 닫아놓고 대체 뭐하자는 속셈인가
    http://blog.daum.net/dragonjackiechan/7872201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귀기울여 들어라..세계가 다 맞다는데 틀리다하면 그게 독재지 뭐가 독재냐?
    엠네스티 한국 인권 충격 보고서 - 3관왕..!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1930song&logNo=40086409704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곤두박질로 떨어뜨리고 있다”
    “인권 수준은 곧 그 나라의 선진성 수준을 가름하는 잣대”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미개한 국민 취급을 받게 됐다”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野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조정 논란, 정부가 자초” 비난
    http://www.newscani.com/news/137957

    Google 토픽: 아시아 인권위 한국 등급
    http://www.google.co.kr/topicsearch?tpcid=4UMAAAAAAADhQM&ct=hot_d&cd=6&hl=ko
    -------------------------------------------------------

    ◈개인적 추측: ★가짜‘통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저지된다.
    언론장악으로 정권장악 하기위한 사악(邪惡)한 목적아래,
    경제도, 날치기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MB와 한나라당은 재적 의원 과반수 미달및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위반으로 방송법은 부결시키고 불법 대리투표및 폭력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방송법을 제외하고) 가짜'통과'시켰다고 주장하니,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근본적으로 저지되게 될 것으로 본다.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정말로 저지하려면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이 결국 다수 당이 되어야 한다.
    다수 당이 되려면 선거를 승리로 이끌 후폭풍이 유효하다.
    자기네들이 그렇게도 싫어한다는 빨갱이들의 언론장악ㆍ거짓선전을 계속 닮아가는 한나라당이
    민주주의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방송법을 제외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2009년 7월 22일
    물리적 직권상정으로 가짜'통과'시켰다고 주장하니,
    이젠, 이 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이니 주인답게,
    국민들 자신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나서서 그 후폭풍 심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말 민생이 소중했다면 민생법을 함께 직권상정 했어야지 왜 언론악법만 처리했겠느냐"?-정세균)

    ★자기나 자기 사위에게 ‘기부’한게 사실 기부한건가?
    '내가 BBK 설립했다'는 가짜(?) (자칭)기독교인 이명박이, 대선 표를 사기위해 했던 자기 약속대로
    전재산을 남(의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교묘하게, 자기(의 재단)에게나 자기 사위(등 측근들을 통해 CONTROL 하는 재단)에게 '기부'했다면
    이것이 사실 기부한건가? 이것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킨 것인가?
    ㆍ전재산 기부 공약 → 현재까지 기부 안 함.
    (읽어볼거리: "[펌] 재단 설립 정체와 진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70341)
    기독교 성경 마태복음 6장2절~3절(공동번역 성서 1977):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僞善者)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말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언제든 국민은 마음을 바꿔 행동에 옮길 권리가 있다.


    ★이명박이 안 퍼 주어서 김정일보다도 경제 못해?
    (2009년 6월 29일 한국은행 발표: "남·북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역전"
    - 이게 이명박의 "잃어버린 10년"?)
    ★부지런하게 나쁜 “일하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마라.
    '악노동 무임금, 선노동 유임금.' ★“(악)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만 월급 주어라.


    노무현이 북한에 퍼 주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한게 정말(??) 맞다면,

    이명박이 일년반 내내 북한에 안 퍼 주어서, 지금 김정일보다도 경제 못하는게 맞는가?

    (북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3.7%) (참고: "남·북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역전"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89774)

    노무현, 김대중이 북한에 퍼 주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한게 정말(??) 맞다면,

    박정희, 이승만이 북한에 안 퍼 주어서,
    70년대까지 북한 공산주의가 남한 자본주의 경제를 압도한게 맞는가?

    (참고: "70년대 무렵까지 북한의 경제가 남한의 경제 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리 죽여
    말할 비밀이 아니다. 해외 기관들의 경제지표조사는 한국전쟁 이후 7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가 남한
    경제를 압도했음을 보여준다." http://www.redian.org/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0209)

    "김정일은 김대중과 클린턴이 재임하던 시절 핵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핵을 만드는 일을 포기했다가
    ["Axis of Evil, 악의 축 북한, 이라크" 발언후, 이라크에 쳐들어가 수만명을 죽이고
    대통령까지 죽인]부시 집권 때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핵무기도 만들었다."
    핵보유국이 딴 나라에 정복 당한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없다.

    (☜ 읽어볼거리 2009년 8월 21일: DJ를 보내드리기 전 벗겨드려야 할 오해 5가지
    1.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웃기는 소리다 ...
    http://www.mpcity.or.kr/ibbs/viewbody.php?code=03_01&page=1&number=17018&keyfield=&key=&category=)


    '악(惡)노동 무임금, 선(善)노동 유임금.'
    국회로 돌아가서 부지런하게 민생과 경제 죽이는 (MB악법 만드는) 나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마라.
    그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만 월급을 듬뿍 주어라.
    미국등 영어권 나라에서 널리 쓰여지는 말이 있다:
    If it ain't broke, don't fix it. = 고장나지 않은 것은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 더:
    Talk is cheap. = 말(약속)은 누군 못하냐? 행동으로 보여 봐라.
    BBK 이명박은 "대운하 포기"(거짓?)말, 행동으로 증명해 봐라, '대운하 4대 강' 토목공사 사업비
    (역대 최대 (적자) 소비) 22조~30조원을 서민 민생살리기에 보태 봐라.
    자기가 (거짓?)말한 그대로 전재산이나 당장 남(의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해 봐라.


    뽀~너스:
    ★It takes two to “국론분열”tango.
    It takes two to tango. = 탱고춤을 추려면 두사람이 필요하다, 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나라당아, 정말 "국론분열" 싫으면, 민주당등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절대 국론분열은 없다.
    ("국론분열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굴리는 원동력")


    → → → → → → → → → → → → → → → → → → → → →
    ▶ ★李 가짜 경제대통령의 6ㆍ10 발언에 대한 수준높은 답변 ▷

    집단 이기주의가 바로 민주주의다-그 집단이 국민이면.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
    마틴 루터 킹과 미국 국민의 "길거리 정치" 주장을 입법화시킨 미국은 반 민주주의 국가인가?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진짜 민주주의인, 순수[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있으니 하자.
    민주주의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중계되어야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李 가짜 (자칭)경제대통령이 6ㆍ10에 자기 장관으로하여금 대독케 하기를,
    "민주주의가 열어놓은 정치 공간에 실용보다 이념,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라고 했다한다.

    ("그렇죠. 방패에 찍힌 학생과 연행돼어버린 유모차 끈 어머니, 군화에 짓밟힌 여학생, 불에 타죽은
    용산의 슬픈 영혼들까지..'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손에
    희생된 민초들입니다.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분향소 시민들에게
    가스총을 발사하는지. 우국?!단체들에게 참 묻고 싶습니다. 그대들이 아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요?" - '겨드랑이매냐' 2009/06/23)

    "실용보다 이념"이라면 북한을 "실용"으로 미워하는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은 아니고??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에 핵1개 보유에 신경을 쓰지만
    미국은 자본주의 "이념"때문에 핵 수천개 보유해도 괜찮아??
    (참고: "The total number of [U.S. nuclear weapon] warheads of all levels of readiness stands at
    9,962 warheads..., they are in fact approximations."
    http://nuclearweaponarchive.org/Usa/Weapons/Wpngall.html)
    적을 친구로 만들어보는 "실용"을 따라보면 어떻겠는가? (자본주의 국가 대만까지 저버리면서
    다량 핵 보유국 (공산주의 국가)중국을 친구로 만들어왔듯.)
    친구("미국"/"중국")가 대량 살상무기 핵 수천개 보유해도 불공평하게도 불평을 안 하듯이
    대화와 타협으로, 같은 민족, 북한을 친구로 만들수 있으면, 그 새 친구 핵 한개 보유에
    그렇게 불평을 하겠느냐?
    (PSI가입 안 해서) 불필요하게 우리국민(병사) 하나의 목숨을 잃지않게 하는"실용"을
    따라야하지 않겠는가 ?


    "집단 이기주의"의 그 이기주의 집단이 소수 "집단"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포함된 너의 이기주의 "집단"이라면,
    또는, 수천만 국민들이 포함된 "집단"이라면,
    그래도 그냥 "집단"이냐?
    그 수천만 국민들의 "집단"중 침묵않고 바쁜 와중에도 몸소 조의를 표한 국민들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최소한 5백만 이상이었다.
    김동길이 2Mb께 왈, "16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민장은 가히 “세기의 장례식”이라고 할 만큼
    역사에 남을 거창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가 암살되어 화장으로 국장이 치르어졌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이번 국민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나 북의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도 2009년 5월 29일의 대한민국 국민장을
    능가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또 하나의 정부”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정부보다 훨씬 유능하고 조직적이고 열성적인
    또 하나의 정부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모두 이렇게 만드십니까. 속시원한 말이라도 한마디 들려주세요. 답답하여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http://www.kimdonggill.com/mb/mb.html?num=1691&page=2&which=&where=)
    국민의 대다수가 포함된 이기주의 집단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왜곡해 부르지않고,
    바로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 국민이 국민을 위해 "이기주의"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반 민주주의 불의 불법을 법으로 만들어 소수(정부관료)가 다수(국민)위에 군림한다면
    민주주의에 의하여 다수(국민)는 당연히 그 "법을 어길" 의무가 있다.

    We can never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모든 것이 "합법"이었다.(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이건 내가 한 소리도 아니고,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 감옥에서 쓴 글이다.
    http://historicaltextarchive.com/sections.php?op=viewarticle&artid=40
    )and everything the Hungarian freedom fighters did in Hungary was "illegal."
    그리고, 헝가리 자유투사들이 헝가리에서 한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과 수 많은 미국 국민들은
    평화적 민주주의 "길거리 정치"를 그만 두었는가?
    그들의 "길거리 정치" 주장이 입법화되었는가? (그렇다. 그 유명한 Civil Rights Act 의 입법화로.)
    그런 미국은 반 민주주의 국가인가?
    (미국은 대의 민주주의 국가, 맞는가?)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제든 국민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다.


    대리인이 아닌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순수[직접] 민주주의(pure [direct] democracy)이다.
    하지만,
    몇천만 국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결의하기는 불가능 하였기에
    우리 인류는 최근까지 대통령, 국회의원등을 통한, 가짜 민주주의,
    대리인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하고 있었다.
    허나,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및 간편한 휴대전화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광장 민주주의등)의 발전으로
    몇천만 국민들의 인터넷등을 통한,
    어느 항목의 토론과 결의 (internet voting 인터넷 투표및 휴대전화 투표)가 가능해 진 것이다.
    (참고: 인터넷 투표의 작은 예 하나 - "국민의힘"
    http://www.cybercorea.org/vote/vote_list.asp?menu=vote01;
    "인터넷투표 하면 투표율 올라간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4681
    "러시아, 내년 휴대전화 투표 도입"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03/2009080301394.html)
    대운하 사업, PSI 가입여부, 서울광장 사용허가,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등의 가부 결정권한은
    우리 다수 집단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 인터넷 투표나 여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왜 반 민주주의적으로 그 소수 집단 대리인(정부관료)들에게 그 결정권한을 아직도 주는가?
    자질구레한 세부 항목들의 결정권만,
    원래 국민의 뜻을 항상 여론조사등을 통해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받들어야할 국민의 시종인 대통령,
    국회의원 대리인들에게,
    제대로 하면 맡겨 결정케 하고,
    대부분의 큰 항목결정권은 우리 국민들이 그들 소수 대리인들로 부터 돌려 받자.
    당연히 인터넷 초강국인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참 민주주의 국가 성립을 위한
    새로운 법 절차를 만들자.
    대~한민국.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인류 역사상 첫 인터넷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참여정부/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노무현에 대한 현 검찰의 행위는 불의 불법이다.
    형법 제126조:"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2155904&section=01)
    (읽어볼거리: 왜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문제였나?
    http://www.sspension.kr/xe/?mid=m1&document_srl=796)
    (불의 불법인 표적수사(selective prosecution)의 의혹이 있음은 물론이고,)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편에 유리한 주장사항, 그리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주장사항을 언론에 흘려
    재판 밖에서 일지감치 재판을 해 버린다. (그럴 바에, 왜 재판을 하느냐?
    검사들은 조용히 입 다물다가 재판에 가서 이기면 될터인데 - 딴 의도가? 정치적? )
    그러면, 진짜 재판에 이긴다해도 공적인 사람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李 BBK 민생경제죽이기(?)대통령의 정치적 정적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었을까?
    예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매일 언론에 흘려 '국민여러분,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상대편이 나쁜놈인
    (거짓, 재판을 통해 확인도 안 된) 증거가 나왔습니다 (내일도 흘릴께요)'라고 보도되는 것을 볼 수도
    없다. (pre-trial publicity가 jury contamination을 일으키기에.)
    (또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언론인을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체포, 형사처벌하는 일이 없다. )
    제출된 서류는 물론,
    민주주의의 (재판 안에서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중계되어야한다.
    (인터넷으로도 다량의 중계가 물론 가능하다.)


    알고있는 것들이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의 최근 잇단 시국선언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반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친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
    또는,
    '이렇게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반 대통령 시국선언에 참여한 적이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있었느냐?'라는 것이다.
    상대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친 한나라당 투표("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여율이 저조한 선거 결과에 있어, 결국
    그 유권자들("교수와 스님들 등")은 한나라당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이 글을 쓴 '생각해보자'는 이 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 한나라당이 탄핵을 포함해 5년 내내 발목을 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실패(?)한 대통령" 노무현과 "그 실패(?)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출된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의 경제성적 비교
    -------------------------------------------------------
    (참고: http://www.cksl.co.kr/670727 의 오류 수정;
    읽어볼거리: 노무현 VS 이명박, 경제는 지표로 말한다!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OpuW&articleno=183#ajax_history_home)

    (▶ 노무현 : 2003. 1 ~ 2007. 12
    ▷ 이명박 : 2008. 1 ~ 2008. 11. 16)

    <1인당 국민소득(GNI)>
    ▶ 노무현 : 11,499불 → 20,946불 → 최초 2만불시대
    ▷ 이명박 : 약 14,000불로 추락 (국민소득, IMF 환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주가>
    ▶ 노무현 : 591 포인트 → 1,861포인트 → 3배 상승
    ▷ 이명박 : 1,861 포인트 → 1,088포인트로 급락

    <경제성장율>
    ▶ 노무현 : 평균 4.3% (06년, 07년 2년연속 5%대 달성 IMF극복, OECD 3위)
    ▷ 이명박 : IMF 환란 이후 최악 최대폭 감소, 성장률 3% 대 추락

    (참고: 이명박의 대선공약
    ㆍ747 경제 공약: "경제성장률 매년 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G-7에 진입" → 현재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 7%성장 가능(?).
    "우리 경제의 [2008년]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6%를 기록했다.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이며,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http://www.jbnodong.org/zbxe/?mid=speech_board&document_srl=26789&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desc
    "[2009년]1분기 경제성장률 -4.3%…‘환란 이후 최악’"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090424083828113)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서 6%가 넘는 나라는 싱가포르 정도가 고작이다.
    영국은 2.9%, 독일은 2.6%, 미국은 2.2%, 일본은 1.9%, 프랑스는 1.8%, 유럽연합(EU)
    평균은 3.0%다. [노무현의 우리나라는 5.0%]. (1인당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 비교(2007년).
    3월6일 최종 업데이트한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 북 2008')
    ...주목할 부분은 경제 규모와 성장률의 상관 관계다.
    ...우리나라 정도 경제 규모와 성숙도에 6% 이상 성장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출처: "노무현 성장률 [5.0%], 지금은 비웃지만
    1인당 GDP 2만 넘는 나라 가운데 6% 성장하는 나라 거의 없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691)

    불과 몇달 후에 닥쳐오는 세계 경제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무능하게(그게 아니라면,
    둘 중의 하나, 국민을 속이기위해) 2007년도에, 노무현 성장률 5.0%를 폄하하며, 성장률 7%를
    공약해 버린 가짜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은,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다해서(특별히 봐준다해도),
    아무리 못해도 상대치로라도 최소한 노무현보다는 2.0%이상 잘해야 한다 (2.0%=7%-5.0%).
    (노무현보다 2.0%이상 잘하겠다고 사실 공약한게 아니고, 무조건 절대치 7% 성장을 공약했지만)
    지금 이명박이 최소한 노무현보다 2.0%이상 잘하고 있는가?

    <소비자물가>
    ▶ 노무현 : 평균 3.0% (86년 이후 최저)
    ▷ 이명박 : 8개월간 평균 5% 이상 (10년만에 최고)

    <달러환율>
    ▶ 노무현 : 1,187원 → 938원
    ▷ 이명박 : 938원 → 1,397원
    <엔화환율>
    ▶ 노무현 : 1,012원 → 833원
    ▷ 이명박 : 833원 → 1,442원

    <수출입>
    ▶ 노무현 : 수출입 3,146억불 → 7,283억불 → 2배 상승
    ▷ 이명박 : 11년만에 최초무역적자 → 60억불 적자

    <IT경쟁력>
    ▶ 노무현 : 21위에서 → 세계3위
    ▷ 이명박 : 3위에서 → 세계8위 추락

    <실업률>
    ▶ 노무현 : 2007년 3.6% 최저수준(OECD평균 6.3%)
    ▷ 이명박 : 신규취업자율 작년대비 1/2 로 감소

    <대외채권/채무/순채권>
    ▶ 노무현 : 1835 / 1415 / 420억불 → 4154 / 3806 / 348 "
    ▷ 이명박 : 8년만에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

    <국가경쟁력 IMF>
    ▶ 노무현 : 29위에서 11위로 급상승
    ▷ 이명박 : 11위에서 13위로 추락

    <규제완화평가 IMF>
    ▶ 노무현 : 세계 8위
    ▷ 이명박 : 23위로 추락

    <외환보유>
    ▶ 노무현 : 1,214억불 → 2,596억불 → 2배 상승 세계5위
    ▷ 이명박 : 2,596억불 → 2,432억불 → 세계6위로 추락

    <정책투명성평가 IMF>
    ▶ 노무현 : 34위
    ▷ 이명박 : 44위로 추락


    ◀ 경제 대공항에 신음하던 독일 경제를 구한 '진짜 경제대통령(Chancellor)'이었던
    히틀러의 경제 성장률은 광주학살 반란군 전두환처럼 꽤 좋았다.(전두환의 무역흑자는 겨우 팔억불)
    그러나, 인간은 경제동물만이 아니다.
    히틀러와 전두환의 인권 성장률, 민주 성장률, 사회복지 성장률, 사회정의 성장률,
    여가 성장률, 자기나라 문화 성장률등은 어떠했는가?

    ♣ 일반 경제 외의 국민 행복 지표 비교:
    인권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민주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사회복지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사회정의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자기나라(한류)문화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여가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참고: "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http://blog.ohmynews.com/wongag48/73156;
    "박정희가 친인척에게 엄했고 공사구별이 철저했다는 소리는 다 뻥이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79759&table=seoprise_12)


    ☞ 읽어볼거리:
    -------------------------------------------------------
    2008년 7월 16일 (편지 전문)
    그의 "인류에게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제시한 사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과 똑 같은 16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http://ucfamily.kr/xe/2356

    2009년 4월 1일
    유튜브의 ‘세계 최초 실명제’, 왜 보도 않나:
    http://usboffice.kr/zbxe/331064

    2009년 5월 28일 (멋진 고려대 여학생을 체포)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 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http://kumiymca.org/bbs/view.php?id=free_y&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029
    (2009년 5월29일 “누리꾼 덕분에 하루만에 석방되었다” (고대녀 인터뷰):
    http://www.sspension.kr/xe/?mid=m1&listStyle=list&document_srl=893)

    2009년 5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여론조사)
    과연 이 여론이 선거까지 갈까? :
    http://www.krts.or.kr/bbs/board.php?bo_table=sub_4030&wr_id=4985&page=1
    "한나라당 지지율 10%대로 급락"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생 꿈꾸던 지역주의 타파가 그의 서거 후 곧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2009년 6월 1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철학자 시국선언문:
    http://hanphil.or.kr/bbs/view.php?id=fr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166

    2009년 6월 11일 (연설문 전문)
    김대중 전 대통령 6.15 특별 연설...:
    http://www.penfo.co.kr/bbs/zboard.php?id=free&page=1&sn1=&divpage=39&si=off&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06854
    "행동하는 양심"

    2009년 6월 17일
    구글 부사장, 한국정부 인터넷 통제, 결국 실패할 것: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65226&table=seoprise_12

    2009년 6월 19일
    "전국 45개 대학 법학교수 104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원천봉쇄했다”고 비판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65222&table=seoprise_12

    2009년 6월24일 (대한문 앞 분향소 전격 기습 철거)
    참 이상한 경찰 - 보수단체는 무조건 OK?:
    http://v.daum.net/link/3503201/http://media.hangulo.net/891

    2009년 6월 29일
    민노당 ‘MB탄핵 서명 운동본부’ 발족: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62998.html

    2009년 7월 1일
    앰네스티 조사관 “한국 인권상황 악화”: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42C2&articleno=15615518&categoryId=#ajax_history_home


    ★정동영, 친노 지금 이 시기에 복당시키고 힘 합쳐라.
    정세균등 민주당은 정동영등과 친노를 지금 이 시기에 당장 복당시키고 모두 힘을 합쳐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잇다른 시국선언, 민주주의(및 경제) 위기,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다.
    정세균등 민주당은 우릴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 재미있는 이야기
    BBK 민생경제죽이기(?) 이명박과 광주학살 반란군 전두환은 서로 피까지 주고 받을 수 있는
    같은 '혈'족 사이. (역대 대통령들중에서 둘만 혈액형이 서로 똑같은 B형. 박근혜도 B형.
    윤보선, 노무현은 같은 O형.) (참고: http://hosunson.egloos.com/2394418)
    (동영상 볼거리: "대통령 각하의 민생경제 탐방기 - 무시의 달인"
    http://video.naver.com/2009070200041420560; http://www.cyworld.com/pilami/2935019)

    ● 이명박 탄핵 서명 할 수 있는 곳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1천만명서명]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요구합니다")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http://ask.nate.com/qna/view.html?n=8115028
    http://mephisto9.tistory.com/111

앞선 포스팅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도지사를 주민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사전투표운동인지 의도성이 불분명하고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소환투표권자 즉 제주도민들에게 직접 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투표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발언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여러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발언 대상이 투표권자 즉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제주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인가요? 아니면 제주도에는 언론보도가 안되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이 번에도 주어가 없나요?

또한 의도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다음은 제주 선관위에서 지난 6월 29일 밝힌 사전투표운동으로 해서는 안되는 내용 중 이명박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 각종 행사 등 공개된 모임에서 소환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축사․격려사 등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견을 밝히는 행위

○ 도로변․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을 육성으로 외치거나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여 밝히는 행위

○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도지사선거입후보예정자 및 가족등, 농․축․수협 등의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등)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밝히는 행위

제주 선관위에서 밝힌 기준에 의도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지요? 찬반의견을 밝히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문제삼지 않을 것인지요? 또한 제주도민이 아니라 국내 포털에서 국민들이 의견 개진을 해도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요?

저는 혹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해군기지와 관련된 포스팅을 할 때는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음을 조심하라고 알렸습니다. 저 혼자 뻘짓한 것인가요?

  1. idida 2009.07.01 21:27 신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관위가 머리에 총맞지 않는 이상 현 정부에 반대되는 일이라면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상이 2MB라면야.. 오히려 미리 두둔하고 나서는게 정상이죠

    • k2man 2009.07.02 12:08 신고

      이전 정부에서는.. 비교가 되기도 하죠..

오늘 기사를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 참석해서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 :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6&newsid=20090701112407690&cp=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6월 29일 오후 4시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는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기간"으로 선거법과 유사한 제한을 받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http://jj.election.go.kr)에 공지된 내용들 중 이명박대통령이 위반했다고 보이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행사 등 공개된 모임에서 소환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축사․격려사 등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견을 밝히는 행위

○ 도로변․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을 육성으로 외치거나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여 밝히는 행위

○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도지사선거입후보예정자 및 가족등, 농․축․수협 등의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등)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밝히는 행위

이 쯤에서 되돌아 볼 수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중 하나였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나라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그 중 하나로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 기사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40226011228873&p=hani

오늘 있은 이명박대통령의 행위자체는 당시와 닮아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도 공무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의 사례들을 대거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어봐야 자신이 한 행위는 다르다고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뻔하고, 선관위나 검찰에서 문제제기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아 보여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덧붙임...

이 글은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명박대통령의 중립의무 이행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제주선관위에 따르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는 것은 무방하지만, 타인의 게시판에 제주도지사 찬반의견, 제주해군기지 찬반의견을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랍니다. (이명박의 불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불법을 저지르면 똑 같은 인간이 되니까 조심합시다.)

  1. dagi5430 2009.07.01 15:38 신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 딱이네

  2. 생각해보자 2009.09.03 14:01 신고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수준50i)

    (☆이 글을 쓴 '생각해보자'는 이 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생각'(reasoning)으로 이명박파 선전 공세의 기(사악(邪惡)기와 우둔(愚鈍)기) 죽이는 답변을 쓰랴,
    저의 바쁜 생업하랴, 시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여러 분들이 시간을 조금 씩만 내서,
    특히 아고라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회원게시판과 같은 곳들로,
    퍼 가 주실 수 있으시면 대단히 기쁘겠습니다.
    다만 "수준"(version)이 거의 매일 올라가고 있으니, 이왕이면 가장 "수준" 높은
    최근의 글을 퍼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생각해보자'가 쓴 모든 글의 저작권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전체나 부분을 복사하든지 마음대로 해서 자유롭게
    새로운 딴 글을 만들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은 슬로건이나 제목으로 쓸 만한 듯.)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
    미국은 민주주의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대통령과 주지사들을 쫓아냈는가?
    2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닉슨 대통령을 쫓아냈고
    (http://www.historyplace.com/unitedstates/impeachments/nixon.htm)
    국민 주도로, 프랑스 국가와 같은 경제 규모이며 미국내 가장 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3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데이비스 주지사를 내쫓고 (2003년 10월7일)
    영화배우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를 현재의 주지사로 두번이나
    선출했다. (http://en.wikipedia.org/wiki/California_gubernatorial_recall_election,_2003)
    (참고: 주민소환제란..도입 취지와 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800547)
    이명박을 국민 주도(主導)의 민주적(탄핵)절차로 쫓아내는 선례(先例)를 세움으로,
    뽑혔으니까 (수준높은 민주적 토론 없이)내 맘대로라는 태도의 소수 집단의 간담을 서늘케 할 것이다.
    다수 집단, 이 나라의 주인, 국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국제인권기구에서B등급으로의 추락=거의 전례없는일
    ☜ 읽어볼거리: 2009년 8월 1일
    -------------------------------------------------------
    국제인권 시민단체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인권위원회 등급을 낮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제단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강등 요청
    http://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21851&section=sc1

    “국제인권기구에서 A등급에서 B등급으로의 추락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
    한국 인권위는 2004년 가입 때부터 A등급을 유지해왔다.
    한국 인권위가 2010년 심사에서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亞인권위 “한국 등급 낮춰야”
    -국제조정委에 요구 “인권위 독립 훼손”-강등땐 투표권 박탈… 국가이미지 실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021757505&code=940100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현재 사법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탄압은
    과거 20년 전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인권후퇴에 대한 우려 표명
    http://luvyooz.tistory.com/467

    그동안 이명박씨( 68 )가 국민들에 맞서 탄압으로 근근히 버텨왔던것에 사사건건 치명타를 입혀
    망신살을 뻗치도록 결정타를 날렸던 존재가 다름아닌 바로 국가 인권위원회였기 때문이다.
    인권위 축소, 인권의문 닫아놓고 대체 뭐하자는 속셈인가
    http://blog.daum.net/dragonjackiechan/7872201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귀기울여 들어라..세계가 다 맞다는데 틀리다하면 그게 독재지 뭐가 독재냐?
    엠네스티 한국 인권 충격 보고서 - 3관왕..!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1930song&logNo=40086409704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곤두박질로 떨어뜨리고 있다”
    “인권 수준은 곧 그 나라의 선진성 수준을 가름하는 잣대”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미개한 국민 취급을 받게 됐다”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野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조정 논란, 정부가 자초” 비난
    http://www.newscani.com/news/137957

    Google 토픽: 아시아 인권위 한국 등급
    http://www.google.co.kr/topicsearch?tpcid=4UMAAAAAAADhQM&ct=hot_d&cd=6&hl=ko
    -------------------------------------------------------

    ◈개인적 추측: ★가짜‘통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저지된다.
    언론장악으로 정권장악 하기위한 사악(邪惡)한 목적아래,
    경제도, 날치기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MB와 한나라당은 재적 의원 과반수 미달및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위반으로 방송법은 부결시키고 불법 대리투표및 폭력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방송법을 제외하고) 가짜'통과'시켰다고 주장하니,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근본적으로 저지되게 될 것으로 본다.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정말로 저지하려면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이 결국 다수 당이 되어야 한다.
    다수 당이 되려면 선거를 승리로 이끌 후폭풍이 유효하다.
    자기네들이 그렇게도 싫어한다는 빨갱이들의 언론장악ㆍ거짓선전을 계속 닮아가는 한나라당이
    민주주의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방송법을 제외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2009년 7월 22일
    물리적 직권상정으로 가짜'통과'시켰다고 주장하니,
    이젠, 이 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이니 주인답게,
    국민들 자신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나서서 그 후폭풍 심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말 민생이 소중했다면 민생법을 함께 직권상정 했어야지 왜 언론악법만 처리했겠느냐"?-정세균)

    ★자기나 자기 사위에게 ‘기부’한게 사실 기부한건가?
    '내가 BBK 설립했다'는 가짜(?) (자칭)기독교인 이명박이, 대선 표를 사기위해 했던 자기 약속대로
    전재산을 남(의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교묘하게, 자기(의 재단)에게나 자기 사위(등 측근들을 통해 CONTROL 하는 재단)에게 '기부'했다면
    이것이 사실 기부한건가? 이것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킨 것인가?
    ㆍ전재산 기부 공약 → 현재까지 기부 안 함.
    (읽어볼거리: "[펌] 재단 설립 정체와 진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70341)
    기독교 성경 마태복음 6장2절~3절(공동번역 성서 1977):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僞善者)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말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언제든 국민은 마음을 바꿔 행동에 옮길 권리가 있다.


    ★이명박이 안 퍼 주어서 김정일보다도 경제 못해?
    (2009년 6월 29일 한국은행 발표: "남·북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역전"
    - 이게 이명박의 "잃어버린 10년"?)
    ★부지런하게 나쁜 “일하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마라.
    '악노동 무임금, 선노동 유임금.' ★“(악)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만 월급 주어라.


    노무현이 북한에 퍼 주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한게 정말(??) 맞다면,

    이명박이 일년반 내내 북한에 안 퍼 주어서, 지금 김정일보다도 경제 못하는게 맞는가?

    (북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3.7%) (참고: "남·북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역전"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89774)

    노무현, 김대중이 북한에 퍼 주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한게 정말(??) 맞다면,

    박정희, 이승만이 북한에 안 퍼 주어서,
    70년대까지 북한 공산주의가 남한 자본주의 경제를 압도한게 맞는가?

    (참고: "70년대 무렵까지 북한의 경제가 남한의 경제 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리 죽여
    말할 비밀이 아니다. 해외 기관들의 경제지표조사는 한국전쟁 이후 7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가 남한
    경제를 압도했음을 보여준다." http://www.redian.org/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0209)

    "김정일은 김대중과 클린턴이 재임하던 시절 핵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핵을 만드는 일을 포기했다가
    ["Axis of Evil, 악의 축 북한, 이라크" 발언후, 이라크에 쳐들어가 수만명을 죽이고
    대통령까지 죽인]부시 집권 때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핵무기도 만들었다."
    핵보유국이 딴 나라에 정복 당한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없다.

    (☜ 읽어볼거리 2009년 8월 21일: DJ를 보내드리기 전 벗겨드려야 할 오해 5가지
    1.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웃기는 소리다 ...
    http://www.mpcity.or.kr/ibbs/viewbody.php?code=03_01&page=1&number=17018&keyfield=&key=&category=)


    '악(惡)노동 무임금, 선(善)노동 유임금.'
    국회로 돌아가서 부지런하게 민생과 경제 죽이는 (MB악법 만드는) 나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마라.
    그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만 월급을 듬뿍 주어라.
    미국등 영어권 나라에서 널리 쓰여지는 말이 있다:
    If it ain't broke, don't fix it. = 고장나지 않은 것은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 더:
    Talk is cheap. = 말(약속)은 누군 못하냐? 행동으로 보여 봐라.
    BBK 이명박은 "대운하 포기"(거짓?)말, 행동으로 증명해 봐라, '대운하 4대 강' 토목공사 사업비
    (역대 최대 (적자) 소비) 22조~30조원을 서민 민생살리기에 보태 봐라.
    자기가 (거짓?)말한 그대로 전재산이나 당장 남(의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해 봐라.


    뽀~너스:
    ★It takes two to “국론분열”tango.
    It takes two to tango. = 탱고춤을 추려면 두사람이 필요하다, 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나라당아, 정말 "국론분열" 싫으면, 민주당등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절대 국론분열은 없다.
    ("국론분열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굴리는 원동력")


    → → → → → → → → → → → → → → → → → → → → →
    ▶ ★李 가짜 경제대통령의 6ㆍ10 발언에 대한 수준높은 답변 ▷

    집단 이기주의가 바로 민주주의다-그 집단이 국민이면.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
    마틴 루터 킹과 미국 국민의 "길거리 정치" 주장을 입법화시킨 미국은 반 민주주의 국가인가?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진짜 민주주의인, 순수[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있으니 하자.
    민주주의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중계되어야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李 가짜 (자칭)경제대통령이 6ㆍ10에 자기 장관으로하여금 대독케 하기를,
    "민주주의가 열어놓은 정치 공간에 실용보다 이념,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라고 했다한다.

    ("그렇죠. 방패에 찍힌 학생과 연행돼어버린 유모차 끈 어머니, 군화에 짓밟힌 여학생, 불에 타죽은
    용산의 슬픈 영혼들까지..'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손에
    희생된 민초들입니다.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분향소 시민들에게
    가스총을 발사하는지. 우국?!단체들에게 참 묻고 싶습니다. 그대들이 아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요?" - '겨드랑이매냐' 2009/06/23)

    "실용보다 이념"이라면 북한을 "실용"으로 미워하는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은 아니고??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에 핵1개 보유에 신경을 쓰지만
    미국은 자본주의 "이념"때문에 핵 수천개 보유해도 괜찮아??
    (참고: "The total number of [U.S. nuclear weapon] warheads of all levels of readiness stands at
    9,962 warheads..., they are in fact approximations."
    http://nuclearweaponarchive.org/Usa/Weapons/Wpngall.html)
    적을 친구로 만들어보는 "실용"을 따라보면 어떻겠는가? (자본주의 국가 대만까지 저버리면서
    다량 핵 보유국 (공산주의 국가)중국을 친구로 만들어왔듯.)
    친구("미국"/"중국")가 대량 살상무기 핵 수천개 보유해도 불공평하게도 불평을 안 하듯이
    대화와 타협으로, 같은 민족, 북한을 친구로 만들수 있으면, 그 새 친구 핵 한개 보유에
    그렇게 불평을 하겠느냐?
    (PSI가입 안 해서) 불필요하게 우리국민(병사) 하나의 목숨을 잃지않게 하는"실용"을
    따라야하지 않겠는가 ?


    "집단 이기주의"의 그 이기주의 집단이 소수 "집단"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포함된 너의 이기주의 "집단"이라면,
    또는, 수천만 국민들이 포함된 "집단"이라면,
    그래도 그냥 "집단"이냐?
    그 수천만 국민들의 "집단"중 침묵않고 바쁜 와중에도 몸소 조의를 표한 국민들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최소한 5백만 이상이었다.
    김동길이 2Mb께 왈, "16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민장은 가히 “세기의 장례식”이라고 할 만큼
    역사에 남을 거창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가 암살되어 화장으로 국장이 치르어졌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이번 국민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나 북의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도 2009년 5월 29일의 대한민국 국민장을
    능가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또 하나의 정부”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정부보다 훨씬 유능하고 조직적이고 열성적인
    또 하나의 정부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모두 이렇게 만드십니까. 속시원한 말이라도 한마디 들려주세요. 답답하여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http://www.kimdonggill.com/mb/mb.html?num=1691&page=2&which=&where=)
    국민의 대다수가 포함된 이기주의 집단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왜곡해 부르지않고,
    바로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 국민이 국민을 위해 "이기주의"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반 민주주의 불의 불법을 법으로 만들어 소수(정부관료)가 다수(국민)위에 군림한다면
    민주주의에 의하여 다수(국민)는 당연히 그 "법을 어길" 의무가 있다.

    We can never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모든 것이 "합법"이었다.(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이건 내가 한 소리도 아니고,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 감옥에서 쓴 글이다.
    http://historicaltextarchive.com/sections.php?op=viewarticle&artid=40
    )and everything the Hungarian freedom fighters did in Hungary was "illegal."
    그리고, 헝가리 자유투사들이 헝가리에서 한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과 수 많은 미국 국민들은
    평화적 민주주의 "길거리 정치"를 그만 두었는가?
    그들의 "길거리 정치" 주장이 입법화되었는가? (그렇다. 그 유명한 Civil Rights Act 의 입법화로.)
    그런 미국은 반 민주주의 국가인가?
    (미국은 대의 민주주의 국가, 맞는가?)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제든 국민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다.


    대리인이 아닌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순수[직접] 민주주의(pure [direct] democracy)이다.
    하지만,
    몇천만 국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결의하기는 불가능 하였기에
    우리 인류는 최근까지 대통령, 국회의원등을 통한, 가짜 민주주의,
    대리인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하고 있었다.
    허나,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및 간편한 휴대전화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광장 민주주의등)의 발전으로
    몇천만 국민들의 인터넷등을 통한,
    어느 항목의 토론과 결의 (internet voting 인터넷 투표및 휴대전화 투표)가 가능해 진 것이다.
    (참고: 인터넷 투표의 작은 예 하나 - "국민의힘"
    http://www.cybercorea.org/vote/vote_list.asp?menu=vote01;
    "인터넷투표 하면 투표율 올라간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4681
    "러시아, 내년 휴대전화 투표 도입"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03/2009080301394.html)
    대운하 사업, PSI 가입여부, 서울광장 사용허가,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등의 가부 결정권한은
    우리 다수 집단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 인터넷 투표나 여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왜 반 민주주의적으로 그 소수 집단 대리인(정부관료)들에게 그 결정권한을 아직도 주는가?
    자질구레한 세부 항목들의 결정권만,
    원래 국민의 뜻을 항상 여론조사등을 통해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받들어야할 국민의 시종인 대통령,
    국회의원 대리인들에게,
    제대로 하면 맡겨 결정케 하고,
    대부분의 큰 항목결정권은 우리 국민들이 그들 소수 대리인들로 부터 돌려 받자.
    당연히 인터넷 초강국인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참 민주주의 국가 성립을 위한
    새로운 법 절차를 만들자.
    대~한민국.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인류 역사상 첫 인터넷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참여정부/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노무현에 대한 현 검찰의 행위는 불의 불법이다.
    형법 제126조:"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2155904&section=01)
    (읽어볼거리: 왜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문제였나?
    http://www.sspension.kr/xe/?mid=m1&document_srl=796)
    (불의 불법인 표적수사(selective prosecution)의 의혹이 있음은 물론이고,)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편에 유리한 주장사항, 그리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주장사항을 언론에 흘려
    재판 밖에서 일지감치 재판을 해 버린다. (그럴 바에, 왜 재판을 하느냐?
    검사들은 조용히 입 다물다가 재판에 가서 이기면 될터인데 - 딴 의도가? 정치적? )
    그러면, 진짜 재판에 이긴다해도 공적인 사람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李 BBK 민생경제죽이기(?)대통령의 정치적 정적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었을까?
    예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매일 언론에 흘려 '국민여러분,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상대편이 나쁜놈인
    (거짓, 재판을 통해 확인도 안 된) 증거가 나왔습니다 (내일도 흘릴께요)'라고 보도되는 것을 볼 수도
    없다. (pre-trial publicity가 jury contamination을 일으키기에.)
    (또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언론인을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체포, 형사처벌하는 일이 없다. )
    제출된 서류는 물론,
    민주주의의 (재판 안에서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중계되어야한다.
    (인터넷으로도 다량의 중계가 물론 가능하다.)


    알고있는 것들이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의 최근 잇단 시국선언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반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친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
    또는,
    '이렇게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반 대통령 시국선언에 참여한 적이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있었느냐?'라는 것이다.
    상대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친 한나라당 투표("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여율이 저조한 선거 결과에 있어, 결국
    그 유권자들("교수와 스님들 등")은 한나라당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이 글을 쓴 '생각해보자'는 이 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 한나라당이 탄핵을 포함해 5년 내내 발목을 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실패(?)한 대통령" 노무현과 "그 실패(?)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출된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의 경제성적 비교
    -------------------------------------------------------
    (참고: http://www.cksl.co.kr/670727 의 오류 수정;
    읽어볼거리: 노무현 VS 이명박, 경제는 지표로 말한다!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OpuW&articleno=183#ajax_history_home)

    (▶ 노무현 : 2003. 1 ~ 2007. 12
    ▷ 이명박 : 2008. 1 ~ 2008. 11. 16)

    <1인당 국민소득(GNI)>
    ▶ 노무현 : 11,499불 → 20,946불 → 최초 2만불시대
    ▷ 이명박 : 약 14,000불로 추락 (국민소득, IMF 환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주가>
    ▶ 노무현 : 591 포인트 → 1,861포인트 → 3배 상승
    ▷ 이명박 : 1,861 포인트 → 1,088포인트로 급락

    <경제성장율>
    ▶ 노무현 : 평균 4.3% (06년, 07년 2년연속 5%대 달성 IMF극복, OECD 3위)
    ▷ 이명박 : IMF 환란 이후 최악 최대폭 감소, 성장률 3% 대 추락

    (참고: 이명박의 대선공약
    ㆍ747 경제 공약: "경제성장률 매년 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G-7에 진입" → 현재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 7%성장 가능(?).
    "우리 경제의 [2008년]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6%를 기록했다.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이며,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http://www.jbnodong.org/zbxe/?mid=speech_board&document_srl=26789&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desc
    "[2009년]1분기 경제성장률 -4.3%…‘환란 이후 최악’"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090424083828113)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서 6%가 넘는 나라는 싱가포르 정도가 고작이다.
    영국은 2.9%, 독일은 2.6%, 미국은 2.2%, 일본은 1.9%, 프랑스는 1.8%, 유럽연합(EU)
    평균은 3.0%다. [노무현의 우리나라는 5.0%]. (1인당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 비교(2007년).
    3월6일 최종 업데이트한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 북 2008')
    ...주목할 부분은 경제 규모와 성장률의 상관 관계다.
    ...우리나라 정도 경제 규모와 성숙도에 6% 이상 성장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출처: "노무현 성장률 [5.0%], 지금은 비웃지만
    1인당 GDP 2만 넘는 나라 가운데 6% 성장하는 나라 거의 없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691)

    불과 몇달 후에 닥쳐오는 세계 경제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무능하게(그게 아니라면,
    둘 중의 하나, 국민을 속이기위해) 2007년도에, 노무현 성장률 5.0%를 폄하하며, 성장률 7%를
    공약해 버린 가짜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은,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다해서(특별히 봐준다해도),
    아무리 못해도 상대치로라도 최소한 노무현보다는 2.0%이상 잘해야 한다 (2.0%=7%-5.0%).
    (노무현보다 2.0%이상 잘하겠다고 사실 공약한게 아니고, 무조건 절대치 7% 성장을 공약했지만)
    지금 이명박이 최소한 노무현보다 2.0%이상 잘하고 있는가?

    <소비자물가>
    ▶ 노무현 : 평균 3.0% (86년 이후 최저)
    ▷ 이명박 : 8개월간 평균 5% 이상 (10년만에 최고)

    <달러환율>
    ▶ 노무현 : 1,187원 → 938원
    ▷ 이명박 : 938원 → 1,397원
    <엔화환율>
    ▶ 노무현 : 1,012원 → 833원
    ▷ 이명박 : 833원 → 1,442원

    <수출입>
    ▶ 노무현 : 수출입 3,146억불 → 7,283억불 → 2배 상승
    ▷ 이명박 : 11년만에 최초무역적자 → 60억불 적자

    <IT경쟁력>
    ▶ 노무현 : 21위에서 → 세계3위
    ▷ 이명박 : 3위에서 → 세계8위 추락

    <실업률>
    ▶ 노무현 : 2007년 3.6% 최저수준(OECD평균 6.3%)
    ▷ 이명박 : 신규취업자율 작년대비 1/2 로 감소

    <대외채권/채무/순채권>
    ▶ 노무현 : 1835 / 1415 / 420억불 → 4154 / 3806 / 348 "
    ▷ 이명박 : 8년만에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

    <국가경쟁력 IMF>
    ▶ 노무현 : 29위에서 11위로 급상승
    ▷ 이명박 : 11위에서 13위로 추락

    <규제완화평가 IMF>
    ▶ 노무현 : 세계 8위
    ▷ 이명박 : 23위로 추락

    <외환보유>
    ▶ 노무현 : 1,214억불 → 2,596억불 → 2배 상승 세계5위
    ▷ 이명박 : 2,596억불 → 2,432억불 → 세계6위로 추락

    <정책투명성평가 IMF>
    ▶ 노무현 : 34위
    ▷ 이명박 : 44위로 추락


    ◀ 경제 대공항에 신음하던 독일 경제를 구한 '진짜 경제대통령(Chancellor)'이었던
    히틀러의 경제 성장률은 광주학살 반란군 전두환처럼 꽤 좋았다.(전두환의 무역흑자는 겨우 팔억불)
    그러나, 인간은 경제동물만이 아니다.
    히틀러와 전두환의 인권 성장률, 민주 성장률, 사회복지 성장률, 사회정의 성장률,
    여가 성장률, 자기나라 문화 성장률등은 어떠했는가?

    ♣ 일반 경제 외의 국민 행복 지표 비교:
    인권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민주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사회복지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사회정의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자기나라(한류)문화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여가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참고: "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http://blog.ohmynews.com/wongag48/73156;
    "박정희가 친인척에게 엄했고 공사구별이 철저했다는 소리는 다 뻥이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79759&table=seoprise_12)


    ☞ 읽어볼거리:
    -------------------------------------------------------
    2008년 7월 16일 (편지 전문)
    그의 "인류에게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제시한 사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과 똑 같은 16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http://ucfamily.kr/xe/2356

    2009년 4월 1일
    유튜브의 ‘세계 최초 실명제’, 왜 보도 않나:
    http://usboffice.kr/zbxe/331064

    2009년 5월 28일 (멋진 고려대 여학생을 체포)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 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http://kumiymca.org/bbs/view.php?id=free_y&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029
    (2009년 5월29일 “누리꾼 덕분에 하루만에 석방되었다” (고대녀 인터뷰):
    http://www.sspension.kr/xe/?mid=m1&listStyle=list&document_srl=893)

    2009년 5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여론조사)
    과연 이 여론이 선거까지 갈까? :
    http://www.krts.or.kr/bbs/board.php?bo_table=sub_4030&wr_id=4985&page=1
    "한나라당 지지율 10%대로 급락"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생 꿈꾸던 지역주의 타파가 그의 서거 후 곧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2009년 6월 1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철학자 시국선언문:
    http://hanphil.or.kr/bbs/view.php?id=fr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166

    2009년 6월 11일 (연설문 전문)
    김대중 전 대통령 6.15 특별 연설...:
    http://www.penfo.co.kr/bbs/zboard.php?id=free&page=1&sn1=&divpage=39&si=off&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06854
    "행동하는 양심"

    2009년 6월 17일
    구글 부사장, 한국정부 인터넷 통제, 결국 실패할 것: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65226&table=seoprise_12

    2009년 6월 19일
    "전국 45개 대학 법학교수 104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원천봉쇄했다”고 비판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65222&table=seoprise_12

    2009년 6월24일 (대한문 앞 분향소 전격 기습 철거)
    참 이상한 경찰 - 보수단체는 무조건 OK?:
    http://v.daum.net/link/3503201/http://media.hangulo.net/891

    2009년 6월 29일
    민노당 ‘MB탄핵 서명 운동본부’ 발족: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62998.html

    2009년 7월 1일
    앰네스티 조사관 “한국 인권상황 악화”: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42C2&articleno=15615518&categoryId=#ajax_history_home


    ★정동영, 친노 지금 이 시기에 복당시키고 힘 합쳐라.
    정세균등 민주당은 정동영등과 친노를 지금 이 시기에 당장 복당시키고 모두 힘을 합쳐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잇다른 시국선언, 민주주의(및 경제) 위기,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다.
    정세균등 민주당은 우릴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 재미있는 이야기
    BBK 민생경제죽이기(?) 이명박과 광주학살 반란군 전두환은 서로 피까지 주고 받을 수 있는
    같은 '혈'족 사이. (역대 대통령들중에서 둘만 혈액형이 서로 똑같은 B형. 박근혜도 B형.
    윤보선, 노무현은 같은 O형.) (참고: http://hosunson.egloos.com/2394418)
    (동영상 볼거리: "대통령 각하의 민생경제 탐방기 - 무시의 달인"
    http://video.naver.com/2009070200041420560; http://www.cyworld.com/pilami/2935019)

    ● 이명박 탄핵 서명 할 수 있는 곳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1천만명서명]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요구합니다")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http://ask.nate.com/qna/view.html?n=8115028
    http://mephisto9.tistory.com/111

제주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 봅니다.

오늘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다른 지역에는 홍보가 잘 안되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하여 올립니다.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기간은 오늘(2009년 6월 29일) 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 입니다. 아직 공고일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언론사, 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찬/반 의견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의견을 남기는 것은 무방하다고 합니다. 즉, 다른 게시판에서 의견을 게시하는 것이 위법사례인가 봅니다.

주의 할 점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찬반의견도 표명할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주민소환의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찬/반 의견 표명도 안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선거법도 그렇고, 이 것도 그렇고... 자유롭게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더구나 주민소환 찬반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관련된 내용까지 단속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제주 주민소환투표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가 포털사이트의 메인에 걸리기라도 하면 찬반에 대한 의견이 순식간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 때문인지 몰라도 자신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이버상의 이런 토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불법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간에 법적용을 정확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직은 이렇다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지만, 이미 서명과정에서 많은 사례들이 수집되었으리라 봅니다.

우려되는 점은 현 정부의 성향으로 볼 때 한 쪽에 치우친 조사와 처벌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서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 후에 대해서도 공지가 올라 올 것 같지만, 현재는 서명기간 동안의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있어 2009. 6. 30까지는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서면에 의하여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수임자)만이 주민소환청구권자를 대상으로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서명요청활동기간중 사이버상의 주요위반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홈페이지 및 언론사의 자유게시판 등에 소환서명운동 찬성 및 반대, 서명의 일시·장소 고지행위 등 서명요청활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사이트에 “소환서명 찬성 · 반대” UCC 등을 제작·게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 사이트에 “소환서명은 ○○에서 ○시부터 ○시까지” 또는 “소환서명 찬성·반대”배너를 게시하는 행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 (1588-3939, 72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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